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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사례를 고르며 의회 안의 담당 기관, 표결 방식, 청원과 징계의 처리 순서를 구별해요.

한마디로누가 심사하고 누가 결정하는지, 이름을 남기는 표결인지 구별해요.

3D 해설 영상

직원 인사는 의장이 맡아요: 시의회 사무직원의 인사는 의장이 맡아요. 교육·훈련·근무 관리·징계도 처리해요.

시의회 사무직원의 인사는 의장이 맡아요. 교육·훈련·근무 관리·징계도 처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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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을 의결할 때와 의장을 뽑을 때는 표결 방식이 달라요. 사례의 담당 기관과 처리 순서를 직접 골라 보세요.

법령 기준: 2026년 11월 9일 · 모든 사례와 입력 숫자는 연습용이에요.

어느 의회의 규칙인가요?

문장에 적힌 기준을 비교해요. 답을 고르면 차이와 근거 조문을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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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구성에 필요한 의원 수를 조례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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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와 국회 비교표

비공개·청원·교섭단체는 차이를 보고, 회기계속·제명은 같은 기준을 확인해요.

지방의회와 국회의 운영 규칙 비교
비교 항목지방의회국회
일반 의결지방자치법 제73조 · 헌법 제49조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이에요. 가부동수는 부결돼요.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이에요. 가부동수는 부결돼요.
비공개지방자치법 제75조 · 헌법 제50조의원 3명 이상 발의·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예요.출석 과반수 찬성, 또는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예요.
교섭단체지방자치법 제63조의2 · 국회법 제33조둘 수 있어요. 구성 인원은 조례로 정해요.소속 의원 20명 이상인 정당이 하나를 구성해요.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 20명 이상도 따로 구성할 수 있어요.
윤리심사자문위지방자치법 제65조·제66조 · 국회법 제46조있어요. 윤리특위는 징계 심사 전 의견을 듣고 존중해야 해요.있어요. 윤리특위는 징계 심사 전 의견을 듣고 존중해야 해요.
청원 제출지방자치법 제85조 · 국회법 제123조지방의회의원 소개가 필요해요.의원 소개 또는 국회규칙에 따른 국민 동의로 제출해요.
받지 않는 청원지방자치법 제86조 · 국회법 제123조제4항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은 수리하지 않아요.제123조는 재판 간섭, 국가기관 모독,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을 접수하지 않도록 정해요.
일사부재의지방자치법 제80조 · 국회법 제92조부결된 의안을 같은 회기에 다시 발의·제출할 수 없어요.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에 다시 발의·제출할 수 없어요.
회기계속지방자치법 제79조 · 헌법 제51조의결하지 못한 의안은 회기가 끝나도 남아요. 의원 임기가 끝나면 폐기돼요.의결하지 못한 의안은 회기가 끝나도 남아요. 의원 임기가 끝나면 폐기돼요.
의장·부의장 임기지방자치법 제57조·제61조 · 국회법 제9조2년이에요. 보궐선거 당선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예요.원칙적으로 2년이에요. 총선 후 첫 임기는 의원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예요. 보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예요.
제명지방자치법 제100조 · 헌법 제64조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요.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요.
자격심사 청구지방자치법 제91조 · 국회법 제138조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30명 이상의 연서가 필요해요.
표결방법지방자치법 제74조 · 국회법 제112조제1항·제2항조례·회의규칙이 정한 방식의 기록표결이 원칙이에요. 법이 열거한 7종류는 무기명투표예요.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이 원칙이에요. 중요한 안건은 재적 5분의 1 이상 요구 등으로 기명·호명·무기명투표를 하는 규정이 있어요.
기구 지도: 누가 맡고 무엇으로 정하나요?
의장·부의장

시·도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 시·군·자치구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둬요.

의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뽑아요. 총선 후 첫 선거는 최초집회일에 해요.

임기는 2년이에요. 자리가 비어 보궐선거로 뽑으면 전임자의 남은 임기만 맡아요.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회의 진행과 회의장 질서를 맡으며 의회 사무를 감독해요.

근거: 지방자치법 제57조·제58조·제61조

의장이 일을 못 할 때

의장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해요.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임시의장을 선출해 직무를 대행하게 해요.

의장 등의 선거에서 진행할 사람이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대행해요. 최다선의원이 여럿이면 연장자가 맡아요.

그 의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진행 직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 순위 의원이 대행해요.

근거: 지방자치법 제59조·제60조·제63조

의장·부의장 불신임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어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해요.

의결되면 의장 또는 부의장 직에서 해임돼요.

