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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지방선거: 의원 수와 빈자리 채우기

의원 수를 계산하고, 다시 선거할 때와 명부에서 자리를 잇는 때를 구별해 봐요.

한마디로의원 수는 계산 기준을, 빈자리는 생긴 이유와 시점을 먼저 봐요.

3D 해설 영상

지방선거의 자리: 우리 동네 의석, 계산부터 빈자리 처리까지 한 번에 봐요.

우리 동네 의석, 계산부터 빈자리 처리까지 한 번에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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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9. 현재 공직선거법 일반 기준으로 연습해요. 사례와 정당별 득표는 학습을 위해 새로 만든 가상 자료예요.

사례 8개 중 0개 답함 · 현재 답 기준 0개 맞음

빈자리인가요, 당선무효인가요?

같은 사망이라도 임기 시작 전후에 따라 선거 종류가 달라져요. 원인·시점·지역구인지 비례대표인지를 확인해요. 먼저 사유를 분류하고, 실제 선거를 생략할 수 있는지는 아래 특례에서 따로 봐요.

  1. 1지역구 시·도의원이 임기를 시작했어요. 그 뒤 해당 선거의 선거범죄로 법에서 정한 당선무효가 확정됐어요.어떤 사유·처리에 해당하나요?
  2. 2지역구 지방의원이 재직 중 사망해 의원 자리가 비었어요.어떤 사유·처리에 해당하나요?
  3. 3지역구 지방의원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사망했어요.어떤 사유·처리에 해당하나요?
  4. 4인구 증가에 따라 지방의원 정수가 늘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설치·폐지·분할·합병은 없어요.어떤 사유·처리에 해당하나요?
  5. 5한 지방자치단체가 둘로 나뉘었어요. 새로 생긴 한 지방의회의 법정 정수는 12명이고 재직의원은 7명이에요.어떤 사유·처리에 해당하나요?
  6. 6태풍 때문에 한 투표구에서 투표를 실시하지 못했어요. 그 투표구의 표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어떤 사유·처리에 해당하나요?
  7. 7비례대표 지방의원이 임기만료일 200일 전에 사직했어요. 당시 정당은 해산하지 않았고, 명부에 승계할 수 있는 후보자가 있어요.어떤 사유·처리에 해당하나요?
  8. 8일부 투표구에 관한 선거무효 판결이 확정됐어요.어떤 사유·처리에 해당하나요?
재선거·증원선거의 사유 더 보기

당선인을 다시 정해야 하는 재선거

  • 후보자가 없거나 당선인이 없으면 재선거 사유예요.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에서 당선인이 뽑을 정수에 못 미치는 경우도 포함해요.
  • 선거 전부무효 판결·결정이 있으면 재선거 사유예요. 일부무효가 확정되면 무효가 된 투표구에서 재선거를 해요.
  • 당선인이 임기 시작 전에 사퇴·사망하거나, 법이 정한 피선거권 상실 등으로 당선의 효력을 잃거나 당선무효가 된 경우도 포함해요. 피선거권은 선거에 나가 당선될 수 있는 자격이에요.
  • 법이 정한 선거비용 초과지출·선거범죄의 당선무효도 재선거 사유예요. 같은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보궐선거 사유 뒤 재선거 사유가 확정되고 선거일이 같으면 재선거로 봐요.

근거: 공직선거법 제195조, 제197조 제1항

법이 정한 경우에만 하는 증원선거

지방자치단체가 분할된 경우
재직의원 수가 새 정수의 3분의 2에 못 미치면 새 정수까지 부족한 수를 뽑아요. 정확히 3분의 2이면 이 증원선거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요.
읍·면이 시가 된 경우
시의회를 새로 구성해요. 새로 정한 정수에서 그 지역에서 이미 선출된 군의원 수를 뺀 만큼 뽑아요. 그 지역의 종전 군의원은 시의원이 돼요.
시가 광역시가 되면서 일반구가 자치구가 된 경우
자치구의회를 새로 구성해요. 의원 정수는 해당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새로 정해요.
실제로 선거하는 지역구
새로 획정한 선거구 중 종전 의원이 없거나 정수에 부족한 선거구에서 실시해요. 새 선거구에 종전 의원이 정수보다 많으면 다음 임기만료 총선거까지 그 초과 인원도 정수에 더해요.

