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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사인의 공법행위와 신고

신청과 신고를 직접 골라 보고, 언제 효력이 생기며 보완·철회와 반려소송이 가능한지 판정해요.

한마디로신고는 도착만으로 끝나기도, 행정청 수리 뒤 끝나기도 해요.

3D 해설 영상

사인의 공법행위: 민지가 건축신고서를 냈어요. 개인이 행정청에 하는 법적 행동이에요.

민지가 건축신고서를 냈어요. 개인이 행정청에 하는 법적 행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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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해 보기

1. 어떤 신고인가요?
2. 신고의 종류를 먼저 찍어 보세요
3.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4. 반려가 처분이라서 항고소송을 할 수 있나요?

일반 건축신고

서류와 형식 요건을 갖춘 건축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냈어요. 인허가의제 효과는 없어요.

신고 유형별 효력과 반려의 처분성
항목정답
종류자기완결적 신고
효력 시점신고서 도달 때
반려의 처분성인정될 수 있어요

근거: 행정절차법 제40조, 대법원 전원합의체 2008두167

‘신고 판정기’에서 신고 유형을 고른 뒤 효력 시점과 반려의 처분성을 먼저 답해 보세요. ‘신청 단계’에서는 보완·변경·취하가 가능한 시점을 따라가요.

핵심 정리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정청에 하는 법적 행동이에요

민지가 관청에 건축신고서를 내는 것처럼, 개인이 공법상 효과를 만들려고 행정청에 하는 행동이 사인의 공법행위예요. 신청은 처분을 해 달라는 뜻이고, 신고는 정해진 사실을 알리는 뜻이에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의사능력·행위능력과 대리 규정은 민법 원칙을 참고해요.

신청은 도착해야 행정청이 처리할 수 있어요

전자 신청서를 행정청 컴퓨터에 입력하면 그때 신청한 것으로 봐요. 종이 신청은 행정청에 도착한 때를 기준으로 해요. 대리인이 제출했다면 권한 범위 안의 신청인지도 함께 살펴요.

속마음과 달라도 표시대로 효력이 생겨요

공무원이 사직서를 냈는데 실제로는 그만둘 뜻이 없었다고 주장한 사례가 있어요. 대법원은 사직서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민법의 비진의표시 규정(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으면 무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래서 밖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생기고, 속마음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아요. 다만 의원면직처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있어요.

처분 전에는 신청을 고칠 수 있어요

신청서에서 주소를 잘못 썼다면 처분이 나오기 전까지 보완·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있어요. 행정절차법은 원칙적으로 이 시점을 정해 두었어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신청의 성질상 바꿀 수 없으면 예외예요.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나뉘어요

자기완결적 신고는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착하면 신고 의무가 끝나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법률이 수리를 명시한 경우라서 행정청이 받아들여야 효력이 생겨요. 내부 업무 순서에서 ‘수리’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되지 않아요.

건축신고는 이름보다 효과를 봐야 해요

일반 건축신고는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도착하면 효력이 생기는 자기완결적 신고예요. 건축법은 2017년부터 5일 안에 신고수리 여부를 알려 주게 했지만, 판례와 기출은 일반 건축신고를 여전히 자기완결적 신고로 봐요. 인허가의제 효과가 붙은 건축신고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봤어요. 건축신고 반려는 건축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법적 효과가 있어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외워요

  • 신고의 두 시계: 도착과 수리

    법률에 수리라고 명시되지 않으면 먼저 ‘도착’을 보고, 명시되어 있으면 ‘수리’를 봐요. 내부 처리 절차의 수리는 효력 요건이 아니에요.

  • 처분 전까지 보·변·취

    보완하고, 변경하고, 취하할 수 있는 때는 원칙적으로 처분 전이에요. 특별법이나 신청의 성질이 우선해요.

  • 건축신고는 일반·의제

    일반 건축신고는 자기완결적, 인허가의제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해요. 반려의 처분성은 건축을 막는 법적 효과가 있는지로 봐요.

암기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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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퀴즈

0 / 9 풀었어요
  1. 1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에는 민법 제107조(비진의 의사표시)가 준용되어, 행정청이 진의 아님을 알았다면 무효이다.

  2. 2

    요건을 갖춘 자기완결적 신고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하면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3. 3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신고서를 제출한 순간부터 효력이 생긴다.

  4. 4

    행정기본법 제34조에서 말하는 수리는 법률에 명시되어야 하며, 내부 업무 절차의 수리만으로는 부족하다.

  5. 5

    신고서에 구비서류가 빠져도 행정청은 보완 요구 없이 곧바로 반려해야 한다.

  6. 6

    신청인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기 전까지 신청 내용을 보완·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있다.

  7. 7

    인허가의제 효과가 붙은 건축신고는 언제나 자기완결적 신고이다.

  8. 8

    일반 건축신고의 반려는 어떤 경우에도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아니다.

  9. 9

    신청에 흠이 있으면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은 언제나 처음부터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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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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