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의원 수와 빈자리 채우기
한마디로의원 수는 계산 기준을, 빈자리는 생긴 이유와 시점을 먼저 봐요.
3D 해설 영상

우리 동네 의석, 계산부터 빈자리 처리까지 한 번에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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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9. 현재 공직선거법 일반 기준으로 연습해요. 사례와 정당별 득표는 학습을 위해 새로 만든 가상 자료예요.
사례 8개 중 0개 답함 · 현재 답 기준 0개 맞음
빈자리인가요, 당선무효인가요?
같은 사망이라도 임기 시작 전후에 따라 선거 종류가 달라져요. 원인·시점·지역구인지 비례대표인지를 확인해요. 먼저 사유를 분류하고, 실제 선거를 생략할 수 있는지는 아래 특례에서 따로 봐요.
재선거·증원선거의 사유 더 보기
당선인을 다시 정해야 하는 재선거
- 후보자가 없거나 당선인이 없으면 재선거 사유예요.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에서 당선인이 뽑을 정수에 못 미치는 경우도 포함해요.
- 선거 전부무효 판결·결정이 있으면 재선거 사유예요. 일부무효가 확정되면 무효가 된 투표구에서 재선거를 해요.
- 당선인이 임기 시작 전에 사퇴·사망하거나, 법이 정한 피선거권 상실 등으로 당선의 효력을 잃거나 당선무효가 된 경우도 포함해요. 피선거권은 선거에 나가 당선될 수 있는 자격이에요.
- 법이 정한 선거비용 초과지출·선거범죄의 당선무효도 재선거 사유예요. 같은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보궐선거 사유 뒤 재선거 사유가 확정되고 선거일이 같으면 재선거로 봐요.
근거: 공직선거법 제195조, 제197조 제1항
법이 정한 경우에만 하는 증원선거
- 지방자치단체가 분할된 경우
- 재직의원 수가 새 정수의 3분의 2에 못 미치면 새 정수까지 부족한 수를 뽑아요. 정확히 3분의 2이면 이 증원선거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요.
- 읍·면이 시가 된 경우
- 시의회를 새로 구성해요. 새로 정한 정수에서 그 지역에서 이미 선출된 군의원 수를 뺀 만큼 뽑아요. 그 지역의 종전 군의원은 시의원이 돼요.
- 시가 광역시가 되면서 일반구가 자치구가 된 경우
- 자치구의회를 새로 구성해요. 의원 정수는 해당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새로 정해요.
- 실제로 선거하는 지역구
- 새로 획정한 선거구 중 종전 의원이 없거나 정수에 부족한 선거구에서 실시해요. 새 선거구에 종전 의원이 정수보다 많으면 다음 임기만료 총선거까지 그 초과 인원도 정수에 더해요.
근거: 공직선거법 제28조 제3호 단서·제5호·제6호, 제29조 제1항·제2항
보궐선거를 생략할 수 있는 때와 비례대표 승계 보기
- 지역구 의원·단체장의 빈자리
- 지역구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자리가 비면 보궐선거 사유예요. 해당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1년 미만이면 실시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반드시 생략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 지방의회 정수의 4분의 1
- 지방의회는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않은 경우에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정수 16명 중 3명의 궐원은 4분의 1 미만이에요. 다만 임기만료일까지 1년 이상 남은 때의 재선거·연기된 선거·재투표 사유는 이 궐원 규모 특례에서 제외해요.
- 4분의 1 이상 궐원으로 실시할 때
- 이 특례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면 궐원된 의원 전원에 대해 실시해야 해요. 일부 빈자리만 골라 채우지 않아요.
- 당선 효력을 다투는 쟁송이 계속 중일 때
- 법이 정한 당선 효력에 관한 쟁송이 계속 중이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아요. 쟁송은 당선 효력 등을 법적 절차로 다투는 일이에요.
