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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주민참여 제도 한눈에

주민조례청구부터 청원까지 7가지 제도를 고르고 인구와 서명 수를 넣으면, 누가·몇 명이·어디에·언제까지 낼 수 있는지, 무엇은 안 되는지, 청구가 받아들여질지까지 바로 판정해 줘요.

한마디로나이는 18세(주민소환만 19세), 확정은 주민투표 4분의 1·주민소환 3분의 1이에요.

3D 해설 영상

주민이 직접 결정할 때: 정책은 주민투표로, 뽑은 사람은 주민소환으로.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두 제도예요.

정책은 주민투표로, 뽑은 사람은 주민소환으로.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두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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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해 보기

1. 제도 고르기
2. 지방자치단체

예시 규모

명

38만 4,000명 · 조례청구 서명 구간과 대도시 여부를 정해요.

명

32만 6,400명 ·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수예요. 인구의 85%로 어림했어요. 실제로는 전년도 12월 31일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표로 세요.

지방자치법 제19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주민조례청구

조례를 새로 만들거나 고치거나 없애 달라고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해요.

주민조례청구의 청구권자, 서명, 제출처, 기한, 제외 대상, 결정, 효과
누가18세 이상 주민 가운데 그 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 또는 영주 체류자격을 얻은 지 3년이 지나 외국인등록대장에 오른 외국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빠져요(제2조).
서명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 시·군·자치구 · 주민조례발안법 제5조①

청구권자 326,400명 × 1/70 = 4,662.9명. 이 수 '이내'에서 조례로 정해요.

조례가 이 비율을 그대로 쓰면 4,663명 이상이 서명해야 해요.

  • 특별시, 인구 800만 이상 광역시·도200분의 1
  • 인구 800만 미만 광역시·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인구 100만 이상 시150분의 1
  •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시·군·자치구100분의 1
  •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 시·군·자치구70분의 1
  •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시·군·자치구50분의 1
  • 인구 5만 미만 시·군·자치구20분의 1
어디에지방의회. 먼저 대표자가 의장에게 대표자 증명서를 받아요. 그다음 서명을 모아 의장에게 청구인명부(서명한 사람 명단)를 내요. 2022. 1. 13.부터 단체장이 아니라 의회에 내요.
기한
  • 서명 받는 기간: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공표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시·도 6개월, 시·군·구 3개월, 공직선거 선거기간은 빼고 세요 · 제8조)
  • 청구인명부 제출: 서명 기간이 지난 날부터 5일 이내 (시·도 10일, 시·군·구 5일 · 제10조①)
  • 의장이 5일 안에 공표하고, 10일간 누구나 명부를 볼 수 있게 해요(열람). 이의신청은 열람이 끝난 날부터 14일 안에 결정 (제10조②·제11조③)
안 되는 것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하거나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결정의장이 청구를 수리(받아들임)하거나 각하(요건이 안 맞아 물리침)해요. 기한은 열람기간(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 기간이에요.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낼 기회를 줘야 해요(제12조②③).
효과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발의(안건으로 올림)해요. 의회는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의결해야 해요(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 한 번 연장). 의결할 의무만 생기고, 가결할지는 의회가 정해요. 의원 임기가 끝나도 다음 임기까지는 폐기되지 않아요(제12조④·제13조).

알아 둘 점

  • 구간은 '인구'로 골라요. 서명 수의 상한은 '청구권자 총수'(전년도 12월 31일 기준)에 비율을 곱해 구하고, 실제 필요한 수는 그 이내에서 조례로 정해요. 단체장이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해요(제5조②③).
  • 전자서명으로도 서명할 수 있어요(제7조④). 무효 서명 때문에 수가 모자라면 의장이 보정 기간(모자란 서명을 채울 기간)을 줄 수 있어요. 기간은 시·도 15일 이상, 시·군·구 10일 이상 범위에서 조례로 정해요(제11조④).

3. 판정해 보기

숫자와 상황을 바꾸면 주민조례청구이 받아들여질지 바로 판정해요.

