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관계 모형·중앙지방협력회의·기관구성 특례
한마디로라이트는 권위 관계, 로즈는 자원, 협력회의 의장은 대통령이에요.
3D 해설 영상

하천 사업을 연방과 주가 따로 정해요. 분리권위에서는 연방과 주가 독립해요. 지방은 주에 의존해요.
직접 해 보기
법령 기준일은 2026-11-09이에요. 사례 속 지명·인물은 연습용 가상 사례예요.
중앙이 사업비를 대고 지방이 현장 정보를 제공하는 장면을 떠올려요. 정부간관계는 서로 다른 정부가 권한과 일을 나누며 맺는 관계예요.
권위 관계는 누가 누구의 결정을 따르는지예요. 자원은 법·돈·정보·사람과 조직·정치적 지지를 말해요. 협상은 서로 조건을 주고받으며 합의점을 찾는 일이에요.
모형 판정기 + 단서 찾기
연습용 가상 사례예요. 먼저 모형을 고르고, 이어서 그 판단을 결정한 표현을 골라요.
두 단계 모두 푼 0개 중 0개를 모두 맞혔어요.
미국의 연방·주·시가 하천 정비를 함께 맡아요. 세 단계 정부의 권한이 겹쳐 사업 조건을 협상해요.
모형을 고르면 결정 단서를 찾는 두 번째 단계가 열려요.
저자와 모형을 연결해요
연습용 연결 문제예요. 엘콕의 세 모형은 수험서 표준 분류로 읽어요.
현재 고른 답 기준으로 0문항 중 0문항을 맞혔어요.
1 / 6
수험서의 저자·모형 연결에서 ‘지배인 — 로즈’로 연결해요.
답을 고르면 적용 규칙과 근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로즈 자원 저울
자원 이름을 누른 뒤 우위를 골라 보세요. 법적·재정·정보·조직의 네 항목만 채점해요. 정치적 자원은 어떤 답을 골라도 점수에 넣지 않아요.
채점하는 네 항목 중 0개를 골랐고 0개를 맞혔어요.
종속과 대등 사이에서 위치만 잡아요
교재에서는 보통 아래처럼 정리해요. 중간에 놓인 두 모형의 순서는 정하지 않아요.
- 종속 쪽
- 대리인
- 지방의 재량이 거의 없어요.
- 중간
- 지배인 · 권력의존
- 둘 사이의 앞뒤 순위는 매기지 않아요.
- 대등 쪽
- 동반자
- 중앙과 지방이 대등해요.
근거: 수험서 표준 분류와 2025 서울시 개념 정리.
이름·대리인 함정·무라마츠의 설명 확인
이름이 달라도 같은 모형일 수 있어요
분리권위형·분리형·조정권위형·동등권위모형은 같은 모형을 가리켜요.
내포권위형·포괄권위형·포괄형·포함형도 같은 모형을 가리켜요.
중첩권위형은 중첩형이라고도 해요.
분리권위에서도 지방은 주에 매여 있어요. 세 단계 모두의 독립으로 외우지 않아요.
근거: 라이트, Understanding Intergovernmental Relations(1978; 제3판 1988).
대리인 설명에 지방의 자유로운 선택을 넣지 않아요
중앙의 기술·재정 지원에 기대고 중앙 관료가 중요 정책을 제안·결정한다면 대리인 모형의 단서예요.
지방이 중앙 통제를 받아들일지 재량으로 정한다는 설명은 대리인의 단서가 아니에요.
지방의 정치과정과 행위자 경쟁에 주목한다는 설명도 대리인의 단서가 아니에요.
대리인 모형은 저자 이름보다 내용으로 판단해요. 기출에서도 엘콕 또는 로즈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근거: 2023 지방직 지방자치론 개념 확인. 세 모형은 수험서 표준 분류.
수평적 정치경쟁은 행정통제를 지워 버리지 않아요
지방 선거와 지역 간 경쟁을 보면 중앙 관료의 통제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보여요.
