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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지방공기업: 적용 사업과 운영 형태

사업의 적용 조건을 판단하고, 직영기업·공사·공단의 출자와 담당자를 구별해 봐요.

한마디로사업의 적용 조건을 먼저 보고, 직영기업·공사·공단의 운영 규칙을 나눠요.

3D 해설 영상

상수도는 규모부터: 시가 직접 운영하는 상수도는 하루 생산능력이 1만 톤 이상인지 봐요. 마을상수도는 제외해요.

시가 직접 운영하는 상수도는 하루 생산능력이 1만 톤 이상인지 봐요. 마을상수도는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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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9. 현재 조문으로 연습해요. 사례는 적용 조건을 구별하기 위해 만든 가상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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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에는 어떤 경로로 적용하나요?

상수도라도 규모가 작으면 적용 경로가 달라져요. 사업 종류·운영 주체·규모·경상수입을 차례로 확인해요.

당연적용은 조건을 채우면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직영기업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조례까지 생략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는 법의 당연적용과 선택 적용을 구별해요. 마지막 선택지는 이 두 경로의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기준 미달 사업에 일부 조항을 따로 가져다 적용하는 규정은 별개예요.

근거: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5조

  1. 1시가 직접 수도사업을 경영해요. 마을상수도사업은 아니고, 1일 생산능력은 1만 톤이에요.어느 적용 경로에 해당하나요?
  2. 2시가 시내버스 자동차운송사업을 직접 경영하려고 해요. 보유차량은 29대이고, 경상경비의 50%를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어요.어느 적용 경로에 해당하나요?
  3. 3시가 하수도사업을 직접 경영해요. 1일 처리능력은 1만 톤이에요.어느 적용 경로에 해당하나요?
  4. 4시가 직접 경영하는 주택사업이에요. 주택건설 면적은 10만 제곱미터예요.어느 적용 경로에 해당하나요?
  5. 5시가 유료 지방도로사업을 직접 경영해요. 도로관리연장은 45킬로미터이고, 유료터널·교량은 모두 합해 3개소예요.어느 적용 경로에 해당하나요?
  6. 6시가 도시철도사업을 직접 경영해요. 보유차량은 50량이에요.어느 적용 경로에 해당하나요?
  7. 7시가 직접 경영하려는 사업은 법에서 정한 체육시설업이에요. 당연적용 사업에는 해당하지 않고, 경상경비의 60%를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어요.어느 적용 경로에 해당하나요?
  8. 8시가 직접 경영하려는 사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이에요. 여행업·카지노업이나 당연적용 사업에는 해당하지 않고, 경상경비의 50%를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어요.어느 적용 경로에 해당하나요?
  9. 9시가 직접 경영하려는 수도사업이에요. 마을상수도사업은 아니고, 1일 생산능력은 8천 톤이에요.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상경비는 49%예요.어느 적용 경로에 해당하나요?
  10. 10지방공사가 주택 관리를 맡아요. 그 주택의 기능과 이용에 필요한 부대 주차장도 함께 맡아 관리해요.어느 적용 경로에 해당하나요?
법에 적힌 사업과 규모 기준 보기

법이 열거한 사업 12가지

아래는 법에 적힌 사업명 원문이에요. 각 사업에 딸린 사업도 포함해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에는 시행령의 규모 기준을 함께 확인해요.

  1. 1.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2.공업용수도사업
  3. 3.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4.자동차운송사업
  5. 5.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6.하수도사업
  7. 7.주택사업
  8. 8.토지개발사업
  9. 9.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10. 1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11. 11.「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발전ㆍ이용ㆍ보급에 필요한 사업
  12. 12.「해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근거: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

직접 경영 사업에 대해 시행령이 정한 규모 기준
사업규모 기준
수도사업1일 생산능력 1만 톤 이상
공업용수도사업1일 생산능력 1만 톤 이상
궤도사업보유차량 50량 이상
자동차운송사업보유차량 30대 이상
지방도로사업도로관리연장 50킬로미터 이상 또는 유료터널·교량 3개소 이상
하수도사업1일 처리능력 1만 톤 이상
주택사업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토지개발사업조성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수도사업에서는 마을상수도사업을 제외해요. 궤도사업에는 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하고, 지방도로사업은 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해요.

규모 기준에 새로 도달하면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해요.