근거: 지방자치법 제62조

상임위·특별위와 전문위원

위원회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고,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해요.

상임위원회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맡아요. 특별위원회는 특정 안건을 맡아요.

전문위원은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전문가예요. 위원회의 검토보고와 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을 지원해요.

전문위원의 직급과 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근거: 지방자치법 제64조·제67조·제68조

위원회를 여는 요건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회해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도 개회해요. 전체 의원이 아니라 그 위원회의 위원이 기준이에요.

폐회 중에는 단체장도 이유서를 붙여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개회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근거: 지방자치법 제70조

윤리특위와 윤리심사자문위

윤리특별위원회는 반드시 둬요. 윤리강령·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와 징계를 심사해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윤리특위에 둬요.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해요.

의장에게는 겸직·영리행위 등을, 윤리특위에는 윤리·징계 사항을 자문해요.

윤리특위는 심사 전에 의견을 듣고 존중해야 해요. 자문 의견이 결정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에요.

법이 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해요.

근거: 지방자치법 제65조·제66조

교섭단체

교섭단체는 의회에서 함께 활동하는 의원들의 단위예요. 지방의회에 둘 수 있어요.

조례로 정한 수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돼요.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도 조례로 정한 수 이상이 모이면 따로 구성할 수 있어요.

구성·운영에 필요한 나머지 사항도 조례로 정해요. 국회의 20명을 지방의회의 고정 기준으로 외우지 마세요.

근거: 지방자치법 제63조의2 · 국회법 제33조

인사청문회

단체장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어요. 모든 후보자에 대해 반드시 요청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첫째 대상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인 부시장·부지사예요.

둘째는 제주 행정시장이에요.

셋째는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 이사장이에요.

넷째는 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이에요.

이 네 종류 중 조례로 정한 직위가 대상이에요.

요청을 받으면 의장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경과를 단체장에게 보내야 해요. 절차·운영은 조례로 정해요.

근거: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정책지원 전문인력

의원 정수가 26명인 가상 의회라면 13명 범위에서 둘 수 있어요. 정수는 법에서 정한 의원 자리 수예요.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둘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으로 보해요.

직급·직무·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2017년 대법원 판결은 당시 법적 근거 없이 유급 보좌인력을 두려던 사례를 위법하다고 보았어요.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과거 판결을 현재의 전면 금지 규칙으로 외우면 안 돼요.

근거: 지방자치법 제41조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추5087

사무기구와 직원 인사

시·도의회에는 조례로 사무처를 둘 수 있고 사무처장과 직원을 둬요.

시·군·자치구의회에는 조례로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고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어요.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이에요. 직원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해요.

의장이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처리해요.

단체장의 소속 직원 인사권에서는 의회 사무직원을 제외해요.

사무기구의 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해요. 직원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등은 지방자치법에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해요.

근거: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04조 · 제118조

의회규칙과 회의규칙

의회규칙은 의회 내부운영에 관해 법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어요.

회의규칙은 회의 운영에 관해 법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을 정해요.

조례, 의회의 규칙, 단체장이 만드는 규칙을 이름만 보고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근거: 지방자치법 제52조·제83조

회의 원칙: 미처리·부결·제척을 구별해요
의안은 누가 낼까요?

단체장이 발의하거나, 조례로 정한 수 이상의 의원 찬성으로 발의해요.

위원회도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의안을 제출할 수 있어요.

의안은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해요.

근거: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제3항

의결하지 못한 안과 부결된 안

회기 마지막 날까지 의결하지 못한 안은 다음 회기로 이어져요. 이것이 회기계속이에요.

다만 의원 임기가 끝나면 폐기돼요.

이미 부결된 안은 같은 회기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어요. 이것이 일사부재의예요.

근거: 지방자치법 제79조·제80조

위원회가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한 의안

위원회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부쳐야 해요.

그 7일을 셀 때는 폐회·휴회 중인 기간을 빼요.

이 요구가 없으면 의안은 폐기돼요.

근거: 지방자치법 제81조

본인이나 가족에게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면

의장이나 의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은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어요.

직계존비속은 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 등 위아래 직계 가족을 말해요.

이처럼 심의에서 배제되는 것을 제척이라고 해요. 의회가 동의하면 출석하여 발언할 수는 있어요.

근거: 지방자치법 제82조

공개와 표결권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에요.

의원 3명 이상 발의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공개로 할 수 있어요.

의장도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져요.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돼요.

근거: 지방자치법 제73조제2항·제75조제1항

소집 숫자는 짧게 복습해요

정례회는 매년 2회예요.

