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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사례를 풀며 지방의회와 단체장 가운데 누가 무엇을 하는지, 필요한 정족수와 절차가 무엇인지 익혀요.

한마디로의회는 의결·감사, 단체장은 집행·인사, 의장은 회의를 맡아요.

3D 해설 영상

누가 무엇을 하나: 주민이 바라는 일: 의회는 결정하고, 단체장은 실행해요.

주민이 바라는 일: 의회는 결정하고, 단체장은 실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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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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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의결해요.

담당 기관

먼저 사례에서 권한을 가진 기관을 골라 보세요. 이어서 재적·출석 인원을 넣어 정족수를 계산하고, 조례가 만들어지는 날짜 순서를 직접 넘겨 보세요.

핵심 정리

의원의 임기와 겸직·거래 제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이 뽑고 임기는 4년이에요. 국회의원·다른 지방의회의원, 국가·지방공무원(정당 가입이 허용된 교원 제외),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겸할 수 없어요.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그 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과 영리 거래를 할 수 없어요.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도 금지돼요. 겸직이 허용되는 다른 직은 임기 시작 후 1개월 안이나 취임 후 15일 안에 신고해요.

퇴직·자격심사·징계

의원이 겸직 금지 직에 취임하거나 피선거권을 잃는 등 법정 사유가 생기면 의원직에서 퇴직해요. 사직은 의회 의결로 허가하고,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어요. 자격상실 의결과 징계 의결은 무기명투표로 해요. 징계는 공개회의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이고,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의회가 결정하고 조사하는 일

의회는 조례, 예산, 결산, 사용료·수수료·분담금, 기금, 중요 재산과 공공시설, 청원 등을 의결해요. 해마다 한 번 행정사무를 감사하며 기간은 시·도가 14일, 시·군·자치구가 9일 이내예요. 특정 사안을 조사하려면 이유를 적은 서면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둘 수 있어요.

회의와 의장·부의장

의회는 매년 두 번 정례회를 열고, 임시회는 장이나 조례가 정한 수의 의원이 요구하면 의장이 15일 안에 소집해요. 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열리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요. 본회의 표결은 기록표결이 원칙이고, 의장·부의장 선거와 불신임 등은 무기명투표예요. 의장과 부의장은 의원 중에서 뽑고 임기는 2년이에요.

조례안의 발의·이송·공포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이 찬성해야 해요. 의결한 조례안은 의장이 5일 안에 단체장에게 보내요. 단체장은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공포하거나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해요.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고, 공포한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20일 뒤 효력이 생겨요. 법률이 조례로 정하라고 위임한 내용은 하위 법령이 다시 제한하거나 직접 정할 수 없어요.

단체장과 보조·소속 기관

단체장은 주민이 뽑고 임기는 4년이며 3기까지만 계속 재임할 수 있어요. 단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을 임면하고 법령·조례 범위에서 규칙을 만들어요. 단체장이 궐위(자리가 빈 상태)되거나 공소 제기(검사의 재판 청구) 후 구금되면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해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 입원해도 같아요. 출장·휴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직무를 대리해요.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합의제행정기관·자문기관은 조례나 법령에 따라 설치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과 읍·면·동장은 단체장이 임명해요.

이렇게 외워요

  • 의회·의장·단체장

    의회는 의결·감사, 의장은 대표·회의 진행, 단체장은 통할·집행·인사예요.

  • 정족수 세 숫자

    개의(회의 시작)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출석해야 해요. 일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에요.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에요.

  • 조례 5-20-20

    의장이 5일 안에 이송하고, 단체장은 20일 안에 공포·재의를 결정해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뒤 20일이 지나 효력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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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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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지방의회의원 임기는 4년이다.

  2. 2

    지방의회는 매년 한 번만 정례회를 연다.

  3. 3

    시·도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기간은 14일 이내이다.

  4. 4

    본회의 표결은 언제나 무기명투표로 해야 한다.

  5. 5

    의장·부의장 불신임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6

    단체장이 출장 중이면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7. 7

    단체장은 법령과 조례의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8. 8

    공포한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 바로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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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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