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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경찰행정법: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경찰 조직

밤길 검문, 거절한 동행, 쓰러진 취객, 시위 앞 제지, 달아나는 범인에게 쏜 총까지 현장을 하나씩 판단하고, 손실보상과 경찰 지휘 체계를 직접 따라가 봐요.

한마디로동행은 거절도 퇴거도 자유, 제지는 즉시강제, 수사 지휘는 국가수사본부장이에요.

3D 해설 영상

불심검문: 밤길 창문을 살피는 사람, 체포 수준이 아니어도 검문할 수 있어요.

밤길 창문을 살피는 사람, 체포 수준이 아니어도 검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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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23곳이 기다려요. 결론을 먼저 찍고, 이어서 이유를 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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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01 · 검문·동행

밤길에 남의 집 창문을 비추는 사람

빈집털이 신고가 잇따른 주택가예요. 밤 11시, 장갑을 끼고 손전등을 든 남자가 불 꺼진 집 창문을 하나씩 비춰 보며 걸어가요. 아직 어느 집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결론경찰관이 멈춰 세워 질문할 수 있을까요?

즉시강제와 직접강제의 차이는 행정상 강제·제재 수단 고르기, 손실보상의 일반 이론은 손실보상과 공용수용, 위법한 직무집행의 배상은 국가배상 요건 판정기, 사무 구분과 국가의 관여는 자치사무·위임사무와 국가의 관여에서 이어서 봐요.

① 현장 판단에서 장면을 고르고 '할 수 있다·없다'를 먼저 찍은 뒤 이유까지 고르면 조문과 판례가 나와요. ② 손실보상에서는 누가 보상받는지 가리고, 날짜를 넣어 청구 기한을 재 봐요. ③ 지휘 체계에서는 일을 하나 고르고 그 일을 맡는 곳을 그림에서 눌러요. 장면 속 사람과 사건은 지어낸 거예요.

핵심 정리

불심검문: 의심할 상당한 이유면 충분해요

빈집털이가 잦은 동네에서 밤늦게 남의 집 창문을 비춰 보는 사람은 멈춰 세워 물어볼 수 있어요. 주위 사정을 객관적·합리적으로 보아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한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면 되고, 체포·구속할 정도의 혐의는 필요 없어요(2014년 판례). 앞을 막아 세우거나 흉기를 가졌는지 조사할 수 있지만, 대답을 강요하거나 형사소송법 절차 없이 붙잡아 둘 수는 없어요. 주의: 공무원증을 안 보여 줬어도 상대가 경찰관이고 범죄 때문에 묻는다는 걸 충분히 알았다면 위법이 아니에요(2014년 판례).

임의동행: 거절도 퇴거도 자유, 6시간은 상한

'파출소로 같이 가자'는 요구는 거절할 수 있고, 따라간 뒤에도 언제든 나올 수 있어요. 법이 정한 6시간은 머물게 할 수 있는 최대한도일 뿐, 6시간 붙잡아 둬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1997년 판례). 동행한 뒤에는 가족 등에게 알리거나 연락할 기회를 주고 변호인 도움을 받을 권리를 알려야 해요. 수사 목적의 임의동행도 되지만, 오로지 본인 뜻이었음이 객관적으로 분명해야 해요(2006년·2020년 판례).

보호조치와 위험 발생 방지: 24시간·10일

정류장에 만취해 쓰러진 사람도 가족에게 넘길 수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서에서 보호하지 않아요(2012년 판례). '술에 취한 상태'는 판단능력을 잃을 만큼 만취한 상태이고, 경찰관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경찰관서 보호는 24시간, 흉기 임시영치는 10일을 넘지 못해요. 주의: 사람이 몰려 위험할 때 할 수 있는 '이동 제한·대피'와 '위험 원인 제공자 퇴거'는 2025. 11. 15. 시행 개정 문구예요(전엔 '매우 긴급한 경우 억류·피난').

제지와 출입: 눈앞의 범죄를 막는 즉시강제

깨진 병을 들고 다가가는 사람의 팔을 붙잡는 것이 범죄 제지예요. 판례는 이를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쓰는 즉시강제, 곧 권력적 사실행위로 봐요(2018년 판례). 적법한지는 제지 당시 상황으로 판단하고(2013년 판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집회에 가려는 사람을 막는 건 허용되지 않아요(2008년 판례). 위해가 임박하면 남의 건물에 들어갈 수 있고, 영업 중인 다중이용 장소는 범죄 예방을 위한 출입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어요.

장구·분사기·무기·살수차: 위해가 클수록 엄격하게

영장 집행에 저항하며 자해하는 피의자에게 수갑·포승을 쓴 것은 적법했어요(2018년 판례). 분사기·최루탄은 현장책임자가 판단해 쓰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무기 사용은 정당방위·긴급피난이나 중범죄자의 항거·도주처럼 법이 정한 경우로 좁혀져요. 살수차는 소요사태 등으로 위험이 명백하고 다른 장비로는 막기 어려울 때 시·도경찰청장 명령으로만 쓰고(대통령령), 직사살수 전에는 해산 사유를 알린 적법한 해산명령이 있어야 해요(2019년 판례). 살수차·분사기·최루탄·무기를 쓰면 책임자가 사용기록을 남겨요.

손실보상과 지휘 체계

경찰이 범인을 쫓다 상관없는 사람의 차를 부쉈거나, 요청에 응해 트럭으로 길을 막아 준 기사의 트럭이 부서졌다면 국가가 보상해요. 청구권은 손실을 안 날부터 3년, 생긴 날부터 5년이면 사라져요. 시·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수사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요. 그래서 학교폭력처럼 자치경찰사무에 든 수사도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해요.

이렇게 외워요

  • 시간 숫자: 동행 6시간 · 보호 24시간 · 영치 10일

    임의동행 6시간(상한일 뿐 구금 허락이 아님) · 경찰관서 보호 24시간 · 흉기 임시영치 10일 · 손실보상 청구는 안 날 3년, 생긴 날 5년.

  • 지휘 세 갈래: 국가는 청장, 자치는 위원회, 수사는 국수본

    시·도경찰청장 위에 세 머리. 국가경찰사무 → 경찰청장, 자치경찰사무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수사 → 국가수사본부장. 자치경찰사무 속 수사도 수사라서 국수본.

  • 사람을 다치게 해도 되는 무기 사용: 정긴 · 3년범 · 영장 · 제3자 · 3회 · 간첩

    정당방위·긴급피난 / 장기 3년 이상 범죄자의 항거·도주 / 영장 집행 중 항거·도주 / 그들을 빼내려는 제3자 / 흉기 들고 3회 이상 버리라거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서 계속 항거 / 무장간첩의 항복 거부. 가운데 넷은 무기 말고 다른 수단이 없을 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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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퀴즈

0 / 8 풀었어요
  1. 1

    불심검문 대상자에게는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어야 한다.

  2. 2

    임의동행한 사람은 6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수 없다.

  3. 3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범죄 제지는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행정상 즉시강제이다.

  4. 4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는 나중에 드러난 사정까지 넣어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한다.

  5. 5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넘을 수 없다.

  6. 6

    손실발생의 원인에 책임이 없는 사람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다가 입은 재산상 손실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7. 7

    시·도경찰청장은 자치경찰사무 가운데 수사에 관한 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8. 8

    경찰관이 직사살수로 집회 참가자를 해산시키려면, 해산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리는 적법한 해산명령을 먼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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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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