명
서명 / 필요 (세로선)4,663 / 4,663
명

조례는 법이 정한 수보다 적게는 정할 수 있어도 많게는 못 정해요. 비워 두면 법 상한으로 계산해요.

청구 내용이 여기에 해당하나요?

주민조례발안법 제4조의 제외 대상이에요. 해당하는 것을 고르세요.

주민조례청구 판정

청구 요건을 갖췄어요

  • 충족: 서명 4,663명 ≥ 필요 4,663명
  • 충족: 제외 대상(주민조례발안법 제4조)에 해당하지 않아요

의장이 수리하면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발의해요. 의회는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의결해요. 가결은 보장되지 않아요.

7가지 제도 한눈에 비교

지금 고른 제도가 칠해져 있어요. 이름을 누르면 그 제도로 바뀌어요. 19세는 주민소환뿐이에요.

주민참여 제도별 연령, 외국인, 서명, 제출처, 기한, 확정과 효과 비교
제도연령외국인서명어디에기한확정·효과
18세 이상영주 자격 3년 지난 등록 외국인청구권자 200분의 1~20분의 1 '이내'에서 조례지방의회서명 시·도 6개월, 시·군·구 3개월수리 후 1년 안에 의회가 의결 (1년 한 번 연장)
요건 없음주민이면필요 없음단체장단체장이 30일 안에 결과 통보검토·통보 의무뿐
18세 이상영주 자격 3년 지난 등록 외국인시·도 300, 대도시 200, 시·군·구 150명 '이내'에서 조례주무부장관 / 시·도지사사무처리 후 3년 안에 청구수리 후 60일 안에 감사, 조치 요구
감사청구한 주민감사청구인이면필요 없음 (혼자도 가능)행정법원 (피고: 단체장)기준일부터 90일판결. 4호는 확정 후 60일 안에 지급 청구
19세 이상영주 자격 3년 지난 19세 이상 등록 외국인시·도지사 10%, 시장·군수·구청장 15%, 지역구 의원 20% 이상관할 선관위임기 첫 1년·마지막 1년, 소환투표 후 1년은 청구 불가1/3 이상 투표 + 과반 찬성 → 공표 때 직 상실
18세 이상계속 거주 자격 + 조례로 정한 외국인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에서 조례단체장발의 후 23일 지난 뒤 첫 수요일 투표1/4 이상 투표 + 유효투표 과반 → 2년간 변경 불가
요건 없음누구나 (법인 포함)의원 소개지방의회법정 처리 기한 없음채택하면 단체장에게 보내고 처리 결과 보고

서명 기준은 일반 규정이에요. 세종특별자치시의 조례청구(세종시법 제20조), 강원·전북특별자치도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주민투표 청구(하한 30분의 1)는 특별법이 따로 정해요.

제도와 지방자치단체를 고르면 요건표의 서명 수가 그 규모에 맞게 다시 계산돼요. 판정에서 서명 수·경과 기간·제외 사유를 바꿔 보고, 맨 아래 비교표로 연령과 확정 요건을 한 번에 정리하세요.

핵심 정리

나이: 모두 18세, 주민소환만 19세

18세 민지는 조례 청구와 감사청구에 서명하고 주민투표도 할 수 있지만, 주민소환에는 아직 참여할 수 없어요. 주민조례청구·주민감사청구·주민투표는 18세 이상인데, 주민소환은 주민소환법이 아직 19세 이상이라 함정으로 자주 나와요. 규칙 의견 제출과 지방의회 청원은 법에 나이 요건이 없어요.

어디에 내나: 조례는 의회, 규칙은 단체장

군 조례를 고치고 싶으면 군의회에, 군수가 만든 규칙을 고치고 싶으면 군수에게 내요. 조례청구는 2022. 1. 13.부터 지방의회에 내고, 감사청구는 시·도면 주무부장관, 시·군·구면 시·도지사에게 내요. 2027. 4. 14.부터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단체장이 온라인으로 감사청구를 받는 정보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어요. 주민투표 청구는 단체장에게, 주민소환 청구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내요. 주민소송은 단체장을 피고로 행정법원에, 청원은 의원 소개를 받아 지방의회에 내요.