- 비례대표는 당시 명부로 승계해요
- 비례대표의 빈자리에는 위 생략 특례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아요. 궐원통지를 받은 뒤 10일 이내에 선거 당시 소속 정당의 후보자명부 순위로 승계할 사람을 정해요. 다만 승계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해산했거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기면 승계할 사람을 정하지 않아요.
근거: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1항~제3항, 제201조 제1항·제2항
특례를 쓸 때의 시한
- 잔임기간·궐원 규모 특례로 실시하지 않으려면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해요. 지방선거에서는 관할 선거구선관위 위원장이 지방의회의장과 단체장에게 통보해요.
- 4분의 1 이상 궐원에 따른 특례 선거는 실시사유 확정 때부터 60일 이내에 해요. 선거일 전 30일까지 선거일을 정해 공고해요. 이때 확정일은 선관위가 지방의회의장에게서 4분의 1 이상 궐원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은 날이에요.
- 다만 그 선거일이 4월 첫 번째 수요일 보궐선거 등의 선거기간개시일 전 4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사이에 있으면 그 보궐선거 등과 함께 실시해요.
근거: 공직선거법 제201조 제4항~제6항
같은 날 선거해도 임기 시작은 따로 봐요
- 임기만료 선거의 동시실시
- 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에 동시에 선거해요.
- 보궐선거 등을 함께 하는 해
-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법에서 정한 4월 첫 번째 수요일 보궐선거 등을 그 임기만료 선거일에 함께 해요.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4월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을 그 지방선거일에 함께 실시해요.
- 통상적인 임기 시작
- 지방의원은 총선거로 뽑힌 전임의원의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임기를 시작해요. 단체장도 전임 단체장의 임기만료일 다음 날이 원칙이에요.
- 임기 시작 뒤 선거·증원선거
- 의원 임기가 시작된 뒤 실시한 선거나 증원선거로 뽑힌 의원은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를 시작해요. 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 의원의 남은 임기 동안 재임해요. 전임 단체장의 임기만료 뒤 실시한 선거로 뽑힌 단체장도 당선 결정 때부터 남은 임기를 맡아요.
근거: 공직선거법 제14조 제2항·제3항, 제203조 제1항·제3항
같은 의원 수라도 무엇에 곱하는지 달라요
시·도 지역구가 25명이면 비례대표는 4명이에요. 자치구·시·군 전체가 13명이면 비례대표는 2명이에요. 의회 종류를 바꾸며 계산의 바탕을 확인해 보세요.
인구별 최소 정수와 법정 조정 등을 반영해 이미 정해진 지역구 정수로 연습해요.
- 1. 25 × 14% = 3.50명이에요.
- 2. 소수가 남으면 1명으로 올려 4명이 돼요.
- 3. 최소 3명 규칙을 적용하면 비례대표는 4명이에요.
지역구 25명 + 비례대표 4명 = 전체 29명
근거: 공직선거법 제22조 제4항, 제23조 제2항·제3항
정수를 정할 때 먼저 확인할 기준
- 시·도 지역구 총수의 기본 산식
- 관할 자치구·시·군 수의 2배가 기본이에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을 고려해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어요. 한 자치구·시·군이 여러 국회의원지역구로 나뉘면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세요. 행정구역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맞지 않게 되면 행정구역을 봐요.
- 자치구·시·군별 지역구 시·도의원 최소 인원
- 인구 5만 명 미만이면 최소 1명이에요. 5만 명 이상이면 최소 2명이에요. 정확히 5만 명도 두 번째 기준에 들어가요.
- 광역시·도의 지역구 정수 하한
- 법정 기준으로 산정한 지역구 의원 정수가 19명 미만인 광역시·도는 그 정수를 19명으로 해요. 비례대표까지 합친 전체가 19명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 시·군 통합 뒤 첫 임기만료 선거
- 시·군을 통합해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만들면, 통합 뒤 처음 실시하는 임기만료 시·도의원선거에 한해 도의원 정수를 정할 때 통합 전의 수를 고려해요.