지방 정치인과 정당은 중앙과 교섭하여 중앙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무라마츠는 중앙의 행정통제도 필수적이며 보완적인 것으로 설명해요.
근거: 무라마츠, Local Power in the Japanese State(영어판 1997);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n Japan: Models and Perspectives(2001).
중앙의 지원 확대와 지방으로의 이양을 구별해요
동네별 생활 서비스를 조절할지, 전국에 같은 기준을 적용할지 생각해요. 집권은 권한을 중앙에 모으는 것이고 분권은 지방으로 나누는 것이에요.
- 집권의 강점
- 전국적 통일성·형평, 규모의 경제, 위기 대응을 연결해요. 규모의 경제는 일을 큰 규모로 함께 처리하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 분권의 강점
- 생활행정과 지역에 맞춘 정책을 연결해요. 생활행정은 주민의 일상생활에 가까운 일을 다루는 행정이에요.
근거: 교재 정리 및 2025 서울시 지방자치론 개념.
두 흐름의 배경·성격·국가별 사례 확인
신중앙집권: 지원과 협력으로 중앙 역할이 커져요
가상 사례로 중앙의 기술진이 지방에 방재 분석과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생각해요.
교재에서는 보통 영미처럼 자치 전통이 있는 나라에서 중앙 역할이 다시 커진 흐름으로 정리해요.
행정국가화, 여러 지역을 함께 다루는 광역행정, 국민적 최저수준의 보장, 교통·통신 발달을 배경으로 봐요.
국민적 최저수준은 어느 지역에 살든 기본적인 생활·서비스 수준을 보장하려는 뜻이에요.
강압보다 지도·조언, 협동, 기술·재정 지원을 강조해요. 교재의 표현은 비권력적·지도적·협동적·기술적 집권이에요.
근거: 교재 정리 및 2023 지방직 지방자치론 개념.
신지방분권: 협력을 전제로 권한과 재원을 옮겨요
가상 사례로 지역이 사업 방법과 예산 사용을 더 많이 결정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교재에서는 보통 1980년대 이후 세계화·정보화·지방화를 배경으로 정리해요.
중앙과의 협력을 전제로 권한과 재원을 지방에 이양해요. 이양은 맡던 권한과 재원을 넘기는 일이에요.
중앙과의 관계를 끊는 절대적 분권이 아니라 상대적·적극적 분권으로 설명해요.
근거: 교재 정리 및 2023 지방직 지방자치론 개념.
프랑스·일본·미국의 사례를 연결해요
프랑스의 1982년 드페르 법은 도지사(préfet)의 사전 후견통제를 폐지하고 사후 통제로 바꿨어요.
미리 받던 통제를 일을 한 뒤 받는 통제로 바꾼 것이에요. 도의 집행권은 도의회 의장에게 옮기고 레지옹은 완전한 자치단체로 만들었어요.
일본의 지방분권일괄법은 1999년에 성립·공포됐고, 대부분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미국 신연방주의는 닉슨에서 시작되어 레이건과도 연결돼요. 연방 권한을 주로 돌려주는 흐름과 블록그랜트를 연결해요.
블록그랜트는 사용 범위를 넓게 묶어 주는 보조금이에요.
근거: 프랑스 드페르 법(1982)·일본 지방분권일괄법(1999)·미국 신연방주의(New Federalism).
무엇을 함께 심의할까요?
중앙과 지방이 재원을 어떻게 나눌지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심의는 살펴보고 의논하는 일이에요. 협력회의는 국가와 지방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해요.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86조예요. 구성과 운영은 따로 정한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을 읽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협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사무·재원 배분
- 지역 간 균형발전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
- 그 밖의 지방자치 발전 사항
근거: 지방자치법 [시행 2026. 10. 15.] 제186조;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 2026. 1. 2.] 제1조·제2조
협력회의 자리 퍼즐
직위 이름을 누른 뒤 자리를 골라 보세요. 의장·부의장도 구성원이지만 여기서는 맡은 자리를 먼저 골라요. 초청·대리출석과 본래 구성원 자격은 구별해요.