서명 기준: '이내'와 '이상'

인구 30만 명인 시에서 조례를 청구하려면,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 수만큼 서명을 모아요. 조례청구(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20분의 1)와 감사청구(시·도 300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200명, 그 밖 150명)는 법이 정한 수 '이내'에서 조례로 정해요. 주민투표는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고, 주민소환은 법이 직접 100분의 10·15·20 이상으로 정해요. 주의: 조례청구 구간은 '인구'로 고르고, 서명 수의 상한은 '청구권자 총수'에 비율을 곱해 구해요.

확정 요건: 주민투표 1/4, 주민소환 1/3

투표권자 10만 명인 군의 주민투표에 2만 명만 나왔다면 4분의 1(2만 5,000명)에 못 미쳐, 찬성·반대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확정된 것으로 봐요. 주민투표는 투표권자 총수 4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과반수를 얻어야 확정되고, 미달하거나 찬반이 동수여도 양쪽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확정돼요. 주민소환은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고, 3분의 1에 못 미치면 개표하지 않아요. 주의: 2022년 개정 전 주민투표는 3분의 1이었고, 미달하면 개표하지 않았어요.

주민소송은 감사청구를 거친 뒤에

구청이 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걸 안 주민은 먼저 감사청구를 하고, 그 결과에 불복하면 주민소송을 낼 수 있어요. 다툴 수 있는 건 공금 지출, 재산 취득·관리·처분, 계약 체결·이행, 공금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일(해태), 이 네 가지 재무회계 사항뿐이에요. 감사청구에 참여한 주민이면 혼자서도, 감사 결과 통지 등 기준일부터 90일 안에, 단체장을 피고로 내요.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4호 판결이 확정되면, 단체장은 확정된 날부터 60일 안에 내라고 상대에게 지급을 청구해요. 갚을 사람이 단체장 본인이면 지방의회 의장이 청구해요.

주민자치회: 이제 지방자치법 제17조의2 (2026. 10. 15.부터)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에 둘 수 있는 주민 모임이에요. 2026. 10. 15. 지방자치법 개정(법률 제21544호)으로 근거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균형성장법) 제40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7조의2로 옮겨 왔어요. 지금은 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위탁'만 할 수 있어요. 옛 제40조는 위임·위탁을 모두 허용하고, 설치 시기·구성·재정은 따로 법률로 정하게 했어요. 위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에 따라 위촉하는 명예직이고,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정치활동은 금지되며, 국가와 자치단체는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구성·운영에 필요한 나머지 사항은 조례로 정해요.

이렇게 외워요

  • 소환만 한 살 더

    조례청구 18 · 감사청구 18 · 주민투표 18 · 주민소환 19. 규칙 의견과 청원은 나이 요건 없음

  • 서명 숫자 사다리

    조례청구 분모 200 → 150 → 100 → 70 → 50 → 20 (작을수록 비율이 커요) · 감사청구 300 · 200 · 150명 · 주민소환 10 · 15 · 20%

  • 투표는 4, 소환은 3

    주민투표 1/4 이상 투표 + 과반 · 주민소환 1/3 이상 투표 + 과반. 소환만 미달이면 개표도 안 해요

암기 카드

외운 카드 0 / 9

남은 카드 9장. ‘다시 볼래요’를 누르면 맨 뒤로 가요.

OX 퀴즈

0 / 8 풀었어요
  1. 1

    주민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2. 2

    주민조례청구의 서명 기준 구간은 인구로 정하고, 법이 정한 서명 기준(상한)은 청구권자 총수에 그 비율을 곱해 구한다.

  3. 3

    주민투표에서 투표한 사람이 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에 못 미치면 개표하지 않는다.

  4. 4

    주민소환으로 직을 잃은 사람은 그 때문에 치르는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5. 5

    주민소송은 감사청구에 참여한 주민이라면 혼자서도 제기할 수 있다.

  6. 6

    주민은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된 규칙의 개정 의견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7. 7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한 국가정책 주민투표의 결과가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년 동안 그 결정을 바꿀 수 없다.

  8. 8

    지방의회에 낸 청원은 「청원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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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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