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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위임·전결·대리: 누구 이름으로 처리할까

일을 맡기는 방식에 따라 처분서의 이름과 소송의 피고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골라 봐요.

한마디로위임·위탁은 받은 기관, 내부위임·전결은 원래 행정청 이름. 대리는 대리임을 밝혀요.

3D 해설 영상

처분서 이름부터: 처분서에 적힌 이름이 소송의 피고를 찾는 첫 단서예요.

처분서에 적힌 이름이 소송의 피고를 찾는 첫 단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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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9. 현재 법령으로 연습해요. 사례는 모두 가상이에요.

아래의 ‘위임·위탁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줄인 이름이에요.

직급보다 권한과 이름을 봐요

과장이 처리해도 위임일 수 있고 전결일 수 있어요. 권한이 넘어갔는지와 누구 명의를 쓰는지를 찾아보세요. 이 연습에서는 민간위탁도 위탁으로 골라요.

다섯 방식의 차이 먼저 보기
위임·위탁·내부위임·전결·대리 비교
방식권한명의법적 근거
위임받은 기관이 자기 권한으로 행사해요.위임받은 기관 명의예요.법령 등 법적 근거가 필요해요.
위탁기관 사이 위탁은 다른 행정기관이 자기 권한으로 행사해요.위탁받은 기관 명의예요.법령 등 법적 근거가 필요해요.
내부위임권한은 원래 행정청에 남아요.원래 권한을 가진 행정청 명의예요.별도의 법령상 근거는 필요 없어요.
전결권한은 원래 행정청에 남고, 내부 결재를 나눠요.원래 권한을 가진 행정청 명의예요.권한 이전이 아닌 내부 사무 처리 방식이에요.
대리권한은 피대리관청에 남아요.대리 관계를 밝힌 대리자 이름이에요(예: ○○장관 직무대리 △△).임의대리는 별도 법적 근거 불요가 통설이고, 법정대리는 법령에 따라요.

내부위임은 내부에서 사무를 맡기는 것이고, 전결은 정해진 범위의 결재를 마치는 방식이에요. 표의 위탁은 기관 사이의 위탁이에요. 민간위탁은 법인·단체·개인 등이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사무를 처리해요.

조문 근거: 정부조직법 제6조, 위임·위탁 규정 제2조·제8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내부위임·전결·대리는 개념을 비교한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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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 8

시장이 법에서 허용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일부 사무를 소속 행정기관장에게 넘겼어요. 그 기관장은 자기 권한과 책임으로 자기 명의의 처분서를 내요.

어떤 방식인가요?

이어지는 주제

  • 피고를 정한 뒤 소송의 다른 요건은 취소소송에서 확인해요.
  • 권한이나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는 처분의 효력은 하자 판정에서 따져 봐요.
  • 행정청과 보조기관의 조직상 역할은 행정조직에서 이어서 비교해요.

사례에서 위임·위탁·내부위임·전결·대리를 골라 보세요. 처분서의 명의와 소송의 피고를 고른 뒤, 재위임·감독·민간위탁 조건도 확인해요.

핵심 정리

위임·위탁은 받은 기관의 권한으로 처리해요

시장이 법에서 허용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사무 일부를 소속 행정기관장에게 위임했다고 해 봐요. 받은 기관장은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처리해요. 기관 사이의 위탁도 받은 기관이 자기 권한과 책임으로 처리하지만, 다른 행정기관에 맡긴다는 점을 구별해요. 권한위임은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해요(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례나 규칙 등 근거도 확인해야 해요.

내부위임·전결은 권한 자체를 넘기지 않아요

시장이 내부 지침으로 일부 일을 소속기관장에게 맡겨도 권한은 시장에게 남아요. 내부위임은 별도의 법률 근거 없이도 가능해요. 받은 기관은 위임관청(일을 맡긴 행정청) 이름으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요(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그 이름으로 처분했다면 피고도 위임관청이에요(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누520). 전결은 보조기관이 정해진 범위에서 결재를 마치는 내부 처리 방식이에요. 처분은 원래 권한을 가진 행정청 명의로 해요.

