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장원급제

자치사무·위임사무와 국가의 관여

사무를 자치·단체위임·기관위임으로 가려내고, 종류를 고르면 경비·조례·의회 감사부터 시정명령·직무이행명령·대법원 제소·손해배상까지 무엇이 달라지는지 바로 보여 줘요.

한마디로자치사무는 위법할 때만 바로잡히고, 기관위임사무는 맡긴 쪽 일이라 원칙적으로 조례 밖이에요.

3D 해설 영상

세 갈래로 들어온 일: 누리군청에 일이 세 갈래로 들어와요. 누가 누구에게 맡겼는지가 사무의 종류를 갈라요.

누리군청에 일이 세 갈래로 들어와요. 누가 누구에게 맡겼는지가 사무의 종류를 갈라요.

0:00 / 2:52

직접 해 보기

1. 사무 가려내기

카드의 단서를 읽고 세 종류 가운데 하나를 고르세요. 한 번 고르면 바로 채점해요. 단서마다 어느 쪽을 가리키는지도 보여 줘요.

판례가 보는 순서

  • 규정 형식·취지 법령이 누구에게, 어떤 취지로 맡겼나요? 판례는 이것부터 봐요. 나머지 셋은 함께 따져요.
  • 통일 처리 전국이 같은 기준으로 처리해야 하는 일인가요?
  • 경비 부담 돈은 누가 대나요?
  • 최종 책임 결과의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나요?

단체위임인지는 법령의 규정과 취지, 사무의 성질을 먼저 봐요. 비용 분담은 보조 사정이에요. 근거: 대법원 1999. 9. 17. 99추30, 2009. 6. 11. 2008도6530, 2013. 5. 23. 2011추56.

12장 가운데 0장 풀고 0장 맞혔어요.

1 / 12 · 지어낸 예

군립 도서관 밤 10시까지 열기

누리군이 주민 요청을 받아 군립 도서관을 밤 10시까지 열기로 하고, 늘어난 인건비를 군 예산에 올렸어요.

군립 도서관 밤 10시까지 열기의 판례 기준별 단서
기준단서가리키는 쪽
규정 형식·취지맡긴 법령 없이 군이 스스로 정해요. 지방자치법 제13조②가 드는 예시에도 도서관 설치·관리가 있어요?
통일 처리군마다 개관 시간이 달라도 문제없어요?
경비 부담군 예산 전액?
최종 책임결과는 누리군이 지고, 군의회가 따져요?
어떤 사무인가요?

2. 국가가 관여할 때

사무 종류와 단체, 생긴 일을 고르세요.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대법원에서 다툴 길이 있는지 나와요.

사무 종류
어느 단체의 사무인가요?
누가 맡긴 사무인가요?
무슨 일이 생겼나요?

시·군·자치구의 기관위임사무 (국가가 맡김)

직무이행명령 → 대집행등

관여 주체, 기준, 다툴 길
누가시·도지사 (제189조①)
요건법령상 그 의무에 속하는 사무의 관리·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할 때
다툴 길O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대법원. 집행정지결정(소송 동안 명령의 집행을 멈추는 결정)도 신청할 수 있어요 (⑥)

절차

  1. 1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해, 해야 할 일을 서면으로 명령해요. 이게 직무이행명령이에요 (제189조①)
  2. 2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단체의 비용으로 대집행(대신 처리)하거나 행정상·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해요. 대집행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맞춰 적용)해요 (②)
  3. 3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내고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⑥)

알아 둘 점

  • '명백히 게을리'는 특별한 사정 없이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한 사정은 법령상 장애나 재정·인력 부족 같은 거예요. 장관과 법 해석이 달라서 안 했다는 건 특별한 사정이 아니에요 (대법원 2013. 6. 27. 2009추206, 2015. 9. 10. 2013추517).
  • 법원이 보는 건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예요. 하지 않은 데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는 보지 않아요 (2009추206).
  • 교육감에게는 교육부장관이 직무이행명령을 해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지방자치법을 준용하거든요.

