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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단체장의 권한과 부단체장·교육감

단체장이 자리를 비운 사례를 판정하고, 부단체장과 교육감의 서로 다른 숫자·권한을 구별해요.

한마디로대행은 사유부터, 부단체장은 단체 종류부터 확인해요.

3D 해설 영상

출장이면 직무대리: 시장이 출장으로 일을 할 수 없어요. 부시장이 잠시 대신 처리하는 건 직무대리예요.

시장이 출장으로 일을 할 수 없어요. 부시장이 잠시 대신 처리하는 건 직무대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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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기준일은 2026-11-09이에요. 통합특별시 관련 규정도 이 기준일에 시행 중인 내용으로 적용해요.

대행일까요, 대리일까요?

연습용 가상 사례예요. ‘제124조의 대행·대리 아님’에는 제110조의 별도 지정 절차도 들어가요.

현재 고른 답 기준으로 0개 중 0개를 맞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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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가 사망하여 자리가 비었어요. 후임자는 아직 선출되지 않았어요.

근거: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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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을 고르면 이 사례에 적용할 조건을 확인할 수 있어요.

누가 먼저 맡을까요?

연습용 가상 사례예요. 부단체장이 여러 명이면 적용할 순서를 골라 보세요.

현재 고른 답 기준으로 0개 중 0개를 맞혔어요.

1 / 3

특별시에 부시장 3명이 있어요. 권한대행과 직무대리에 적용하는 순서를 골라 보세요.

근거: 지방자치법 제124조제4항, 시행령 제7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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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경로·대리 범위·옛 판례 확인

체포·구금 통지는 수사기관에서 출발해요

수사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영장 사본을 붙여 해당 자치단체에 알려요.

통지를 받은 자치단체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요. 시·군·자치구는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해요.

공소 제기 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각급 법원장이 지체 없이 자치단체에 알려요. 이후의 보고 경로는 같아요.

근거: 지방자치법 제113조

대행 시작·종료 보고는 따로 있어요

권한대행이 시작되거나 끝나면 즉시 지방의회에 통보해요.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자치구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해요.

이 보고와 체포·구금 사실의 보고는 근거와 경로를 따로 읽어요.

근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2조제4항

직무대리는 미리 적어 둔 범위와 기간을 봐요

단체장이 대리할 범위와 기간을 미리 서면으로 정해야 해요.

부단체장은 미리 서면으로 위임받거나 지시받은 사무를 처리해요.

공익상 긴급히 처리해야 하면 그 밖의 단체장 권한에 속한 사무도 처리할 수 있어요.

근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3항

부단체장도 일을 할 수 없다면 규칙을 봐요

대행·대리를 할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규칙에 정해진 직제 순서의 공무원이 맡아요.

직제 순서는 조직에서 정해 놓은 직위의 순서예요. 복수 부단체장 사이의 순서와 그다음 공무원의 순서를 구별해요.

근거: 지방자치법 제124조제4항·제5항, 시행령 제72조제5항·제6항

옛 문제의 ‘형 선고’를 현행 사유에 넣지 않아요

2010년 헌재는 금고 이상의 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행하게 하던 옛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어요.

2011년 헌재는 공소 제기 후 구금상태에서 대행하게 하는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현재는 미확정 형 선고와 공소 제기 후 구금을 서로 다른 사실로 읽어야 해요.

근거: 헌재 2010헌마418·2010헌마474, 지방자치법 제124조

단체장의 임기·겸임·사임·퇴직 확인

주민이 뽑고, 임기는 4년이에요

단체장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하며, 임기는 4년이고 계속 재임은 3기까지예요.

2006년 헌재는 당시 법의 계속 재임 3기 제한이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근거: 지방자치법 제107조·제108조, 헌재 2005헌마403

겸임 금지 목록에는 교원도 들어가요

대통령·국회의원·헌법재판소 재판관·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지방의회의원을 겸할 수 없어요.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가지는 직, 교원도 겸할 수 없어요.

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도 금지 대상이에요. 한국방송공사·한국교육방송공사·한국은행도 포함해요.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의 임직원도 금지 대상이에요.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도 포함해요.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임직원과 다른 법률에서 겸임을 금지하는 직도 해당해요.

근거: 지방자치법 제109조제1항

영리 거래와 관계된 영리사업도 제한해요

재임 중 해당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할 수 없어요.

해당 자치단체와 관계있는 영리사업에도 종사할 수 없어요.

근거: 지방자치법 제109조제2항

사임일 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요

사임하려면 사임일을 적은 사임통지서를 지방의회 의장에게 미리 보내야 해요.

원칙적으로 통지서에 적힌 사임일에 사임해요.

그 사임일까지 의장에게 통지되지 않았다면 실제로 통지된 날에 사임해요.