근거: 공직선거법 제28조 제3호 단서·제5호·제6호, 제29조 제1항·제2항

보궐선거를 생략할 수 있는 때와 비례대표 승계 보기
지역구 의원·단체장의 빈자리
지역구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자리가 비면 보궐선거 사유예요. 해당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1년 미만이면 실시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반드시 생략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지방의회 정수의 4분의 1
지방의회는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않은 경우에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정수 16명 중 3명의 궐원은 4분의 1 미만이에요. 다만 임기만료일까지 1년 이상 남은 때의 재선거·연기된 선거·재투표 사유는 이 궐원 규모 특례에서 제외해요.
4분의 1 이상 궐원으로 실시할 때
이 특례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면 궐원된 의원 전원에 대해 실시해야 해요. 일부 빈자리만 골라 채우지 않아요.
당선 효력을 다투는 쟁송이 계속 중일 때
법이 정한 당선 효력에 관한 쟁송이 계속 중이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아요. 쟁송은 당선 효력 등을 법적 절차로 다투는 일이에요.
비례대표는 당시 명부로 승계해요
비례대표의 빈자리에는 위 생략 특례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아요. 궐원통지를 받은 뒤 10일 이내에 선거 당시 소속 정당의 후보자명부 순위로 승계할 사람을 정해요. 다만 승계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해산했거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기면 승계할 사람을 정하지 않아요.

근거: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1항~제3항, 제201조 제1항·제2항

특례를 쓸 때의 시한

  • 잔임기간·궐원 규모 특례로 실시하지 않으려면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해요. 지방선거에서는 관할 선거구선관위 위원장이 지방의회의장과 단체장에게 통보해요.
  • 4분의 1 이상 궐원에 따른 특례 선거는 실시사유 확정 때부터 60일 이내에 해요. 선거일 전 30일까지 선거일을 정해 공고해요. 이때 확정일은 선관위가 지방의회의장에게서 4분의 1 이상 궐원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은 날이에요.
  • 다만 그 선거일이 4월 첫 번째 수요일 보궐선거 등의 선거기간개시일 전 4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사이에 있으면 그 보궐선거 등과 함께 실시해요.

근거: 공직선거법 제201조 제4항~제6항

같은 날 선거해도 임기 시작은 따로 봐요
임기만료 선거의 동시실시
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에 동시에 선거해요.
보궐선거 등을 함께 하는 해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법에서 정한 4월 첫 번째 수요일 보궐선거 등을 그 임기만료 선거일에 함께 해요.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4월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을 그 지방선거일에 함께 실시해요.
통상적인 임기 시작
지방의원은 총선거로 뽑힌 전임의원의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임기를 시작해요. 단체장도 전임 단체장의 임기만료일 다음 날이 원칙이에요.
임기 시작 뒤 선거·증원선거
의원 임기가 시작된 뒤 실시한 선거나 증원선거로 뽑힌 의원은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를 시작해요. 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 의원의 남은 임기 동안 재임해요. 전임 단체장의 임기만료 뒤 실시한 선거로 뽑힌 단체장도 당선 결정 때부터 남은 임기를 맡아요.

근거: 공직선거법 제14조 제2항·제3항, 제203조 제1항·제3항

이어지는 주제

  • 선출된 의원과 단체장이 맡는 일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에서 이어서 구별해요.
  • 선거권·피선거권과 선거의 기본 원칙은 참정권에서 함께 살펴봐요.

사례마다 어떤 선거인지 골라 보세요. 의원 수와 정당별 표를 바꾸면 계산 과정이 나와요. 같은 표로 사표가 얼마나 생기는지도 비교해요.

핵심 정리

시·도 비례대표는 지역구 정수의 14%예요

지역구 의원이 25명이면 비례대표는 25 × 14% = 3.5에서 4명이 돼요. 정수는 법이 정한 의원 수이고, 계산 뒤 남는 소수는 1명으로 올려요. 시·도 비례대표의 최소 정수는 3명이에요. 전체 의원 수가 아니라 지역구 의원 수에 14%를 곱해요.