현재 고른 답 기준으로 0문항 중 0문항을 맞혔어요.
1 / 18
대통령의 자리를 골라 보세요.
답을 고르면 적용 규칙과 근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배치한 자리
고른 자리에 직위가 표시돼요. ‘다시 보기’가 붙은 직위는 답을 고쳐 보세요.
- 의장
아직 배치하지 않았어요.
- 부의장
아직 배치하지 않았어요.
- 그 밖의 구성원
아직 배치하지 않았어요.
- 본래 구성원 아님
아직 배치하지 않았어요.
회의 한 번 따라가기
연습용 회의의 여섯 장면이에요. 일정부터 이행 보고까지 차례로 골라 보세요.
현재 고른 답 기준으로 0문항 중 0문항을 맞혔어요.
1 / 6
연습용 회의 달력을 만들어요. 정례회의의 원칙적인 주기는 무엇일까요?
답을 고르면 적용 규칙과 근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실무 준비와 이견 조정을 구별해요
실무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이에요
안건을 미리 조정하고 의장의 지시 사항을 처리해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협의회장이 시·도지사 중 지명한 1명이 함께 위원장을 맡아요.
근거: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 2026. 1. 2.] 제6조제1항·제3항
사무 처리 이견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예요
중앙행정기관장과 자치단체장이 사무 처리에서 의견을 달리할 때 협의·조정해요. 국무총리 소속이며 위원장을 포함해 13명 이내예요. 2027. 4. 14.부터는 14명 이내예요.
위원장은 법에서 정한 위촉위원 중 국무총리가 위촉해요. 국무총리 자신이 위원장이 되는 규정은 아니에요.
근거: 지방자치법 [시행 2026. 10. 15.] 제187조
안건·참석·회의록·실무협의회·지원단 확인
소집·대행·안건 제출의 주체를 나누어 읽어요
의장인 대통령이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요. 부의장은 의장에게 소집을 요청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출석하지 못하면 국무총리, 시·도지사협의회장 순으로 의장 직무를 대행해요.
구성원은 심의할 안건을 제출할 수 있어요.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장·관계 공무원·민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초청됐다는 사실만으로 구성원이 되지는 않아요.
근거: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 2026. 1. 2.] 제3조제4항~제7항
원격회의도 가능하고 회의록은 공개가 원칙이에요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주고받을 수 있는 원격영상회의를 할 수 있어요. 이 경우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봐요.
회의 일시·장소·안건명·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해요.
회의록은 공개해야 해요. 다만 비공개하기로 의결하거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거: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시행 2026. 4. 7.] 제5조제1항·제6조
추가된 기초단체장의 대리출석에도 대표성을 유지해요
기초단체장 협의체 대표자가 지명한 구성원이 출석하지 못하면, 그 대표자가 구성원 중 다른 사람을 지명해 대신 출석하게 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도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이 각각 포함되도록 하는 지명 방법을 적용해요.
이 대리출석자도 발언은 할 수 있지만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어요.
근거: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시행 2026. 4. 7.] 제2조제1호·제5조제2항제7호의2·제3항
자료를 요청하고 이행을 촉진할 수 있어요
심의에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장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어요.
심의 결과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해요.
근거: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 2026. 1. 2.] 제5조;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시행 2026. 4. 7.] 제7조
실무협의회는 안건을 미리 조정해요
협력회의에 올릴 안건을 미리 조정하고 의장에게 지시받은 사항을 처리해요.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요. 전국적 협의체 등을 통해 지방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어요.
조정한 안건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나누어 상정해요. 상정은 회의에서 다룰 안건으로 올리는 일이에요.
