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한눈에: 세입 구조와 재정지표
한마디로스스로 걷은 돈 비율이 자립도, 교부세·조정교부금까지 더하면 자주도예요.
3D 해설 영상

가람시 금고로 들어오는 돈은 세 갈래: 스스로 거둔 자주재원, 국가·도에서 받은 의존재원, 빌린 지방채예요.
직접 해 보기
누가 걷고, 누가 받을까요?
지방자치단체를 고르세요. 그 단체가 걷는 지방세, 국가나 시·도에서 받을 수 있는 돈, 아래 단체에 내려 주는 돈이 나와요.
광역시 · 구 지역
걷는 지방세 9개
기본은 지방세기본법 제8조①의 특별시세·광역시세예요.
보통세
- 취득세
- 등록면허세 (걷지 않음)
- 레저세
- 담배소비세
- 지방소비세
- 주민세개인분만
- 지방소득세
- 재산세 (걷지 않음)
- 자동차세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걷음 일부만 걷음 다른 단체가 걷음
- 광역시에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이 광역시세가 아니라 구세예요 (제11조).
받을 수 있는 돈
- 대상보통교부세국가에서자치구 몫까지 합쳐 계산하고, 광역시가 받아요. 광역시의 군은 직접 받아요 (지방교부세법 제6조①)
- 대상특별교부세국가에서지역 현안·재난·국가 시책 수요가 생기면 신청을 받아 심사해 줘요 (지방교부세법 제9조②)
- 대상 아님부동산교부세국가에서광역 단체 자체는 대상이 아니에요. 관할 시·군·자치구가 받아요 (영 제10조의3①)
- 대상소방안전교부세국가에서시·도에 교부해요 (영 제10조의4①)
- 대상국고보조금국가에서국가가 정책상·재정 사정상 필요할 때 예산 범위에서 줘요 (지방재정법 제23조①)
- 대상 아님조정교부금시·도에서받는 쪽이 아니라 주는 쪽이에요
- 대상 아님시·도비 보조금시·도에서받는 쪽이 아니라 주는 쪽이에요
○는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입액(스스로 걷을 만한 돈)이 수요액(기본 살림에 필요한 돈)에 못 미칠 때만 실제로 나와요.
내려 주는 돈
- 자치구 조정교부금 · 광역시 보통세(일부 지방소비세,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 제외)가 재원이에요 (지방재정법 제29조의2, 영 제36조의2)
- 시·군 조정교부금 · 관할 군에 줘요. 시·도지사 가운데 특별시장만 빠져요 (제29조)
- 시비 보조금 (제23조②)
지방세기본법 제8조 한눈에
색칠된 열이 고른 단체에 적용되는 조항이에요. 열 이름을 두 개 누르면 둘 다 걷는 세목에 형광펜이 칠해져요.
| 세목 | |||||
|---|---|---|---|---|---|
| 취득세 | 해당 | 해당 없음 | 해당 | 해당 없음 | 해당 |
| 등록면허세 | 해당 없음 | 해당 | 해당 | 해당 없음 | 해당 |
| 레저세 | 해당 | 해당 없음 | 해당 | 해당 없음 | 해당 |
| 담배소비세 | 해당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 해당 |
| 지방소비세 | 해당 | 해당 없음 | 해당 | 해당 없음 | 해당 |
| 주민세 | 해당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 해당 |
| 지방소득세 | 해당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 해당 |
| 재산세 | 해당 없음 | 해당 | 해당 없음 | 해당 | 해당 |
| 자동차세 | 해당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 해당 |
| 지역자원시설세목적세 | 해당 | 해당 없음 | 해당 | 해당 없음 | 해당 |
| 지방교육세목적세 | 해당 | 해당 없음 | 해당 | 해당 없음 | 해당 |
| 세목 수 | 9 | 2 | 6 | 5 | 11 |
특별시세·광역시세이면서 도세인 세목 5개: 취득세 · 레저세 · 지방소비세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보통세(쓸 곳을 정하지 않은 세금) 9개와 목적세(쓸 곳이 정해진 세금) 2개, 모두 11개예요 (제7조). 특별시·광역시세 9 + 구세 2 = 11, 도세 6 + 시·군세 5 = 11로 짝이 맞아요.
