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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정부간관계 모형·중앙지방협력회의·기관구성 특례

사례의 결정 단서를 찾고, 협력회의의 자리와 우리나라 기관구성의 법적 근거를 구별해요.

한마디로라이트는 권위 관계, 로즈는 자원, 협력회의 의장은 대통령이에요.

3D 해설 영상

분리권위: 하천 사업을 연방과 주가 따로 정해요. 분리권위에서는 연방과 주가 독립해요. 지방은 주에 의존해요.

하천 사업을 연방과 주가 따로 정해요. 분리권위에서는 연방과 주가 독립해요. 지방은 주에 의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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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기준일은 2026-11-09이에요. 사례 속 지명·인물은 연습용 가상 사례예요.

중앙이 사업비를 대고 지방이 현장 정보를 제공하는 장면을 떠올려요. 정부간관계는 서로 다른 정부가 권한과 일을 나누며 맺는 관계예요.

권위 관계는 누가 누구의 결정을 따르는지예요. 자원은 법·돈·정보·사람과 조직·정치적 지지를 말해요. 협상은 서로 조건을 주고받으며 합의점을 찾는 일이에요.

모형 판정기 + 단서 찾기

연습용 가상 사례예요. 먼저 모형을 고르고, 이어서 그 판단을 결정한 표현을 골라요.

두 단계 모두 푼 0개 중 0개를 모두 맞혔어요.

미국의 연방·주·시가 하천 정비를 함께 맡아요. 세 단계 정부의 권한이 겹쳐 사업 조건을 협상해요.

1단계 · 모형 고르기

모형을 고르면 결정 단서를 찾는 두 번째 단계가 열려요.

저자와 모형을 연결해요

연습용 연결 문제예요. 엘콕의 세 모형은 수험서 표준 분류로 읽어요.

현재 고른 답 기준으로 0문항 중 0문항을 맞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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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서의 저자·모형 연결에서 ‘지배인 — 로즈’로 연결해요.

답 고르기

답을 고르면 적용 규칙과 근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로즈 자원 저울

자원 이름을 누른 뒤 우위를 골라 보세요. 법적·재정·정보·조직의 네 항목만 채점해요. 정치적 자원은 어떤 답을 골라도 점수에 넣지 않아요.

채점하는 네 항목 중 0개를 골랐고 0개를 맞혔어요.

헌법·법적 자원의 우위

종속과 대등 사이에서 위치만 잡아요

교재에서는 보통 아래처럼 정리해요. 중간에 놓인 두 모형의 순서는 정하지 않아요.

종속 쪽
대리인
지방의 재량이 거의 없어요.
중간
지배인 · 권력의존
둘 사이의 앞뒤 순위는 매기지 않아요.
대등 쪽
동반자
중앙과 지방이 대등해요.

근거: 수험서 표준 분류와 2025 서울시 개념 정리.

이름·대리인 함정·무라마츠의 설명 확인

이름이 달라도 같은 모형일 수 있어요

분리권위형·분리형·조정권위형·동등권위모형은 같은 모형을 가리켜요.

내포권위형·포괄권위형·포괄형·포함형도 같은 모형을 가리켜요.

중첩권위형은 중첩형이라고도 해요.

분리권위에서도 지방은 주에 매여 있어요. 세 단계 모두의 독립으로 외우지 않아요.

근거: 라이트, Understanding Intergovernmental Relations(1978; 제3판 1988).

대리인 설명에 지방의 자유로운 선택을 넣지 않아요

중앙의 기술·재정 지원에 기대고 중앙 관료가 중요 정책을 제안·결정한다면 대리인 모형의 단서예요.

지방이 중앙 통제를 받아들일지 재량으로 정한다는 설명은 대리인의 단서가 아니에요.

지방의 정치과정과 행위자 경쟁에 주목한다는 설명도 대리인의 단서가 아니에요.

대리인 모형은 저자 이름보다 내용으로 판단해요. 기출에서도 엘콕 또는 로즈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근거: 2023 지방직 지방자치론 개념 확인. 세 모형은 수험서 표준 분류.

수평적 정치경쟁은 행정통제를 지워 버리지 않아요

지방 선거와 지역 간 경쟁을 보면 중앙 관료의 통제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보여요.