- 자치구·시·군의회 정수 결정
- 시·도별 전체 한도는 법의 별표로 정해요. 그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해 정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 기준을 따르며, 의회별 최소 정수는 7명이에요.
근거: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제3항, 제23조 제1항·제2항
어디에서 몇 명을 뽑나요?
- 지역구 시·도의원
- 해당 지역구에서 1명을 뽑아요. 지역구 이름과 관할구역은 법의 별표로 정해요.
-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
- 해당 지역구에서 2~4명을 뽑아요. 지역구 이름·구역·의원 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해요.
- 비례대표 지방의원
- 시·도 비례대표는 해당 시·도 전체가 선거구예요. 자치구·시·군 비례대표는 해당 자치구·시·군 전체가 선거구예요.
- 지방자치단체의 장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단위로 선거해요.
지역구를 나눌 때 하나의 읍·면·동 일부를 쪼개 다른 지역구에 넣을 수 없어요. 법에서 정한 행정면·행정동이 있으면 그 단위를 기준으로 해요.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원 지역구 안에서 정해야 해요.
근거: 공직선거법 제20조 제2항~제4항, 제26조
가장 많은 표와 과반수는 달라요
단체장 후보가 각각 46표·34표·20표를 받았다면 46표 후보가 당선돼요. 전체의 절반을 넘기지 않아도 가장 많은 유효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지역구 지방의원도 유효표를 많이 받은 순서로 정수만큼 당선돼요.
최고득표자가 여럿이면 지역구 지방의원은 연장자순으로, 단체장은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정해요.
지역구 지방의원 후보자 수가 등록마감시각에 정수를 넘지 않거나, 그 뒤 투표개시시각까지 사퇴·사망·등록무효로 정수를 넘지 않게 되면 투표 없이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정해요.
근거: 공직선거법 제190조 제1항·제2항, 제191조 제1항
표를 넣고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요
네 정당의 유효표를 입력하면 득표율을 계산해요. 모든 정당에 충분한 후보자가 있고 재선거·재투표는 없다고 가정해요. 지역구 의석은 이 계산에 합치지 않아요.
44.00% · 일반 배분 대상이에요.
32.00% · 일반 배분 대상이에요.
20.00% · 일반 배분 대상이에요.
4.00% · 일반 배분의 5% 기준 미달이에요.
정당마다 0~10000표의 정수를 입력해요. 득표율은 보기 편하게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해요. 5% 판정에는 반올림한 표시값이 아니라 실제 득표수를 써요.
유효투표총수 10000표
먼저 전체 유효표의 5%를 확인해요
가 정당·나 정당·다 정당이 유효투표총수의 5% 이상을 받았어요. 이 정당들을 의석할당정당, 즉 일반 배분에 참여할 정당이라고 해요. 정확히 5%도 포함해요.
일반 배분: 정수부터 주고 남은 의석을 나눠요
이번 배분에 참여하는 정당의 표는 합계 9600표예요. 각 정당의 표를 이 합계로 나눠 비율을 구해요.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 자리까지 남겨요.
그 비율에 10석을 곱해요. 정수 부분을 먼저 주면 1석이 남아요. 남은 의석은 단수, 즉 소수 부분이 큰 순서로 1석씩 줘요. 단수가 같으면 득표수가 많은 정당이 먼저 받아요.
| 정당 | 배분 비율 | 곱한 값 | 정수 | 단수 | 이번 배분 |
|---|---|---|---|---|---|
| 가 정당 | 0.4583 | 4.5830 | 4석 | 0.5830 | 5석 |
| 나 정당 | 0.3333 | 3.3330 | 3석 | 0.3330 | 3석 |
| 다 정당 | 0.2083 | 2.0830 | 2석 | 0.0830 | 2석 |
일반 배분에서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받은 정당이 없어요. 이 배분을 그대로 사용해요.
근거: 공직선거법 제190조의2 제1항·제2항. 비율의 소수점 이하 제5위 반올림은 일반 배분과 잔여의석 재배분에 모두 적용해요.