지방교부세 네 가지
지방교부세는 국세의 일정 몫을 떼어 지방에 나눠 주는 돈이에요. 국세 금액을 바꾸면 종류별 재원이 다시 계산돼요. 표에서 종류를 고르면 받는 곳과 나누는 기준이 나와요.
내국세 총액에서는 목적세, 종합부동산세, 담배 개별소비세의 45%,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 재원으로 쓰는 세목을 빼요 (제4조①1). 예시 금액은 지어낸 숫자예요.
보통교부세
- 재원
- (내국세 총액의 19.24% + 정산액) × 97% (지방교부세법 제4조)
- 받는 단체
-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 자치구 몫은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에 합산해 줘요 (제6조①)
- 얼마나
- 모자라는 금액(재정부족액)을 기초로 해요. 전국 부족액 합계가 보통교부세 총액보다 크면, 각 단체 부족액에 같은 조정률을 곱해 같은 비율로 줄여요 (시행규칙 제3조)
- 쓰임
- 용도를 정하지 않은 일반재원이에요
- 교부 시기
- 1년을 4기로 나눠 교부해요 (제10조)
- 이의신청
-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장·군수는 시·도지사를 거쳐요 (제13조)
우리 단체는 보통교부세를 받을까요?
- 기준재정수입액 = 보통세 3,800 × 80% = 3,040억 원 (기준세율은 표준세율의 80%, 제8조)
- 재정력지수 = 3,040 ÷ 5,000 = 0.61
- 1보다 작아요 → 교부 대상이에요. 모자라는 1,960억 원을 기초로 교부액을 정해요.
실제로는 수입액·수요액을 보정한 뒤 계산해요(제7조③·제8조③). 재정력지수는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일부를 나눌 때도 써요(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③).
재정자립도 · 재정자주도 계산기
한 해 일반회계 세입을 넣으면 두 지표가 바로 나와요. 아래 표에서 재원마다 1,000억 원을 더해 보세요. 어느 지표가 오르고 내리는지 보여요.
| 세입 (억 원) | 금액 |
|---|---|
| 자체수입 · 지방교육세 제외 | |
| 자체수입 | |
| 자주재원 | |
| 자주재원 | |
| 그 밖 | |
| 그 밖 | |
| 그 밖 | |
| 예산규모 | 12,000 |
세입 구성
재정자립도
33.3%
(지방세 3,200 + 세외수입 800) ÷ 12,000 × 100
재정자주도
60.8%
(4,000 + 지방교부세 2,600 + 조정교부금 700) ÷ 12,000 × 100
1,000억 원이 더 들어온다면?
| 늘어나는 재원 | 자립도 (%p) | 자주도 (%p) | 적용 |
|---|---|---|---|
| 지방세 | ▲ +5.1 | ▲ +3.0 | |
| 세외수입 | ▲ +5.1 | ▲ +3.0 | |
| 지방교부세 | ▼ −2.6 | ▲ +3.0 | |
| 조정교부금 | ▼ −2.6 | ▲ +3.0 | |
| 보조금 | ▼ −2.6 | ▼ −4.7 | |
| 지방채 | ▼ −2.6 | ▼ −4.7 |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 −2.6 | ▼ −4.7 |
- 자주도 ≥ 자립도 · 자주도의 분자는 자립도의 분자에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을 더한 거예요. 그래서 자주도는 늘 자립도 이상이에요.
- 보조금·지방채·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분모만 키워요 · 분자가 0이면 해당 지표는 0%로 유지돼요. 분자가 양수이면 그 지표가 내려가요.
- 교부세·조정교부금은 방향이 갈려요 · 자립도는 자체수입이 양수일 때 분모만 커져 떨어지고, 자체수입이 0이면 0%로 유지돼요. 자주도는 분자와 분모가 함께 커져 올라가요(자주도가 100% 미만일 때).
