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운영
한마디로예산은 시간표대로 짜고, 모자라면 법이 정한 길로 고쳐요.
3D 해설 영상

2027년 예산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반·특별회계로 나눠 관리해요.
직접 해 보기
2027 회계연도 예산 달력
회계연도는 2027. 1. 1. 시작이에요. 지역을 고르면 제출일과 의결일을 계산해요.
- 예산안 제출2026. 11. 12. ·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
- 의회 의결2026. 12. 17. ·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
- 회계연도 시작2027. 1. 1.
시·도는 제출 50일 전·의결 15일 전, 시·군·자치구는 제출 40일 전·의결 10일 전이에요.
예산 달력에서 시·도와 시·군·구의 제출·의결 시한을 비교해 보세요. 예산이 늦어지거나 재정이 나빠진 사례를 고르고, 마지막에는 경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분류해요.
핵심 정리
회계연도와 예산의 큰 원칙
2027년 예산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돈을 다뤄요. 지방자치단체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해 12월 31일에 끝나요.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고,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조례로 특정 사업·자금 등을 따로 관리할 때만 만들어요. 한 해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원칙적으로 예산에 넣어요.
5년을 내다보는 중기계획
큰 체육관을 3년에 걸쳐 짓는다면 올해 예산만 보지 않아요.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매년 세워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내고,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요. 계획에 없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 대상으로 삼을 수 없어요.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도 붙여요.
제출과 의결의 달력
2027년 시·도 예산안은 2026년 11월 12일까지, 시·군·자치구 예산안은 11월 22일까지 의회에 내야 해요. 의회는 시·도는 12월 17일까지, 시·군·자치구는 12월 22일까지 의결해야 해요. 단체장은 제출 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정예산안을 다시 낼 수 있어요. 거꾸로 의회는 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용항목을 만들 수 없어요.
계속비·예비비·추경·채무부담
몇 년 걸리는 공사는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해 계속비로 의결받고, 계속비 지출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예요. 예측하지 못한 예산 밖 지출에는 예비비를 쓰고 다음 해 의회 승인을 받아요. 이미 성립한 예산을 바꾸려면 추가경정예산을 의결받고, 채무부담행위는 원칙적으로 미리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해요.
예산이 늦거나 남으면
새 회계연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전년도 예산에 준해 기관·시설 유지·운영, 법령·조례상 지출의무, 이미 승인된 사업의 계속에만 집행할 수 있어요. 목적 외 사용은 금지되고, 전용은 각 정책사업 안에서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만 가능하며 분기별 내역을 의회에 내야 해요. 미리 의결한 명시이월, 부득이한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은 다음 연도로 넘길 수 있어요.
결산부터 재정위기까지
출납을 닫은 뒤 80일 안에 결산서를 만들어 다음 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요. 승인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자치구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고시해요.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분석·진단을 하고 재정주의단체나 재정위기단체를 지정할 수 있어요. 긴급재정관리단체가 되면 긴급재정관리인과 계획이 붙고, 계획 밖 지방채·보증·채무부담은 제한돼요.
이렇게 외워요
예산 시한 50·40·15·10
제출은 시·도 50일 전, 시·군·구 40일 전이에요. 의결은 시·도 15일 전, 시·군·구 10일 전이에요.
계속·예비·추경
여러 해 사업은 계속비, 예상 밖 지출은 예비비, 이미 정한 예산을 바꾸면 추가경정예산이에요.
주의·위기·긴급
재정주의단체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이행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어요. 재정위기단체는 승인받은 재정건전화계획에 예산과 채무를 맞춰야 하고, 긴급재정관리단체는 긴급재정관리인과 계획으로 관리해요.
암기 카드
남은 카드 8장. ‘다시 볼래요’를 누르면 맨 뒤로 가요.
OX 퀴즈
- 1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 2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률이나 조례 없이도 만들 수 있다.
- 3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 4
중기지방재정계획은 3회계연도만 대상으로 수립한다.
- 5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장은 전년도 예산의 모든 사업을 그대로 집행할 수 있다.
- 6
예비비로 쓴 금액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7
투자심사 결과가 재검토나 부적정이어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8
재정위기단체의 지방채 발행은 승인받은 재정건전화계획과 의회 의결 없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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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지방자치법 제137조·제139조~제150조·제155조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07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
- 지방재정법 제6조~제9조의2·제11조~제13조·제20조~제23조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
- 지방재정법 제33조~제37조·제42조~제50조·제54조~제55조의4·제59조·제60조의3~제60조의8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
- 기존 연결 주제: local-finance(세입·교부세·자립도), budget-process(국가 예산 과정과 비교), local-council-executive(지방의회의 예산 의결권).
- 출제 개념 반영: 지방예산 편성·의결과 제출 시한, 지방채·채무·보증채무, 재정위기·긴급재정관리, 재정분석·진단 주체, 지역통합재정통계, 회계·기금 여유재원, 지방재정법상 경비 부담, 지출 관리, 결산, 국고보조금.
- 예산의 ‘이용’은 세부 요건 대신 목적 외 사용금지·전용·이월 규정 중심으로 다뤄요.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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