전문적인 조정이 필요하면 안건별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근거: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 2026. 1. 2.] 제6조제1항;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시행 2026. 4. 7.] 제9조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공동위원장을 구별해요
법이 정한 중앙 구성원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한 차관 1명,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한 차장 1명, 법제처 차장이에요.
시·도 부시장·부지사도 들어가요. 해당 시·도에 2명 이상이면 시·도지사가 지명한 1명이에요.
시·도의회의장, 기초단체장, 기초의회의장 협의체 대표자가 각각 구성원 중 지명하는 1명도 들어가요.
시행령은 지방시대기획단장을 추가해요.
공동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협의회장이 시·도지사 중 지명하는 1명이에요.
근거: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 2026. 1. 2.] 제6조제2항·제3항;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시행 2026. 4. 7.] 제8조
중앙지원단과 지방지원단의 위치가 달라요
중앙지원단은 행정안전부에 둬요. 협력회의 운영과 실무협의회 업무를 지원해요.
지방지원단은 시·도지사의 전국적 협의체에 둬요. 지방 안건을 찾고 조정하는 일을 지원해요.
근거: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시행 2026. 4. 7.] 제12조
지금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3명 이내예요. 2027. 4. 14.부터는 14명 이내로 늘고, 전국적 협의체가 추천한 위원 4명과 전문가 위원 5명을 국무총리가 위촉해요.
근거: 지방자치법 법률 제22063호 개정문·부칙
물결시 주민이 시의원과 시장을 각각 뽑는다고 생각해요. 기관구성은 의회와 집행기관을 짜는 방식이에요.
교재에서는 보통 우리나라의 기본 형태를 기관대립형으로 정리해요. 단체장의 권한이 커서 강시장-의회형에 가깝다고 설명해요.
누가 결정하고 누가 집행할까요?
교재에서는 보통 아래처럼 정리해요. 장단점은 제도에서 기대하거나 주의하는 점이며, 모든 사례에 같은 결과가 생긴다는 뜻은 아니에요.
주의: 의회-시지배인형을 통합형의 변형으로 볼지 절충형으로 볼지와 ‘책임이 명확하다’를 어느 쪽 장점으로 볼지는 교재마다 달라요. 시험에서는 이 점에 기대지 마세요.
| 형태 | 의결·집행 주체 | 단체장·집행자 구성 | 견제 장치 | 장점·활용할 점 | 단점·주의할 점 | 예·연결 |
|---|---|---|---|---|---|---|
| 기관통합형 | 주민이 뽑은 의회가 의결과 집행을 함께 맡아요. | 의회를 선출해요. 그 의회가 집행도 맡는 구조예요. |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따로 두어 견제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 기관 간 마찰이 적고 주민 뜻을 직접 반영하기 쉬워요. | 견제가 약해 권력 남용이 우려돼요. 조정·전문성이 약할 수 있어요. | 영국의 전통적 의회형, 미국의 위원회형이에요. |
| 기관대립형 | 의회가 의결하고 단체장을 중심으로 집행해요. | 의회와 단체장을 따로 뽑아요. | 두 기관이 서로 견제해요. 구체적인 권한은 유형에 따라 달라요. | 견제와 균형을 기대해요. 강시장형에서는 강한 행정 지도력을 기대해요. | 대립·마찰로 행정이 늦어지거나 책임을 떠넘길 수 있어요. | 약시장형·강시장형·강시장-수석행정관형으로 나누어 봐요. |
| 의회-시지배인형 | 의회가 정책을 정하고 시지배인이 행정 운영·정책 집행을 맡아요. | 의회가 시지배인을 고용해요. 시장은 주로 의례적 역할을 맡아요. | 의회가 과반수로 시지배인을 언제든 해임할 수 있어요. | 의회가 행정 운영과 정책 집행을 맡을 관리자를 고용하는 구조예요. | 시지배인의 재직은 의회의 신임에 달려 있어요. 분류 자체는 채점하지 않아요. | 의회-담당관형이라고도 해요. 20세기 초 미국 개혁운동·중소도시와 연결해요. |
| 우리나라의 기본 형태 | 의회와 단체장을 별도로 둬요. 교재에서는 보통 강시장형에 가깝다고 설명해요. | 지방의원과 단체장을 각각 주민 직선으로 뽑아요. | 의회의 감사·조사 등과 단체장의 재의 요구 등이 있어요. | 기관대립형의 견제와 단체장의 행정 지도력을 연결해요. | 단체장 불신임권과 의회 해산권은 없어요. | 아래의 가상 물결시에 기본 규정을 적용해요. |
근거: 행정학 수험서의 기관구성 분류와 미국의 의회-시지배인형(Council–manager) 정부. 우리나라의 조문 근거는 아래 연습에서 확인해요.