행정안전부 산식 · 재정자립도 = (지방세 + 세외수입) ÷ 자치단체 예산규모 × 100,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자치단체 예산규모 × 100이에요. 자체수입은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와 세외수입이에요. 자주재원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에요. 예산규모는 자체수입 + 자주재원 + 보조금 + 지방채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순세계잉여금·전입금 등)예요. 단체별로는 일반회계 총계 예산규모로, 전국·시도 평균은 순계(겹쳐 센 돈을 뺀) 예산규모로 계산해요. 말이 헷갈려요: 교과서는 지방세·세외수입을 ‘자주재원’, 교부세·보조금을 ‘의존재원’이라 불러요. 그런데 이 산식의 ‘자주재원’은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이에요.
① 단체를 고르면 세목과 주고받는 돈이 바뀌어요. 아래 제8조 표에서 열 이름을 두 개 누르면 둘 다 걷는 세목에 형광펜이 칠해져요. ② 국세 금액을 바꿔 교부세 재원을 계산하고 종류별 배분 기준을 보세요. ③ 세입을 바꾸거나 ‘+1,000억’을 눌러 두 지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하세요. 예시 숫자는 모두 지어낸 거예요.
핵심 정리
세입은 세 덩어리: 걷은 돈, 받은 돈, 빌린 돈
한 군의 지갑을 열어 보면 스스로 걷은 돈, 위에서 받은 돈, 빌린 돈이 섞여 있어요. 지방세·세외수입은 스스로 거두는 돈(교과서의 자주재원),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조정교부금·시·도비 보조금은 국가나 시·도에서 받는 돈(의존재원), 지방채는 빌려 오는 돈이에요. 쓰임새로 보면 보통교부세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이고, 국고보조금은 정해진 사업에만 쓰는 특정재원이에요. 주의: 행정안전부 재정지표는 지방세·세외수입을 ‘자체수입’, 교부세·조정교부금을 ‘자주재원’이라 불러서 교과서와 말이 엇갈려요.
어느 단체가 어떤 세금을 걷나
광역시의 구에 사는 사람이 내는 재산세는 구세, 도의 시에 사는 사람이 내는 재산세는 시·군세예요. 특별시·광역시세는 취득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와 목적세 2개(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이고, 구세는 등록면허세·재산세예요. 도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와 목적세 2개, 시·군세는 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예요. 세종과 제주는 11개를 모두 걷어요(지방세기본법 제8조).
예외: 서울 재산세, 광역시 주민세, 통합특별시
서울의 한 구에서 걷힌 재산세는 특별시와 구가 50%씩 나누고, 특별시 몫은 다시 구에 나눠 줘요. 단, 선박·항공기 재산세는 나누지 않고 구세, 도시지역분(도시지역 땅·건물에 더 붙는 재산세)은 통째로 특별시세예요. 광역시에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이 구세이고, 광역시 안의 군 지역에서는 도세 세목을 광역시세로 걷어요. 2026년 7월 1일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자치구 지역엔 광역시의, 시·군 지역엔 도의 세목 구분을 그대로 써요.
지방교부세 네 가지
어느 군의 기본 살림에 필요한 돈(기준재정수요액)이 300억 원인데 스스로 걷을 만한 돈(기준재정수입액)이 200억 원이면, 모자라는 100억 원을 기초로 보통교부세를 받아요. 내국세의 19.24% 가운데 97%가 보통교부세, 3%가 특별교부세예요. 종합부동산세 전액은 부동산교부세,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의 45%는 소방안전교부세가 돼요. 자치구 몫의 보통교부세는 특별시·광역시 것에 합쳐 계산해 특별시·광역시에 줘요.