3. 세 사무 한눈에 비교

2에서 고른 종류의 열이 칠해져 있어요. 열 이름을 누르면 그 종류로 바뀌어요.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의 경비, 조례, 의회 관여, 국가 감독, 다툴 길, 배상 책임 비교
항목
사무의 주인그 지방자치단체맡겨진 뒤엔 그 지방자치단체맡긴 국가나 상급 단체. 단체장은 그 하급기관 지위
근거관할 구역의 자치사무 (제13조①)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제13조①)법령에 따라 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 (제116조). 국가사무는 단체장 위임이 원칙 (제115조)
경비그 단체가 전액 (지방재정법 제20조)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금 (제21조①)위임한 기관이 부담 (국가 위임: 전액 교부금 제21조②, 시·도 위임: 시·도 부담 제28조)
조례O 자치조례O 자치조례X 원칙. 법령이 맡기면 위임조례
지방의회 감사·조사O (제49조①)O (제49조①)국회·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지 않는 부분만 감사 (제49조③)
국정감사 (특별시·광역시·도)국가 보조금 등이 들어간 사업만O 국가위임사무O 국가위임사무
감독 기준합법성만합법성 + 합목적성합법성 + 합목적성
시정명령·취소·정지법령 위반만 (제188조⑤). 재량 일탈·남용 포함법령 위반 또는 현저히 부당 (제188조①)위임기관이 위법·부당하면 취소·정지 (위임규정 제6조)
직무이행명령XX (판례)O (제189조)
대법원 제소취소·정지 통보일부터 15일 (시정명령은 X)X직무이행명령: 이행명령서 접수일부터 15일 + 집행정지
상급기관 감사행안부장관·시·도지사, 법령 위반사항만 (제190조)감독기관이 위법·부당 모두 (제185조·제191조)감독기관이 위법·부당 모두, 수시 감사 (위임규정 제9조)
감사원 감사합목적성까지 (헌재 2005헌라3)합목적성까지합목적성까지
손해배상그 단체그 단체. 경비 댄 쪽도 비용부담자면 함께맡긴 쪽. 봉급 대는 단체도 비용부담자로 (92다29528)
양벌규정의 '법인'O 처벌 대상 (2004도2657)—X 국가기관의 일부 (2008도6530)

양벌규정 줄은 판례가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를 맞대어 판단한 내용이에요. 2025. 10. 2.부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사무를 맡기는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려면, 먼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해요(지방자치법 제15조의2).

① 사무 카드의 단서(법령 문언·통일성·경비·책임)를 읽고 세 종류 가운데 하나를 고르면 판례 기준으로 채점해요. ② 사무 종류·단체·생긴 일을 고르면 누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대법원까지 다툴 수 있는지 단계별로 나와요. 시·군·구에서는 '시·도지사가 움직이지 않으면'도 켜 보세요. ③ 맨 아래 비교표는 고른 종류의 열을 칠해 줘요. 카드의 단체 이름은 지어낸 거예요.

핵심 정리

세 사무는 '누구의 일인가'로 갈라요

구청이 골목 쓰레기를 치우는 것처럼, 주민 복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일로 하는 게 자치사무예요.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이 국가나 상급 단체의 일을 지방자치단체 '자체'에 맡긴 것이라, 맡겨진 뒤에는 그 단체의 사무가 돼요. 기관위임사무는 단체장 같은 '기관'에 맡긴 것이라 여전히 맡긴 쪽의 일이고, 단체장은 맡긴 쪽 하급기관의 지위에서 처리해요. 시·도와 시·군·구에서 하는 국가사무는 단체장에게 맡겨 처리하는 게 원칙이에요.

헷갈리면 판례의 네 기준으로: 형식 → 통일성 → 경비 → 책임

교육감이 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교육청 일인지 국가 일인지 헷갈린다고 해 봐요. 판례는 먼저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보고, 전국에서 똑같이 처리해야 하는지, 경비는 누가 대고 최종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도 함께 따져요(2013년 대법원 등). 이 기준으로 판례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국가공무원인 교사의 징계의결요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기관위임사무로 봤어요.

돈: 자치사무는 스스로, 위임사무는 맡긴 쪽이

구가 자기 일인 쓰레기 수거를 하면 그 비용은 구가 전액 대요. 사무를 맡길 때는 맡기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경비를 대야 해요. 국가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는 국가가 전부나 일부를 대고(부담금), 국가가 스스로 할 일을 맡겼다면 전부를 내줘요(교부금). 수험서는 부담금을 단체위임사무, 교부금을 기관위임사무와 짝지어요.