약시장·강시장·시지배인 비교 확인
약시장·강시장·수석행정관을 구별해요
교재에서는 보통 약시장-의회형을 의회 우위로 정리해요. 고위직 인사에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시장의 거부권은 약해요.
강시장-의회형은 시장의 인사·예산·거부권을 강조해요. 대도시와 연결해서 설명해요.
강시장-수석행정관형에서는 시장이 임명한 수석행정관이 시장을 보좌해요. 수석행정관은 시장에게 책임을 져요.
의회-시지배인형에서는 의회가 시지배인을 고용·해임해요. 시장이 임명하는 수석행정관과 구별해요.
근거: 수험서 표준 분류 및 2022 국가직·2023 서울시 개념.
통합형과 의회-시지배인형의 사례를 좁혀 읽어요
영국은 ‘전통적인 의회형’을 통합형의 사례로 읽어요. 현재의 모든 지방정부가 같은 형태라는 뜻은 아니에요.
미국 위원회형은 선출된 위원들이 각 부서를 맡는 형태예요.
의회-시지배인형의 시지배인은 부서장 인사와 예산 집행을 총괄하고 의회에 조언해요.
교육·학예는 교육감이 따로 집행하므로 일반 단체장의 권한 설명과 나누어 읽어요.
근거: 행정학 수험서의 기관구성 분류, 미국의 의회-시지배인형(Council–manager)·위원회형(City commission) 정부.
우리나라 기관구성의 근거 찾기
연습용 설명이에요. 기관 분리·의회 견제의 근거인지, 단체장의 집행 권한인지 골라요. 현행 법에 없는 권한도 섞여 있어요.
현재 고른 답 기준으로 0문항 중 0문항을 맞혔어요.
1 / 8
지방의원과 단체장을 주민이 각각 직접 선거로 뽑아요.
답을 고르면 적용 규칙과 근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물결시가 기관구성을 바꾸려면
연습용 가상 사례예요. 네 화면은 학습 순서예요. 법률 제정과 주민투표의 선후 절차를 정한 그림은 아니에요.
제4조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2022. 1. 13.부터 생긴 규정이에요.따로 법률과 주민투표의 두 규칙을 확인해요.
근거: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제4조·부칙
물결시가 조례만 바꾸어 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 형태를 달리하려 해요. 가능할까요?
연습용 가상 사례에서 모형과 결정 단서를 차례로 골라 보세요. 협력회의에서는 구성원의 자리와 회의 진행 규칙을 확인해요. 마지막에는 우리나라 기관구성의 근거를 찾고 제4조의 두 조건을 적용해요.
핵심 정리
라이트는 독립·의존·상호의존을 구별해요
연방·주·지방이 하천 사업의 조건을 함께 정하는 장면을 떠올려요. 정부간관계는 서로 다른 정부가 권한과 일을 나누며 맺는 관계예요. 라이트는 권위 관계(누가 누구의 결정을 따르는지)를 분리권위의 독립, 내포권위의 의존·계층, 중첩권위의 상호의존·협상으로 구별해요. 협상은 서로 조건을 주고받으며 합의점을 찾는 일이에요.
