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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지방자치 이론·구역·계층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를 나누고, 권력구조·티부 가설·구역 변경·대도시 특례를 사례로 판단해요.

한마디로주민자치·단체자치와 구역·특례를 한 번에 판단해요.

3D 해설 영상

지방자치란: 동네 공원을 주민이 정하고 네 가지 뼈대로 운영해요.

동네 공원을 주민이 정하고 네 가지 뼈대로 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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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을 어느 전통에 놓을까요?

문장을 읽고 영미형·주민자치인지 대륙형·단체자치인지 골라 보세요. 고른 뒤 바로 이유를 확인할 수 있어요.

1번 문장

1주민회의와 선거를 통해 주민이 지역 문제를 직접 통제한다.

2번 문장

2지방자치단체라는 공법인의 법적 자치권과 사무가 중심이다.

3번 문장

3주민의 참여와 지방정치의 책임을 지방자치의 핵심으로 본다.

4번 문장

4국가가 법률로 지방의 사무와 권한을 정하고 감독 관계를 분명히 한다.

5번 문장

5지방정부를 생활공동체의 주민대표기관으로 보고 자율적인 운영을 강조한다.

6번 문장

6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하고 국가의 감독 범위를 법으로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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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0개 · 단체자치 0개

네 실험실을 차례로 눌러 보세요. 문장을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로 나누고, 지역 권력 장면의 이론을 맞히며, 티부 가설의 조건을 켜고, 구역 변경 절차를 골라요.

핵심 정리

지방자치는 주민이 가까운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제도예요

동네 공원을 어떻게 고칠지 주민이 대표를 뽑고 의견을 내서 정하면 지방자치의 모습이에요. 핵심 요소는 지역 주민, 자치구역, 자치권, 자치기관이에요. 장점은 행정이 주민 요구에 빨리 맞고 참여와 책임이 커지는 것이고, 단점은 지역별 재정 격차, 외부효과, 지역 이기주의와 지역 엘리트의 독점이에요. 지방재정은 ‘지방재정’, 사무 배분은 ‘지방사무와 국가 관여’에서 이어서 봐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는 보는 곳이 달라요

주민이 주민회의와 선거로 마을의 일을 직접 결정하면 주민자치예요. 영미형은 주민자치와 정치적 참여를 중심에 두고, 지방정부와 주민의 관계를 중요하게 봐요. 대륙형 단체자치는 지방자치단체라는 공법인의 법적 자치권을 중심에 두며, 법정 사무와 위임사무, 국가의 감독을 구분하는 경향이 강해요.

자치권의 본질은 제도적 보장설이 현재 기준이에요

고유권설은 자치권이 국가보다 먼저 주민과 지역에 있었다고 봐요. 전래설은 국가가 권한을 나누어 주었다고 봐요. 제도적 보장설은 헌법이 지방자치라는 제도의 핵심을 보장하지만, 모든 권한을 지방이 원래부터 가진다는 뜻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가 지방자치의 제도와 기관을 보장하는 근거예요.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은 시대에 따라 움직여요

전국 단위 복지와 경제 정책을 한 기준으로 처리하려고 중앙의 기능과 조정이 커지는 흐름을 신중앙집권이라고 해요. 주민 참여와 지역 맞춤형 행정을 위해 권한·재원·책임을 지방으로 옮기는 흐름을 신지방분권이라고 해요. 지방분권 추진기구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를 거쳐 지방시대위원회로 이어졌어요.

지역의 힘은 한 이론만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소수 기업인과 정치인이 중요한 결정을 계속 좌우하면 엘리트론이에요. 여러 시민단체와 집단이 사안마다 경쟁하면 다원론이에요. 몰로치는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도시 성장으로 이익을 얻는 성장기구론을 제시했어요. 스톤의 도시레짐론은 공식 권한만으로는 부족해 정부와 민간이 비공식 연합을 만들어 도시를 운영한다고 봐요. 피터슨의 도시한계론은 자본과 사람이 이동하므로 지방정부가 재분배보다 성장 정책을 택하기 쉽다고 설명해요.

구역·계층과 대도시 특례는 법정 기준으로 판단해요

단층제는 한 지방정부가 지역 사무를 맡아 책임이 분명하고 절차가 짧지만, 광역 조정과 전문성이 약할 수 있어요. 중층제는 광역 단체와 기초 단체가 나누어 넓은 문제를 조정하지만, 사무가 겹치고 책임이 흐려질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분리·합병하는 폐치분합은 법률로 정하고, 관할 구역의 경계만 바꾸는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인 곳을 기본으로 해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 중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는 관계 법률로 특례를 둘 수 있어요. 서울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라고 해요. 2026년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해 지금 시행 중이에요.

이렇게 외워요

  • 주민은 참여, 단체는 법인

    주민자치 = 주민의 정치적 참여와 통제 / 단체자치 = 지방자치단체라는 공법인의 법적 자치권과 사무

  • 고유·전래·제도

    고유권설은 원래 우리 것, 전래설은 국가가 준 것, 제도적 보장설은 헌법이 제도의 핵심을 지켜 주는 것이라고 외워요.

  • 폐치는 법, 경계는 령

    단체를 없애거나 합치고 새로 만드는 폐치분합은 법률, 단체는 그대로 두고 선만 옮기는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이에요.

암기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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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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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제도적 보장설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자치권을 국가보다 먼저 가지고 있다고 본다.

  2. 2

    주민자치는 주민의 정치적 참여를, 단체자치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자치권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3. 3

    스톤의 도시레짐론은 지방정부가 법률상 권한만 행사하면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4. 4

    티부 가설에서는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과 충분한 정보가 중요하다.

  5. 5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합병하는 폐치분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6

    읍 설치의 기본 인구 기준은 2만 이상이다.

  7. 7

    1949년 지방자치법의 지방자치단체에는 군이 포함되어 있었다.

  8. 8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는 서울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대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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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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