최종 의석 배분
- 가 정당
- 5석
- 나 정당
- 3석
- 다 정당
- 2석
- 라 정당
- 0석
합계 10석
같은 표를 넣으면 사표는 얼마나 생길까요?
각 정당이 소선거구 후보도 1명씩 냈고, 위와 같은 수의 표를 받았다고 가정해요. 한 지역구에서 1명을 뽑는 방식과 비례대표 10석을 나누는 방식을 비교해요. 실제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가 같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 사표는 당선인이나 의석을 얻지 못한 쪽에 들어간 표로 세요. 당선에 필요한 표를 넘긴 부분은 따로 세지 않아요.
- 소선거구 다수대표
사표 5600표 · 56.00%
가 정당 후보가 4400표로 당선돼요. 나머지 후보의 표를 사표로 세요.
- 현재 비례대표 배분
사표 400표 · 4.00%
라 정당이 의석을 얻지 못했어요. 그 정당들에 들어간 표를 합쳤어요.
이 입력에서는 비례대표 방식의 사표가 5200표 적어요.
비례대표는 1등이 아닌 정당에도 의석이 돌아갈 수 있어 사표를 줄이고 작은 정당의 진입을 도울 수 있어요. 다만 모든 정당이 반드시 의석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중선거구도 여러 명을 뽑지만 배분 방식은 달라요
3명을 뽑는 지역구에서는 1등이 아닌 후보도 당선될 수 있어요. 소수 의견을 가진 후보의 당선 기회가 넓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반면 같은 정당 후보끼리도 경쟁할 수 있고, 유권자가 비교할 후보가 많아질 수 있어요. 후보별 득표순으로 뽑으므로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을 나누는 비례대표와는 달라요.
법적 배분 근거: 공직선거법 제26조 제2항, 제190조 제1항, 제190조의2 제1항·제2항. 사표 수는 위에 밝힌 가상 비교의 정의에 따라 계산했어요.
이어지는 주제
- 선출된 의원과 단체장이 맡는 일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에서 이어서 구별해요.
- 선거권·피선거권과 선거의 기본 원칙은 참정권에서 함께 살펴봐요.
사례마다 어떤 선거인지 골라 보세요. 의원 수와 정당별 표를 바꾸면 계산 과정이 나와요. 같은 표로 사표가 얼마나 생기는지도 비교해요.
핵심 정리
시·도 비례대표는 지역구 정수의 14%예요
지역구 의원이 25명이면 비례대표는 25 × 14% = 3.5에서 4명이 돼요. 정수는 법이 정한 의원 수이고, 계산 뒤 남는 소수는 1명으로 올려요. 시·도 비례대표의 최소 정수는 3명이에요. 전체 의원 수가 아니라 지역구 의원 수에 14%를 곱해요.
시·군·구 비례대표는 전체 정수의 10%예요
자치구의회 전체 정수가 13명이면 비례대표는 1.3을 올린 2명이고, 지역구는 11명이에요. 자치구·시·군의 비례대표 정수는 전체 의원 정수의 10%이며, 소수가 남으면 1명으로 올려요. 자치구·시·군의회 전체 정수는 최소 7명이에요.
지역구는 뽑을 인원만큼 득표순으로 정해요
구의원 3명을 뽑는 지역구라면 표를 많이 받은 순서대로 3명이 당선돼요.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는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예요. 시·도의원 지역구는 1명을 뽑는 소선거구예요. 단체장도 가장 많은 유효표를 받은 사람이 당선되므로, 반드시 과반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비례대표는 5% 기준을 확인한 뒤 배분해요
어떤 정당이 유효표의 4%를 받으면 일반 배분의 대상에서 빠져요. 유효투표총수의 5% 이상을 받은 정당끼리 득표비율을 다시 계산해요. 그 비율에 의석수를 곱해 정수 부분을 먼저 주고, 남은 의석은 소수 부분이 큰 순서로 줘요. 시·도 비례대표에는 한 정당의 의석을 제한하는 3분의 2 규칙도 있어요.