로즈는 다섯 자원을 주고받는 관계로 봐요
중앙은 사업비를 대고 지방은 현장 정보와 조직을 제공할 수 있어요. 로즈의 권력의존모형은 자원(법·돈·정보·사람과 조직·정치적 지지)을 서로 필요로 하여 교환하고 교섭하는 관계예요. 다섯 자원은 헌법·법적, 조직 또는 계층적, 재정, 정치적, 정보 자원이에요. 교재에서는 보통 법적·재정 자원은 중앙 우위, 정보·조직 자원은 지방 우위로 정리해요.
재량의 크기와 정치적 경쟁의 단서를 찾아요
군이 중앙에서 정한 정책을 거의 그대로 집행한다면 대리인 모형의 단서예요. 교재에서는 보통 엘콕의 모형을 재량이 거의 없는 대리인, 중앙 통제 아래 맡은 범위에서 재량을 갖는 지배인, 대등한 동반자로 정리해요. 무라마츠의 수직적 행정통제는 중앙 관료의 통제를, 수평적 정치경쟁은 지방 정치인·정당의 경쟁과 중앙과의 교섭을 봐요. 수평적 정치경쟁을 설명해도 중앙의 행정통제가 사라졌다고 보지는 않아요.
중앙 역할의 확대와 지방으로의 이양을 구별해요
중앙이 지방에 기술과 사업비를 지원하는 장면과, 지방에 결정권을 넘기는 장면을 비교해요. 집권은 권한을 중앙에 모으는 것이고, 분권은 지방으로 나누는 것이에요. 교재에서는 보통 신중앙집권을 행정 수요 확대에 따른 지도·협력·기술 지원 중심의 중앙 역할 확대로 정리해요. 신지방분권은 세계화·정보화·지방화 속에서 중앙과의 협력을 전제로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옮기는 흐름이에요.
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이끄는 심의 자리예요
중앙과 지방이 재원을 어떻게 나눌지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와 지방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중요 정책을 심의(살펴보고 의논함)해요. 의장은 대통령이고, 부의장은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으로 맡아요. 구성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회의를 엶)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요.
기관구성을 바꾸려면 제4조의 두 규칙을 봐요
물결시가 조례만 고쳐 의회와 집행기관을 새 방식으로 꾸리려 한다고 가정해요. 기관구성은 의회와 집행기관을 짜는 방식이며, 우리나라의 기본 형태는 두 기관을 따로 두는 기관대립형이에요. 제4조제1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의 선임방법(뽑거나 임명하는 방법)을 포함한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해요. 제4조제2항은 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면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해요.
이렇게 외워요
라이트: 독·의·상
분리는 독립, 내포는 의존, 중첩은 상호의존이에요. 분리권위에서도 지방은 주에 매여 있어요. 세 단계 정부가 모두 서로 독립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로즈: 중앙은 법과 돈, 지방은 정보와 조직
교재의 자원 우위 정리를 기억하는 말이에요. 정치적 자원도 다섯 자원에 포함되지만, 어느 쪽이 우위인지는 채점하지 않아요.
협력회의: 대·총협·분기·10·5·3분의 2·과반
의장 대통령, 공동 부의장 총리·협의회장이에요. 정례회의는 분기별 1회이고, 원칙적으로 10일 전 개최 통보와 5일 전 의안 배부를 해요. 개의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 의결은 출석구성원 과반수예요. 대리출석(정해진 사람이 대신 참석함)은 발언할 수 있지만 표결할 수 없어요.
암기 카드
남은 카드 9장. ‘다시 볼래요’를 누르면 맨 뒤로 가요.
OX 퀴즈
- 1
라이트의 중첩권위모형에서는 정부들이 서로 의존하며 협상한다.
- 2
중앙과 지방의 자원 교환을 설명하는 권력의존모형은 라이트의 모형이다.