조례와 지방의회: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바깥

도지사가 국가에서 맡은 사무의 처리 방법을 도의회가 조례로 정하려 해도 원칙적으로 안 돼요. 법은 조례를 '그 사무에 관하여' 만들게 해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가 자치조례 대상이고, 기관위임사무는 개별 법령이 조례로 정하라고 맡긴 범위에서만 위임조례를 둘 수 있어요(1999년 대법원). 지방의회는 맡겨진 국가·시·도 사무도 감사하지만, 국회나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것은 빼요. 국정감사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을 지원한 사업까지 미쳐요.

감독: 자치사무는 위법할 때만 바로잡아요

군수가 자치사무로 한 처분이 위법하지는 않고 몹시 부당하기만 하면, 도지사는 바로잡으라고 명령(시정명령)할 수 없어요.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처분은 시·도엔 주무부장관이, 시·군·구엔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고 따르지 않으면 취소·정지하는데, 자치사무는 법령 위반일 때만이에요(지방자치법 제188조). 재량권 일탈·남용(재량을 넘거나 함부로 씀)은 법령 위반에 들어가요(200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행정안전부장관·시·도지사의 자치사무 감사도 법령 위반사항만, 위반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하고(제190조), 합목적성(목적에 맞게 잘했는지)까지 감사할 수 있는 건 감사원이에요(2008년 헌재).

대법원으로 가는 길은 두 갈래

도지사가 군의 자치사무 처분을 취소했다면, 군수는 취소·정지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대법원에 소를 낼 수 있어요(제188조). 그 앞 단계인 시정명령 자체는 소송으로 다툴 수 없어요(2017년 대법원). 맡은 국가사무·시·도 사무(국가위임사무·시·도위임사무)를 명백히 게을리해 직무이행명령을 받았다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안에 소를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할 수 있어요(제189조). 판례는 여기서 말하는 '국가위임사무'를 기관위임 국가사무로 봐요(2013년 대법원).

이렇게 외워요

  • 세 칸 표 한 줄씩

    자치: 내 일 · 내 돈 · 합법성만 · 조례 O / 단체위임: 맡은 내 일 · 맡긴 쪽이 전부나 일부(부담금) · 합법+합목적 · 조례 O / 기관위임: 맡긴 쪽 일 · 맡긴 쪽(국가나 시·도)이 전부(국가면 교부금) · 합법+합목적 · 조례 X(위임조례만)

  • 판례 기준 '형·통·경·책'

    규정 형식·취지(먼저) → 전국 통일 처리가 필요한가 → 경비는 누가 → 최종 책임은 누구에게

  • 대법원 15 · 15, 시정명령은 0

    자치사무 취소·정지 →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 직무이행명령 → 이행명령서 접수일부터 15일 + 집행정지 / 시정명령 자체·위임사무 취소는 소송 길 없음. 지방의회 재의결 제소(20일)와 섞지 마세요

암기 카드

외운 카드 0 / 9

남은 카드 9장. ‘다시 볼래요’를 누르면 맨 뒤로 가요.

OX 퀴즈

0 / 8 풀었어요
  1. 1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단체장은 위임한 쪽의 하급 행정기관과 같은 지위에서 일한다.

  2. 2

    자치사무에 관한 단체장의 처분이 위법하지는 않아도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치면 시·도지사가 취소할 수 있다.

  3. 3

    시장은 시·도지사의 시정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안에 대법원에 그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4. 4

    판례는 직무이행명령의 대상인 '국가위임사무'를 기관위임 국가사무로 본다.

  5. 5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해 합목적성 감사도 할 수 있다.

  6. 6

    국회는 광역시의 자치사업이라도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이라면 국정감사할 수 있다.

  7. 7

    단체위임사무에 관해서는 지방의회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8. 8

    시·군·자치구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 사무는 1차로 시·도지사, 2차로 주무부장관이 지도·감독한다.

지방자치론 자료 전체의 카드와 OX를 한 번에 풀려면 지방자치론 카드·OX 모아 풀기로 가요.

근거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지방자치론 다른 개념

지방직 7급 개념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