근거: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 시행령 제2조 제1항·제3항

선택 적용의 50% 요건과 사업 범위 보기

규모가 작은 사업이라고 모두 빠지는 것은 아니에요. 아래 사업 중에서 일상적인 운영비의 절반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으면 조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1.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4. 4.「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근거: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2항 본문·각 호 원문

이어지는 주제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거나 법인을 세워 경영하는 기업이에요. 다른 제도의 기관과 비교할 때도 설립·운영 근거부터 확인해요.

근거: 지방공기업법 제1조

사업 사례에서 적용 경로를 먼저 골라 보세요. 운영 형태를 바꾸고 민간 출자 비율을 움직이면 차이가 보여요. 담당자 문제는 답을 고르면 이유와 근거가 나와요.

핵심 정리

사업 이름과 운영 조건을 함께 봐요

시가 직접 운영하는 상수도는 하루 생산능력 1만 톤 이상인지부터 확인해요. 법에 열거된 사업을 직접 경영할 때는 시행령의 규모 기준을 함께 봐요. 수도사업은 마을상수도사업을 제외하고, 지방도로사업은 유료도로사업만 포함해요.

선택 적용에는 50%와 조례가 필요해요

규모 기준에 못 미치는 상수도라도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으면 조례로 법을 적용할 수 있어요. 경상경비와 경상수입은 계속적인 운영에서 드는 비용과 들어오는 수입을 뜻해요. 선택 적용 대상에는 법이 정한 민간 참여 곤란 사업, 규모 미달 사업, 체육시설업, 관광사업이 있어요. 관광사업에서는 여행업·카지노업을 제외해요.

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해요

시가 하수도사업을 직접 운영하면 별도 법인을 세워 맡기는 방식과 달라요.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은 조례로 정하고, 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에서 단체장이 임명해요. 특별회계의 경비를 그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독립채산이 원칙이에요. 법과 시행령이 정한 경비는 일반회계 등이 부담하고, 재해복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예산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공사·공단은 법인이지만 출자가 달라요

지방공사에 지방자치단체 밖의 사람이 자본금 50%를 내는 경우를 생각해 봐요. 공사는 전액 지방자치단체 출자가 원칙이지만, 운영에 필요하면 외부 출자를 자본금의 2분의 1까지 받을 수 있어요. 공단에는 전액 지방자치단체 출자 규정만 적용돼요. 공사·공단 모두 법인이고, 설립·업무·운영의 기본사항은 조례로 정해요.

설립 전에 협의하고 타당성을 검토해요

도에 속한 군이 공사를 세우려면 먼저 관할 도지사와 협의해요. 광역시에 속한 군·자치구라면 관할 광역시장과 협의해요. 시·도지사가 설립할 때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맡기고 결과를 공개해야 해요. 공단에도 이 규정을 적용하며,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규약을 정해 공사·공단을 공동설립할 수도 있어요.

경제성과 주민 복리를 함께 살펴요

버스사업의 실적을 볼 때 수입만 따지면 주민이 받는 서비스가 빠져요. 지방공기업은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함께 높이도록 운영해야 해요. 경영평가는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게 할 수 있어요. 공사·공단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감독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업무·회계·재산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어요.

이렇게 외워요

  • 직영은 직접, 공사·공단은 법인

    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해요. 공사·공단은 법인이에요. 직영기업의 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에서 임명해요.

  • 선택 적용은 50% 이상, 공사 외부 출자는 50% 이하

    선택 적용 대상 사업은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하고 조례도 필요해요. 공사는 운영에 필요하면 자본금의 50% 이하를 외부에서 출자받을 수 있어요. 앞은 운영비 충당 비율이고, 뒤는 자본금 출자 비율이에요.

  • 시·도는 장관, 시·군·구는 관할 시·도

    공사 설립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관할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협의해요(통합특별시장은 2026. 10. 20. 조문에 명시). 공단을 설립할 때도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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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퀴즈

0 / 8 풀었어요
  1. 1

    법에 열거된 당연적용 사업인 수도사업에는 마을상수도사업도 포함된다.

  2. 2

    선택 적용 대상 사업은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

  3. 3

    독립채산 원칙 때문에 직영기업은 재해복구 때도 다른 회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4. 4

    공사 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자본금의 정확히 50%를 출자할 수 있다.

  5. 5

    공단도 공사와 마찬가지로 자본금의 2분의 1까지 민간 출자를 받을 수 있다.

  6. 6

    공사를 설립할 때는 지정·고시된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맡기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7. 7

    법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해도 공사 사장 임명에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생략할 수 없다.

  8. 8

    공사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감독하고, 행정안전부장관도 업무·회계·재산을 검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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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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