- 3
수험서의 저자·모형 연결에서 지배인 모형은 로즈와 연결한다.
- 4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의장은 국무총리이다.
- 5
중앙지방협력회의 정례회의는 분기별 1회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다.
- 6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대리출석한 사람은 관계 의안에 발언하고 표결에도 참가할 수 있다.
- 7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혼자 맡는다.
- 8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면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지방자치론 자료 전체의 카드와 OX를 한 번에 풀려면 지방자치론 카드·OX 모아 풀기로 가요.
근거
- 법령 기준일 2026-11-09. 그날 시행 중인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이 페이지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약칭이에요.
- 지방자치법 [시행 2026. 10. 15.] 법률 제21544호. 제4조(기관구성 특례), 제38조·제107조(직선), 제47조·제49조·제51조(의회 권한), 제62조(의장·부의장 불신임), 제114조·제118조·제120조·제122조·제142조제1항·제3항(단체장 권한), 제182조(협의체), 제186조·제187조(협력회의·행정협의조정위원회). ↗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공포, 2022. 1. 13. 시행 — 제4조는 이 전부개정으로 신설됐어요.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제1조~제6조. 목적·심의사항·구성·의장 대행·안건 제출·관계자 참석·결과 보고·자료 요청·실무협의회 근거예요. ↗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4. 7.] 대통령령 제36243호, 제2조~제9조·제12조. 기초단체장 추가·회의 일정·정족수·원격회의·대리출석·회의록·이행 촉진·실무협의회·지원단 근거예요.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1조제3항 (2026. 7. 1. 시행) — 다른 법령의 지방자치단체장·광역시장·도지사 인용에 통합특별시장을 포함해요. ↗
- 주민투표법 [시행 2023. 4. 27.] 법률 제18849호, 제7조제2항제4호·제8조제4항·제24조제1항. 일반 주민투표의 대상 제한과 확정 규칙, 국가정책 주민투표의 적용 제외를 채점 없는 참고 정보로만 다뤄요. ↗
- Deil S. Wright, Understanding Intergovernmental Relations(초판 1978, 제3판 1988); Bishwakarma 외, JOJGU(2024); Awodokun, Kashere Journal of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2024) — 세 모형과 권위 관계
- R. A. W. Rhodes, Control and Power in Central-Local Government Relations(1981); Thinking on: a career in public administration(2010); Network Governance and the Differentiated Polity: Selected Essays Vol. I의 ‘The Rhodes Model’. 자원 우위 네 항목은 수험서 표준 분류예요.
- Howard Elcock, Local Government: Policy and Management in Local Authorities(제3판, 1994) — 대리인·동반자·지배인 모형은 수험서 표준 분류의 이름이에요.
- Michio Muramatsu, Local Power in the Japanese State(영어판 1997);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n Japan: Models and Perspectives(World Bank Institute, 2001) — 수직적 행정통제·수평적 정치경쟁과 보완 관계
- 신중앙집권·신지방분권: 행정학 수험서의 표준 정리. 사례는 프랑스 1982년 드페르 법, 일본 1999년 지방분권일괄법, 미국 신연방주의예요. 기관구성: 행정학 수험서의 표준 정리와 미국의 의회-시지배인형(Council–manager)·위원회형(City commission) 정부.
- 지방자치법 제4조가 예정한 기관구성 특례 법률: 2026. 11. 9.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연혁 법령에는 아직 없어요.
- 출제 유형 반영 — 지방자치론: 2022 지방직 전부개정 신설 사항·중앙지방협력회의, 2023 지방직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협력회의·대리인 모형, 2025 지방직 라이트 모형·협력회의, 2023 서울시 의회-담당관형, 2024 서울시 기관구성 특례, 2025 서울시 집권·분권 강점·협력회의·로즈 모형. 개념 목록만 활용했어요.