지방 정치인과 정당은 중앙과 교섭하여 중앙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무라마츠는 중앙의 행정통제도 필수적이며 보완적인 것으로 설명해요.

근거: 무라마츠, Local Power in the Japanese State(영어판 1997);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n Japan: Models and Perspectives(2001).

중앙의 지원 확대와 지방으로의 이양을 구별해요

동네별 생활 서비스를 조절할지, 전국에 같은 기준을 적용할지 생각해요. 집권은 권한을 중앙에 모으는 것이고 분권은 지방으로 나누는 것이에요.

집권의 강점
전국적 통일성·형평, 규모의 경제, 위기 대응을 연결해요. 규모의 경제는 일을 큰 규모로 함께 처리하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분권의 강점
생활행정과 지역에 맞춘 정책을 연결해요. 생활행정은 주민의 일상생활에 가까운 일을 다루는 행정이에요.

근거: 교재 정리 및 2025 서울시 지방자치론 개념.

두 흐름의 배경·성격·국가별 사례 확인

신중앙집권: 지원과 협력으로 중앙 역할이 커져요

가상 사례로 중앙의 기술진이 지방에 방재 분석과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생각해요.

교재에서는 보통 영미처럼 자치 전통이 있는 나라에서 중앙 역할이 다시 커진 흐름으로 정리해요.

행정국가화, 여러 지역을 함께 다루는 광역행정, 국민적 최저수준의 보장, 교통·통신 발달을 배경으로 봐요.

국민적 최저수준은 어느 지역에 살든 기본적인 생활·서비스 수준을 보장하려는 뜻이에요.

강압보다 지도·조언, 협동, 기술·재정 지원을 강조해요. 교재의 표현은 비권력적·지도적·협동적·기술적 집권이에요.

근거: 교재 정리 및 2023 지방직 지방자치론 개념.

신지방분권: 협력을 전제로 권한과 재원을 옮겨요

가상 사례로 지역이 사업 방법과 예산 사용을 더 많이 결정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교재에서는 보통 1980년대 이후 세계화·정보화·지방화를 배경으로 정리해요.

중앙과의 협력을 전제로 권한과 재원을 지방에 이양해요. 이양은 맡던 권한과 재원을 넘기는 일이에요.

중앙과의 관계를 끊는 절대적 분권이 아니라 상대적·적극적 분권으로 설명해요.

근거: 교재 정리 및 2023 지방직 지방자치론 개념.

프랑스·일본·미국의 사례를 연결해요

프랑스의 1982년 드페르 법은 도지사(préfet)의 사전 후견통제를 폐지하고 사후 통제로 바꿨어요.

미리 받던 통제를 일을 한 뒤 받는 통제로 바꾼 것이에요. 도의 집행권은 도의회 의장에게 옮기고 레지옹은 완전한 자치단체로 만들었어요.

일본의 지방분권일괄법은 1999년에 성립·공포됐고, 대부분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미국 신연방주의는 닉슨에서 시작되어 레이건과도 연결돼요. 연방 권한을 주로 돌려주는 흐름과 블록그랜트를 연결해요.

블록그랜트는 사용 범위를 넓게 묶어 주는 보조금이에요.

근거: 프랑스 드페르 법(1982)·일본 지방분권일괄법(1999)·미국 신연방주의(New Federalism).

연습용 가상 사례에서 모형과 결정 단서를 차례로 골라 보세요. 협력회의에서는 구성원의 자리와 회의 진행 규칙을 확인해요. 마지막에는 우리나라 기관구성의 근거를 찾고 제4조의 두 조건을 적용해요.

핵심 정리

라이트는 독립·의존·상호의존을 구별해요

연방·주·지방이 하천 사업의 조건을 함께 정하는 장면을 떠올려요. 정부간관계는 서로 다른 정부가 권한과 일을 나누며 맺는 관계예요. 라이트는 권위 관계(누가 누구의 결정을 따르는지)를 분리권위의 독립, 내포권위의 의존·계층, 중첩권위의 상호의존·협상으로 구별해요. 협상은 서로 조건을 주고받으며 합의점을 찾는 일이에요.