빈자리의 원인과 임기 시작 전후를 나눠요
지역구 당선인이 임기 시작 전에 사망하면 재선거 사유예요. 임기 중 지역구의원이 사망하면 보궐선거 사유가 돼요. 다만 해당 선거의 선거범죄로 법이 정한 당선무효가 되면 임기 시작 뒤라도 재선거 사유예요. 비례대표의원이 사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시 정당의 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라 의석을 이어요.
인구 증가만으로 바로 증원선거를 하지 않아요
인구가 늘어 의원 정수가 늘었어도 다음 임기만료 총선거까지 그 증감된 선거구의 선거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증원선거는 지방자치단체 분할 등 법이 정한 경우에 실시해요. 분할 뒤 새 정수가 12명인데 재직의원이 7명이면 3분의 2인 8명에 못 미치므로, 정수까지 부족한 5명을 더 뽑아요.
이렇게 외워요
광역 14는 지역구, 기초 10은 전체
시·도 비례대표는 지역구 정수의 14%, 자치구·시·군 비례대표는 전체 정수의 10%예요. 둘 다 소수가 남으면 올려요. 시·도 비례대표는 최소 3명, 자치구·시·군의회 전체는 최소 7명이에요.
당선 무효는 재선거, 재직 중 빈자리는 원인 확인
지역구 당선인의 임기 전 사망과 법이 정한 선거범죄 당선무효는 재선거 사유예요. 재직 중 지역구의원의 사망·사직은 보궐선거 사유예요. 비례대표의 빈자리는 명부 승계 규칙을 따로 봐요.
5%를 가를 때와 의석을 나눌 때의 분모가 달라요
5%를 확인할 때는 전체 유효표를 분모로 써요. 일반 배분 비율은 5% 이상 받은 정당들의 표만 합쳐 분모로 써요. 시·도에서 한 정당만 이 기준을 넘으면 3분의 2 제한 뒤 남은 의석을 기준 미달 정당끼리 나누는 예외도 있어요.
암기 카드
남은 카드 9장. ‘다시 볼래요’를 누르면 맨 뒤로 가요.
OX 퀴즈
- 1
시·도 비례대표 의원 정수는 지역구 의원 정수의 14%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 2
자치구·시·군 비례대표 의원 정수는 지역구 의원 정수의 10%이다.
- 3
공직선거법의 일반 기준에서 시·도의원 지역구는 1명,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는 2~4명을 뽑는다.
- 4
비례대표제를 쓰면 사표가 언제나 0표가 된다.
- 5
인구 증가로 지방의원 정수가 늘면 임기 중에도 곧바로 증원선거를 한다.
- 6
지역구 지방의원 당선인이 임기 시작 전에 사망하면 재선거 사유이다.
- 7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궐원이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생기면 승계할 사람을 결정하지 않는다.
- 8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1년 미만이면 지역구 지방의원 보궐선거를 반드시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지방자치론 자료 전체의 카드와 OX를 한 번에 풀려면 지방자치론 카드·OX 모아 풀기로 가요.