조정교부금은 시·도가 내려 주는 돈
도가 시·군에서 걷힌 도세 일부를 다시 시·군에 나눠 주는 돈이 조정교부금이에요. 시·군끼리 살림 차이를 줄이려는 돈이에요. 특별시를 뺀 시·도는 시·군에서 걷은 시·도세와 지방소비세 일정액을 합친 돈의 27%를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떼어 둬요. 인구 50만 이상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있는 시는 47%예요. 이 계산에서 지방교육세와 일부 지역자원시설세는 빼요. 특별시·광역시는 보통세 일부로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만들어요. 둘 다 일반조정교부금 90%, 특별조정교부금 10%로 나눠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예산이 1,000억 원인 군이 지방세·세외수입으로 200억 원, 교부세로 500억 원을 마련했다면 재정자립도는 20%, 재정자주도는 70%예요. 자립도는 (지방세 + 세외수입) ÷ 일반회계 예산규모이고, 자주도는 분자에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을 더한 비율이라 늘 자립도 이상이에요. 교부세가 늘면 자립도는 떨어지고 자주도는 올라가요. 보조금과 지방채는 분모(예산규모)만 키워서 두 지표를 모두 낮춰요.
이렇게 외워요
세목 짝 맞추기
특별·광역시세 9 + 구세 2 = 11 / 도세 6 + 시·군세 5 = 11. 구세는 ‘등·재’, 시·군세는 ‘담·주·소·재·자’
교부세 재원 숫자
내국세 19.24% → 보통 97 · 특별 3 (특별은 다시 현안 40 · 재난 50 · 시책 10) / 종부세 전액 → 부동산 / 담배 개소세 45% → 소방안전
자립 ⊂ 자주
자립 = 지방세 + 세외수입 / 자주 = 자립 + 교부세 + 조정교부금. 보조금·지방채는 분모에만 들어가요
암기 카드
남은 카드 9장. ‘다시 볼래요’를 누르면 맨 뒤로 가요.
OX 퀴즈
- 1
등록면허세는 광역시에서는 구세지만 도에서는 도세다.
- 2
자동차세는 도세다.
- 3
자치구도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는다.
- 4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은 종합부동산세 총액이다.
- 5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다.
- 6
국고보조금이 늘면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모두 낮아진다.
- 7
지방교부세가 늘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모두 올라간다.
-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시·군 지역에서는 종전 전라남도가 걷던 도세 세목을 통합특별시가 걷는다.
지방자치론 자료 전체의 카드와 OX를 한 번에 풀려면 지방자치론 카드·OX 모아 풀기로 가요.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7조~제11조의2 (2026. 10. 2. 개정은 이 조항들과 무관) ↗
- 지방교부세법 제3조~제10조·제13조 (2026. 7. 1. 시행) ↗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3·제10조의4, 시행규칙 제3조 ↗
- 지방재정법 제23조·제29조·제29조의2, 시행령 제36조·제36조의2 (2026. 10. 20. 법 개정으로 제23조·제29조·제29조의2에 통합특별시·통합특별시장을 함께 적었어요)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
- 행정안전부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산식 (e-나라지표) ↗
- 본문의 조문 찾아보기: 세목 지방세기본법 제8조(②도세·③구세·④시·군세), 서울 재산세 나누기 제9조(①선박·항공기분 제외, ③도시지역분은 특별시세)·제10조, 광역시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 제11조 / 지방교부세 종류 지방교부세법 제3조, 재원 제4조①(소방안전 45%)·제4조②(종합부동산세 총액), 자치구 합산 제6조① 단서, 기준세율 제8조, 특별교부세 배분 제9조①,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제9조의4①·인건비 우선 충당 제9조의4② 단서 / 시·군 조정교부금 지방재정법 제29조①,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29조의2①, 일반 90·특별 10 시행령 제36조②·제36조의2② / 통합특별시 세목 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 제11조⑧
- 300억·200억·1,000억 원 같은 군 예시는 학습용으로 지어낸 숫자예요.
- 출제 유형: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2022~2025, 서울시 7급 2023·2024 (세목 소속, 교부세 재원, 조정교부금, 보조금·세외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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