시·군·구 비례대표는 전체 정수의 10%예요

자치구의회 전체 정수가 13명이면 비례대표는 1.3을 올린 2명이고, 지역구는 11명이에요. 자치구·시·군의 비례대표 정수는 전체 의원 정수의 10%이며, 소수가 남으면 1명으로 올려요. 자치구·시·군의회 전체 정수는 최소 7명이에요.

지역구는 뽑을 인원만큼 득표순으로 정해요

구의원 3명을 뽑는 지역구라면 표를 많이 받은 순서대로 3명이 당선돼요.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는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예요. 시·도의원 지역구는 1명을 뽑는 소선거구예요. 단체장도 가장 많은 유효표를 받은 사람이 당선되므로, 반드시 과반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비례대표는 5% 기준을 확인한 뒤 배분해요

어떤 정당이 유효표의 4%를 받으면 일반 배분의 대상에서 빠져요. 유효투표총수의 5% 이상을 받은 정당끼리 득표비율을 다시 계산해요. 그 비율에 의석수를 곱해 정수 부분을 먼저 주고, 남은 의석은 소수 부분이 큰 순서로 줘요. 시·도 비례대표에는 한 정당의 의석을 제한하는 3분의 2 규칙도 있어요.

빈자리의 원인과 임기 시작 전후를 나눠요

지역구 당선인이 임기 시작 전에 사망하면 재선거 사유예요. 임기 중 지역구의원이 사망하면 보궐선거 사유가 돼요. 다만 해당 선거의 선거범죄로 법이 정한 당선무효가 되면 임기 시작 뒤라도 재선거 사유예요. 비례대표의원이 사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시 정당의 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라 의석을 이어요.

인구 증가만으로 바로 증원선거를 하지 않아요

인구가 늘어 의원 정수가 늘었어도 다음 임기만료 총선거까지 그 증감된 선거구의 선거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증원선거는 지방자치단체 분할 등 법이 정한 경우에 실시해요. 분할 뒤 새 정수가 12명인데 재직의원이 7명이면 3분의 2인 8명에 못 미치므로, 정수까지 부족한 5명을 더 뽑아요.

이렇게 외워요

  • 광역 14는 지역구, 기초 10은 전체

    시·도 비례대표는 지역구 정수의 14%, 자치구·시·군 비례대표는 전체 정수의 10%예요. 둘 다 소수가 남으면 올려요. 시·도 비례대표는 최소 3명, 자치구·시·군의회 전체는 최소 7명이에요.

  • 당선 무효는 재선거, 재직 중 빈자리는 원인 확인

    지역구 당선인의 임기 전 사망과 법이 정한 선거범죄 당선무효는 재선거 사유예요. 재직 중 지역구의원의 사망·사직은 보궐선거 사유예요. 비례대표의 빈자리는 명부 승계 규칙을 따로 봐요.

  • 5%를 가를 때와 의석을 나눌 때의 분모가 달라요

    5%를 확인할 때는 전체 유효표를 분모로 써요. 일반 배분 비율은 5% 이상 받은 정당들의 표만 합쳐 분모로 써요. 시·도에서 한 정당만 이 기준을 넘으면 3분의 2 제한 뒤 남은 의석을 기준 미달 정당끼리 나누는 예외도 있어요.

암기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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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카드 9장. ‘다시 볼래요’를 누르면 맨 뒤로 가요.

OX 퀴즈

0 / 8 풀었어요
  1. 1

    시·도 비례대표 의원 정수는 지역구 의원 정수의 14%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2. 2

    자치구·시·군 비례대표 의원 정수는 지역구 의원 정수의 10%이다.

  3. 3

    공직선거법의 일반 기준에서 시·도의원 지역구는 1명,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는 2~4명을 뽑는다.

  4. 4

    비례대표제를 쓰면 사표가 언제나 0표가 된다.

  5. 5

    인구 증가로 지방의원 정수가 늘면 임기 중에도 곧바로 증원선거를 한다.

  6. 6

    지역구 지방의원 당선인이 임기 시작 전에 사망하면 재선거 사유이다.

  7. 7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궐원이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생기면 승계할 사람을 결정하지 않는다.

  8. 8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1년 미만이면 지역구 지방의원 보궐선거를 반드시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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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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