근거
- 공직선거법 [시행 2026. 6. 2.] 제20조·제26조: 지방선거의 선거구 단위, 시·도의원 1명, 자치구·시·군의원 2~4명, 선거구 획정과 경계 ↗
- 공직선거법 [시행 2026. 6. 2.] 제22조·제23조: 지역구 정수의 기본 산식·20% 조정·인구별 최소 정수·광역시와 도의 19명, 시·도 비례대표 14%·최소 3명, 자치구·시·군 전체 최소 7명·비례대표 10% ↗
- 공직선거법 [시행 2026. 6. 2.] 제28조·제29조: 임기 중 정수 조정의 원칙, 지방자치단체 분할 등에 따른 증원선거, 새 선거구별 부족 인원 ↗
- 공직선거법 [시행 2026. 6. 2.] 제190조·제191조: 지역구 지방의원과 단체장의 다수득표 당선, 최고득표 동률 처리, 지역구 지방의원의 무투표 당선 ↗
- 공직선거법 [시행 2026. 6. 2.] 제190조의2 제1항·제2항: 5% 기준, 득표비율의 소수점 이하 제5위 반올림, 정수·잔여의석 배분, 동률 추첨, 시·도 비례대표의 3분의 2 제한과 기준 미달 정당 배분 예외 ↗
- 공직선거법 [시행 2026. 6. 2.] 제195조·제197조·제198조: 재선거 사유, 선거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천재지변·투표함 분실 등에 따른 재투표와 생략 요건 ↗
- 공직선거법 [시행 2026. 6. 2.] 제200조·제201조: 지역구·단체장의 보궐선거, 비례대표 명부 승계 10일·120일 예외, 잔임기간 1년·궐원 4분의 1 특례, 쟁송 중 보궐선거 금지, 공고와 실시 시한 ↗
- 공직선거법 [시행 2026. 6. 2.] 제14조 제2항·제3항, 제203조 제1항·제3항: 지방의원·단체장 임기 개시, 남은 임기, 지방선거 동시실시와 보궐선거 등의 동시실시 ↗
- 제도 비교: 학습 범위의 비례대표제·사표·중선거구제 개념을 새 가상 득표로 설명했어요. 사표 비교에서는 당선인 또는 의석을 얻지 못한 후보·정당에 들어간 표만 세며, 당선에 필요한 표를 넘긴 부분은 따로 세지 않아요.
- 기출 개념 연결: 2023 서울시 7급 지방의원 정수 기준, 2024 서울시 7급 비례대표제와 사표·보궐선거·재선거·증원선거, 2025 서울시 7급 지방의원 선거제도. 문항·선택지·득표 예시는 새로 만들었어요.
- 공직선거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54호] — 여기 쓴 조문은 2026. 11. 9. 현행본(2026. 10. 23. 시행)에서도 같아요. 시·도 비례대표 비율은 14%예요. 선거구별 별표와 특별법·부칙의 별도 특례는 이 연습에서 다루지 않아요.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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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사례를 풀며 지방의회와 단체장 가운데 누가 무엇을 하는지, 필요한 정족수와 절차가 무엇인지 익혀요.3D 해설 영상지방자치론 · 의회냐 단체장이냐·정족수 계산 · 7급 공무원
-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사례를 고르며 의회 안의 담당 기관, 표결 방식, 청원과 징계의 처리 순서를 구별해요.3D 해설 영상지방자치론 · 지방의회냐 국회냐·발의 요건 판정 · 7급 공무원
- 단체장의 권한과 부단체장·교육감단체장이 자리를 비운 사례를 판정하고, 부단체장과 교육감의 서로 다른 숫자·권한을 구별해요.3D 해설 영상지방자치론 · 권한대행 판정·부단체장 정수 · 7급 공무원
- 정부간관계 모형·중앙지방협력회의·기관구성 특례사례의 결정 단서를 찾고, 협력회의의 자리와 우리나라 기관구성의 법적 근거를 구별해요.3D 해설 영상지방자치론 · 모형 판정·협력회의 좌석·기관구성 특례 · 7급 공무원
- 자치단체의 종류·구역·계층과 특례구역을 바꾸는 사례를 풀고, 자치계층과 지역별 특례를 구별해요.3D 해설 영상지방자치론 · 구역 변경 절차 판정·계층 그림 · 7급 공무원
- 자치사무·위임사무와 국가의 관여사무를 자치·단체위임·기관위임으로 가려내고, 종류를 고르면 경비·조례·의회 감사부터 시정명령·직무이행명령·대법원 제소·손해배상까지 무엇이 달라지는지 바로 보여 줘요.3D 해설 영상지방자치론 · 사무 구분 판정기 · 7급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