근거: 지방자치법 제111조

퇴직 사유는 따로 확인해요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피선거권을 잃으면 퇴직해요. 피선거권은 선거에서 후보자로 나와 당선될 수 있는 자격이에요.

구역 변경·폐지·합병 외의 사유로 해당 자치단체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도 포함해요.

통폐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단체장 직을 상실하는 경우도 퇴직 사유예요.

근거: 지방자치법 제112조

통폐합 때의 직무대행자 지정은 별도 절차예요

자치단체를 폐지·설치·분리·합병하여 새 단체장을 선출해야 하는 경우에 적용해요.

새 단체장을 선출할 때까지 시·도지사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해요.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은 시·도지사가 지정해요.

동격인 둘 이상의 자치단체를 통폐합하여 새 자치단체를 설치하면 종전 단체장 중에서 지정해요.

근거: 지방자치법 제110조

연습용 가상 사례에서 권한대행인지 직무대리인지 골라 보세요. 단체 종류와 인구 조건을 바꾸면 부단체장의 수·신분이 달라져요. 마지막에는 단체장과 교육감을 비교하며 틀린 설명을 찾아보세요.

핵심 정리

기소됐다는 말만으로 대행을 고르지 않아요

시장이 기소됐어도 구금되지 않았다면, 그 사실만으로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지는 않아요. 공소 제기(검사가 형사재판을 청구한 것) 후 구금상태여야 이 사유에 해당해요. 출장·휴가 등 일시적인 사유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직무대리예요.

인수위원회는 기간과 인원을 따로 외워요

새 군수가 취임했다고 인수위원회가 그날 바로 끝나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단체장 인수위원회는 당선 결정 때부터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해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해 시·도는 20명 이내, 시·군·자치구는 15명 이내예요.

통합특별시 부시장은 네 명이에요

통합특별시를 특별시와 같은 세 명으로 고르면 틀려요.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규정에서 통합특별시 부시장은 4명이고, 그중 2명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이에요. 특별시는 3명이고,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2명이지만 인구 800만 이상인 광역시나 도는 3명이에요.

선결처분은 의결 전에 먼저 처리하는 예외예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일이 급한데 의회를 소집할 시간이 없다면 선결처분을 검토해요.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데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않은 경우도 해당해요. 이와 별도로, 의원 구속 등으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경우에도 할 수 있어요. 처분 뒤에는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해요.

부단체장과 사업소는 분류가 달라요

부시장과 사업소를 모두 소속 행정기관으로 묶으면 틀려요. 부단체장은 보조기관이고,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합의제행정기관·자문기관은 소속 행정기관이에요.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과 읍·면·동장은 하부행정기관의 장이에요.

부교육감 두 명은 인구와 학생 수를 모두 봐요

인구가 800만 명이어도 학생 수가 150만 명에 못 미치면 두 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요. 부교육감은 국가공무원 1명이 원칙이고, 인구 800만 명 이상이면서 학생 150만 명 이상인 시·도는 2명이에요. 교육감 추천, 교육부장관 제청, 국무총리 경유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해요.

이렇게 외워요

  • 대행은 빈자리·기소 후 구금·60일 입원·자기 선거

    궐위는 단체장 자리가 빈 상태예요. 의료기관 입원은 60일 이상 계속되어야 해요. 현직을 유지하며 자기 단체장 선거에 나가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등록일부터 선거일까지 대행해요.

  • 인수위: 단체장 20일, 교육감 30일

    둘 다 당선 결정 때부터 계산을 시작해요. 임기 시작일 이후의 존속 범위는 단체장 20일, 교육감 30일이에요. 교육감 인수위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10명 이내의 위원’이라는 문구로 기억해요.

  • 임기는 4년·계속 3기, 부교육감은 두 조건

    단체장과 교육감은 모두 임기 4년, 계속 재임 3기 제한이에요. 부교육감 2명 요건은 인구 800만 명 이상 ‘그리고’ 학생 150만 명 이상이에요.

암기 카드

외운 카드 0 / 9

남은 카드 9장. ‘다시 볼래요’를 누르면 맨 뒤로 가요.

OX 퀴즈

0 / 8 풀었어요
  1. 1

    시·군·자치구에서 권한대행이 시작되거나 끝나면 즉시 지방의회에 통보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

  2.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부단체장의 권한대행이 시작된다.

  3. 3

    통합특별시 부시장은 4명이며, 그중 2명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이다.

  4. 4

    특별자치시도 인구 800만 명 이상이면 부시장을 3명 둔다.

  5. 5

    단체장 인수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인수위 업무와 관련한 벌칙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6. 6

    교육감직인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7. 7

    지방의회가 선결처분을 승인하지 않으면 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없어진다.

  8. 8

    인구 800만 명 이상인 시·도는 학생 수와 관계없이 부교육감을 2명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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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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