- 출제 유형 반영 — 행정학: 2022 지방직 정부 간 관계 이론, 2022 국가직 약시장-의회형, 2023 국가직 정부 간 관계·사무 구분 중 관계 모형 부분, 2024 국가직 정부간 관계 모형. 문제·보기·사례는 새로 만들었어요.
- 시행을 앞둔 개정: 지금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3명 이내예요. 지방자치법 법률 제22063호(2026. 10. 13. 공포)로 2027. 4. 14.부터 14명 이내가 되고, 전국적 협의체 추천 위원 4명과 전문가 위원 5명을 국무총리가 위촉해요. 개정문·부칙 확인 결과를 활용했어요.
- 사례 속 지명·인물은 연습용 가상 사례예요.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지방자치론 다른 개념
- 주민참여 제도 한눈에주민조례청구부터 청원까지 7가지 제도를 고르고 인구와 서명 수를 넣으면, 누가·몇 명이·어디에·언제까지 낼 수 있는지, 무엇은 안 되는지, 청구가 받아들여질지까지 바로 판정해 줘요.3D 해설 영상지방자치론 · 주민참여 판정기 · 7급 공무원
- 지방재정 한눈에: 세입 구조와 재정지표지방자치단체를 고르면 걷는 지방세와 받는 교부세·조정교부금이 나오고, 세입을 넣으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바로 계산돼요.3D 해설 영상지방자치론 · 지방재정 계산기 · 7급 공무원
- 지방재정 운영예산을 언제 정하고 어떻게 쓰는지, 빚과 재정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사례로 연습해요.3D 해설 영상지방자치론 · 예산 달력·재정위기 신호등 · 7급 공무원
- 지방공기업: 적용 사업과 운영 형태사업의 적용 조건을 판단하고, 직영기업·공사·공단의 출자와 담당자를 구별해 봐요.3D 해설 영상지방자치론 · 사업 판정·직영기업·공사·공단 비교 · 7급 공무원
- 지방선거: 의원 수와 빈자리 채우기의원 수를 계산하고, 다시 선거할 때와 명부에서 자리를 잇는 때를 구별해 봐요.3D 해설 영상지방자치론 · 선거 종류 판정·비례대표 의석 계산 · 7급 공무원
- 지방자치 이론·구역·계층주민자치와 단체자치를 나누고, 권력구조·티부 가설·구역 변경·대도시 특례를 사례로 판단해요.3D 해설 영상지방자치론 · 자치 유형 가르기·권력구조 짝짓기 · 7급 공무원
-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사례를 풀며 지방의회와 단체장 가운데 누가 무엇을 하는지, 필요한 정족수와 절차가 무엇인지 익혀요.3D 해설 영상지방자치론 · 의회냐 단체장이냐·정족수 계산 · 7급 공무원
-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사례를 고르며 의회 안의 담당 기관, 표결 방식, 청원과 징계의 처리 순서를 구별해요.3D 해설 영상지방자치론 · 지방의회냐 국회냐·발의 요건 판정 · 7급 공무원
- 단체장의 권한과 부단체장·교육감단체장이 자리를 비운 사례를 판정하고, 부단체장과 교육감의 서로 다른 숫자·권한을 구별해요.3D 해설 영상지방자치론 · 권한대행 판정·부단체장 정수 · 7급 공무원
- 자치단체의 종류·구역·계층과 특례구역을 바꾸는 사례를 풀고, 자치계층과 지역별 특례를 구별해요.3D 해설 영상지방자치론 · 구역 변경 절차 판정·계층 그림 · 7급 공무원
- 자치사무·위임사무와 국가의 관여사무를 자치·단체위임·기관위임으로 가려내고, 종류를 고르면 경비·조례·의회 감사부터 시정명령·직무이행명령·대법원 제소·손해배상까지 무엇이 달라지는지 바로 보여 줘요.3D 해설 영상지방자치론 · 사무 구분 판정기 · 7급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