로즈는 다섯 자원을 주고받는 관계로 봐요

중앙은 사업비를 대고 지방은 현장 정보와 조직을 제공할 수 있어요. 로즈의 권력의존모형은 자원(법·돈·정보·사람과 조직·정치적 지지)을 서로 필요로 하여 교환하고 교섭하는 관계예요. 다섯 자원은 헌법·법적, 조직 또는 계층적, 재정, 정치적, 정보 자원이에요. 교재에서는 보통 법적·재정 자원은 중앙 우위, 정보·조직 자원은 지방 우위로 정리해요.

재량의 크기와 정치적 경쟁의 단서를 찾아요

군이 중앙에서 정한 정책을 거의 그대로 집행한다면 대리인 모형의 단서예요. 교재에서는 보통 엘콕의 모형을 재량이 거의 없는 대리인, 중앙 통제 아래 맡은 범위에서 재량을 갖는 지배인, 대등한 동반자로 정리해요. 무라마츠의 수직적 행정통제는 중앙 관료의 통제를, 수평적 정치경쟁은 지방 정치인·정당의 경쟁과 중앙과의 교섭을 봐요. 수평적 정치경쟁을 설명해도 중앙의 행정통제가 사라졌다고 보지는 않아요.

중앙 역할의 확대와 지방으로의 이양을 구별해요

중앙이 지방에 기술과 사업비를 지원하는 장면과, 지방에 결정권을 넘기는 장면을 비교해요. 집권은 권한을 중앙에 모으는 것이고, 분권은 지방으로 나누는 것이에요. 교재에서는 보통 신중앙집권을 행정 수요 확대에 따른 지도·협력·기술 지원 중심의 중앙 역할 확대로 정리해요. 신지방분권은 세계화·정보화·지방화 속에서 중앙과의 협력을 전제로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옮기는 흐름이에요.

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이끄는 심의 자리예요

중앙과 지방이 재원을 어떻게 나눌지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와 지방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중요 정책을 심의(살펴보고 의논함)해요. 의장은 대통령이고, 부의장은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으로 맡아요. 구성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회의를 엶)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요.

기관구성을 바꾸려면 제4조의 두 규칙을 봐요

물결시가 조례만 고쳐 의회와 집행기관을 새 방식으로 꾸리려 한다고 가정해요. 기관구성은 의회와 집행기관을 짜는 방식이며, 우리나라의 기본 형태는 두 기관을 따로 두는 기관대립형이에요. 제4조제1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의 선임방법(뽑거나 임명하는 방법)을 포함한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해요. 제4조제2항은 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면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해요.

이렇게 외워요

  • 라이트: 독·의·상

    분리는 독립, 내포는 의존, 중첩은 상호의존이에요. 분리권위에서도 지방은 주에 매여 있어요. 세 단계 정부가 모두 서로 독립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 로즈: 중앙은 법과 돈, 지방은 정보와 조직

    교재의 자원 우위 정리를 기억하는 말이에요. 정치적 자원도 다섯 자원에 포함되지만, 어느 쪽이 우위인지는 채점하지 않아요.

  • 협력회의: 대·총협·분기·10·5·3분의 2·과반

    의장 대통령, 공동 부의장 총리·협의회장이에요. 정례회의는 분기별 1회이고, 원칙적으로 10일 전 개최 통보와 5일 전 의안 배부를 해요. 개의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 의결은 출석구성원 과반수예요. 대리출석(정해진 사람이 대신 참석함)은 발언할 수 있지만 표결할 수 없어요.

암기 카드

외운 카드 0 / 9

남은 카드 9장. ‘다시 볼래요’를 누르면 맨 뒤로 가요.

OX 퀴즈

0 / 8 풀었어요
  1. 1

    라이트의 중첩권위모형에서는 정부들이 서로 의존하며 협상한다.

  2. 2

    중앙과 지방의 자원 교환을 설명하는 권력의존모형은 라이트의 모형이다.

  3. 3

    수험서의 저자·모형 연결에서 지배인 모형은 로즈와 연결한다.

  4. 4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의장은 국무총리이다.

  5. 5

    중앙지방협력회의 정례회의는 분기별 1회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다.

  6. 6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대리출석한 사람은 관계 의안에 발언하고 표결에도 참가할 수 있다.

  7. 7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혼자 맡는다.

  8. 8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면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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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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