대리는 대리 관계를 밝히고, 효과는 원래 행정청에 돌아가요

다른 사람이 장관을 대신해 처분하는 대리에서는 장관의 권한 자체가 넘어가지 않아요. 대리자는 ‘○○장관 직무대리 △△’처럼 원래 행정청을 대리한다는 점을 밝히고 처리해요. 교과서는 이를 ‘피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자기 이름으로 행사한다’고 써요. 법적 효과는 피대리관청, 즉 대리의 대상인 원래 행정청에 돌아가요. 임의대리는 행정청이 대리권을 주는 방식이며,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는 것이 통설이에요. 법정대리는 법령에 따라 바로 대리하는 협의의 법정대리와, 법령에 따라 대리자를 정하는 지정대리로 나눠요.

다시 맡기는 승인과 처분 전 승인은 달라요

도지사가 받은 사무를 시장에게 다시 맡길 때의 승인과, 시장이 그 사무를 처리할 때 받는 승인은 달라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위임은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해요. 기관 사이 위임·위탁에서는 맡긴 기관이 지휘·감독하고,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어요. 그래도 받은 사무의 처리에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는 없어요.

민간위탁은 맡길 수 있는 사무부터 확인해요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없는 시설관리 사무 일부를 민간법인에 맡기는 경우를 생각해 봐요. 정부조직법의 일반 근거로 민간위탁할 수 있는 것은 조사·검사·검정·관리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예요.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까지 이 일반 근거로 넘길 수는 없어요. 지방자치법도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조례나 규칙에 따라 민간에 맡길 수 있도록 해요.

피고는 처분을 한 행정청이 원칙이에요

피고는 처분명의자(외부에 자기 이름으로 처분한 행정청)가 원칙이에요. 내부위임이나 대리권만 받은 행정청이 권한 없이 자기 이름으로 처분해도 같아요(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누1197). 다른 법률에 특별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라요. 처분 뒤 권한이 다른 행정청으로 넘어갔다면 그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예요. 이 기준에 따른 행정청이 없게 되면 그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예요.

이렇게 외워요

  • 권한이 넘어가면 명의도 따라가요

    위임·위탁은 받은 기관의 권한·명의·처리책임을 함께 봐요. 맡긴 기관에는 감독책임이 남아요. 내부위임·전결은 권한을 넘기지 않으므로 원래 행정청 명의로 처리해요.

  • 다시 맡길 때 승인, 받은 일을 할 때 사전승인 금지

    재위임에 필요한 승인과 사무 처리의 사전승인을 구별해요. 위임·위탁 규정은 일정한 재위임에 승인과 규칙을 요구해요. 같은 규정은 기관 사이 위임·위탁사무의 처리에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하지 못하게 해요.

  • 대리는 대신 처리하고, 효과는 원래 행정청에

    임의대리는 대리권을 주는 방식이라 수권대리라고도 해요. 법정대리는 법령에 따라 대리자가 바로 정해지는지, 따로 지정되는지를 나눠요. 어느 대리든 대리 관계를 밝혀 처리하고, 효과는 피대리관청에 돌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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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퀴즈

0 / 8 풀었어요
  1. 1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지 않아도 내부위임으로 사무를 맡길 수 있다.

  2. 2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보조기관은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 사무를 수행한다.

  3. 3

    시장의 내부위임을 받은 구청장이 시장 이름으로 처분하면 취소소송의 피고는 구청장이다.

  4. 4

    내부위임만 받은 구청장이 권한 없이 자기 이름으로 처분하면 취소소송의 피고는 구청장이다.

  5. 5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받은 사무를 다시 위임·위탁하려면 원래 맡긴 기관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6. 6

    기관 사이 위임·위탁에서 감독권이 있으면 사무 처리 전에 협의를 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7. 7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무라면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더라도 정부조직법의 일반 민간위탁 근거만으로 맡길 수 있다.

  8. 8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 뒤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되어도 언제나 처음 처분한 행정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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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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