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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자치단체의 종류·구역·계층과 특례

구역을 바꾸는 사례를 풀고, 자치계층과 지역별 특례를 구별해요.

한마디로먼저 자치단체인지 확인하고, 바꾸는 내용에 맞는 절차를 골라요.

3D 해설 영상

같은 구, 다른 지위: 서울의 구는 주민이 대표를 뽑는 자치구예요. 일반 시의 행정구는 자치단체가 아니에요.

서울의 구는 주민이 대표를 뽑는 자치구예요. 일반 시의 행정구는 자치단체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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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기준일: 2026. 11. 9.
지방자치법은 2026. 10. 15. 시행본을 적용해요. 시행을 앞둔 개정은 날짜를 붙여 따로 표시해요.

‘구’라는 이름보다 법적 지위를 먼저 봐요

특별시 안의 자치구는 지방자치단체예요. 일반 시 안의 행정구는 그 시의 하부행정기관이에요.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곧 자기 이름으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주체예요.

시·도: 여섯 종류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예요. 모두 정부의 직할로 둬요. 통합특별시는 2026. 7. 1.부터 이 목록에 포함돼요.
시·군·구
이때 구는 자치구를 뜻해요. 자치구는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 안의 구만을 말해요. 자치구의 자치권 범위는 법령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특별지방자치단체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로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등은 지방자치법 제12장을 따르므로 아래의 정부간관계 주제로 이어서 봐요.
어느 시·도 안에 둘 수 있나요?
단체관할하는 시·도
시통합특별시·도·특별자치도
군통합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자치구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는 법률이 정하면 아래에 시·군을 두지 않을 수 있어요. 제주가 이 경우예요. ‘특별자치도’라는 이름만 보고 모두 시·군이 없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 아래의 행정구·읍·면·동·리

  • 일반 시(시·군·구 중 ‘시’) 가운데 인구 50만 이상인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어요.
  • 군에는 읍·면, 시와 구에는 동, 읍·면에는 리를 둬요.
  • 도농복합시는 도시 형태인 곳에 동을, 그 밖의 곳에 읍·면을 둬요. 행정구 안에도 읍·면·동을 둘 수 있어요.
  • 특별자치시와 시·군을 두지 않는 특별자치도의 하부행정기관은 별도 법률로 정해요.

근거: 지방자치법 제2조·제3조 [시행 2026. 7. 1.]

함께 연결할 주제

순서대로 탭을 열어 공부해 보세요. 구역 변경 사례와 의결 인원을 직접 판단하고, 대도시의 인구 요건을 계산해 보세요. 마지막에는 구조 그림을 눌러 자치계층을 세어 보세요.

핵심 정리

같은 ‘구’라도 자치단체인지 먼저 봐요

서울의 자치구와 일반 시 안의 행정구는 지위가 달라요.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고, 자치구는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 안의 구만을 말해요. 시·도에는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여섯 종류가 있어요.

단체를 합치는 일과 경계만 바꾸는 일은 달라요

두 군을 합치면 법률로 정하지만, 두 군 사이의 경계만 바꾸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폐지·설치·분리·합병), 명칭·구역 변경은 법률이 원칙이에요.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예요. 관계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경계변경 신청 동의는 서로 다른 절차예요.

읍·면·동과 리는 별도 절차를 써요

두 면을 합치는 일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뒤 조례로 정해요. 행정구·읍·면·동의 이름이나 구역만 바꾸면 조례로 정하고 시·도지사에게 결과를 보고해요. 리의 명칭·구역 변경과 폐치분합은 조례로 정해요. 읍은 대부분이 도시 형태이고 인구 2만 이상이어야 하지만, 법에서 정한 세 가지 예외가 있어요.

특별한 이름마다 적용하는 특례가 달라요

서울의 자치사무 감사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이 필요해요. 세종과 제주는 아래에 시·군·자치구인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지만, 강원·전북은 시·군을 두는 2계층이에요. 통합특별시 아래에도 시·군·자치구를 둘 수 있어요. 특례시는 별도의 광역자치단체 종류가 아니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추가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예요.

인구감소 대응은 주민등록인구 밖까지 봐요

다른 지역에 살면서 통근하는 사람도 대통령령의 요건을 갖추면 생활인구에 들어가요. 생활인구에는 주민등록한 사람, 일정 요건을 갖춘 방문·체류자와 외국인이 포함돼요.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해요. 5년 지정 주기는 법조문의 기간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지정 방침이에요.

행정기관 상자를 모두 자치계층으로 세지 않아요

도 아래 시가 있고 그 시 아래 행정구가 있어도 자치계층은 2개예요. 주민이 대표자를 직접 뽑는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세고, 행정구와 제주 행정시는 더하지 않아요. 서울·광역시·도·통합특별시와 강원·전북은 2계층, 세종·제주는 1계층이에요. 계층 개편은 주민 참여와 행정 효율을 함께 따지는 문제예요.

이렇게 외워요

  • 단체는 법률, 경계·한자는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변경은 법률이 원칙이에요. 경계와 한자 명칭은 대통령령이에요. 행정구·읍·면·동의 폐치분합은 승인 후 조례예요.

  • 경계 신청은 출석부터, 사무소는 재적부터

    경계변경 신청은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 동의예요. 사무소 소재지 조례는 재적 과반수 찬성이에요. ‘과반수’는 절반보다 많아야 해요.

  • 50만·100만은 2년, 넓은 지역은 30만과 1천

    대도시·특례시의 새 인구 인정은 각각 50만·100만 이상이 2년 연속이어야 해요. 균형성장법에는 인구 30만 이상이면서 면적 1천㎢ 이상이면 50만 이상 대도시로 보는 별도 규정이 있어요.

암기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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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퀴즈

0 / 8 풀었어요
  1. 1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은 법률로 정한다.

  2. 2

    두 면을 하나의 면으로 합치는 폐치분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3

    행정구의 명칭만 바꿀 때에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4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를 했다면 지방자치법 제5조 제3항의 관계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생략한다.

  5. 5

    경계변경 조정 신청은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6. 6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조례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7. 7

    새로 50만 이상 대도시의 인구 기준을 인정받으려면 연말 합산 주민 수가 2년 연속 50만 이상이어야 한다.

  8. 8

    제주 행정시는 자치계층 수에 추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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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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