단체장이나 조례로 정한 수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의장은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해요.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해요. 긴급할 때에는 예외예요.

근거: 지방자치법 제53조·제54조제3항·제4항

의원 정수: 지역구 기준과 비례대표 분모

가상 시·도의 지역구 정수가 46명이면 비례대표는 46 × 14% = 6.44명에서 소수 부분을 올린 7명이에요. 자치구·시·군의 전체 정수가 17명이면 비례대표는 17 × 10% = 1.7명에서 올린 2명이에요.

시·도 지역구 정수의 기본 계산

관할 자치구·시·군 수의 2배를 기본으로 해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 조건을 고려해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어요.

하나의 자치구·시·군에 국회의원지역구가 2개 이상이면 그 국회의원지역구 수를 기준으로 해요. 행정구역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맞지 않게 되면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해요.

인구 5만 명 미만인 자치구·시·군은 지역구 시·도의원 최소 1명, 5만 명 이상이면 최소 2명이에요.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통합한 뒤 첫 임기만료 선거에는 통합 전 의원 수를 고려하는 특례가 있어요. 법의 기준으로 계산한 정수가 19명 미만인 광역시·도는 19명으로 해요.

시·도 비례대표
지역구 정수의 14%예요. 소수 부분은 올리고, 계산한 비례대표 수가 3명 미만이면 3명으로 해요.
자치구·시·군
의회 전체 정수는 최소 7명이에요. 비례대표는 전체 의원 정수의 10%이며 소수 부분을 올려요.

근거: 공직선거법 제22조·제23조 [시행 2026. 6. 2.]; 시·도 비례대표 14%는 2026. 4. 22. 개정 반영

지방의회와 국회 중 어느 쪽 규칙인지 골라 보세요. 표결 연습에서는 재적·출석 인원을 바꾸고, 징계와 청원은 단계별로 넘겨 보세요.

핵심 정리

의회 직원의 인사는 의장이 맡아요

시의회 사무직원의 인사를 처리하는 사람은 시장이 아니라 의장이에요. 의장은 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처리해요.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이고, 정원은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해요. 신분보장 등은 지방자치법에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해요.

윤리특위와 자문위의 역할을 나눠요

의원 징계를 심사하려면 먼저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윤리특별위원회는 반드시 두며, 윤리강령·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와 징계를 심사해요. 그 안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에게 겸직·영리행위 등을, 윤리특위에 윤리·징계 사항을 자문해요. 윤리특위는 심사 전에 자문 의견을 듣고 존중해야 하지만, 그 의견대로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설치 근거와 세부 기준을 구별해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조례로 두더라도 직무까지 조례가 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둘 수 있고, 직급·직무·임용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교섭단체도 둘 수 있으며, 구성에 필요한 의원 수는 조례가 정해요. 인사청문은 법에 열거된 대상 중 조례로 정한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단체장이 요청할 수 있어요.

표결 기록과 회의 공개는 다른 문제예요

회의를 비공개로 할지 표결한다고 해서 무기명투표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본회의는 누가 어떻게 표결했는지 남기는 기록표결이 원칙이에요. 의장·부의장 선거, 임시의장 선출, 불신임, 자격상실, 징계, 법에서 정한 재의 요구 의결, 그 밖의 선거·인사는 무기명투표로 해요. 일반 안건의 기록표결 방식은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해요.

청원은 의원 소개부터 시작해요

주민이 지방의회에 청원서를 내려면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야 해요. 의장이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보내 심사하게 해요. 위원회가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이 청원인에게 알려요. 채택한 청원 중 단체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은 의견서를 붙여 보내고, 단체장은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해요.

지방의회 징계는 법원에서 다툴 수 있어요

지방의회가 의원을 제명했다면 그 징계의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돼요. 대법원은 징계의결이 의원의 권리에 직접 법률효과를 주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았어요. 지방의회 징계에도 비례·평등 원칙에 따른 재량권의 한계가 적용돼요. 국회의 의원 자격심사·징계 처분은 헌법에 따라 법원에 제소할 수 없어요.

이렇게 외워요

  • 시작 문턱: 4분의 1·4분의 1·3분의 1·3명

    불신임 발의와 자격심사 청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에요. 조사 발의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의원 발의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려면 먼저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해야 해요.

  • 조례·대통령령·회의규칙

    교섭단체 구성 인원과 인사청문 절차는 조례로 정해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직무·임용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나머지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해요.

  • 부결은 같은 회기, 미처리는 임기까지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어요. 아직 의결하지 못한 의안은 회기가 끝나도 남아요. 다만 의원의 임기가 끝나면 폐기돼요.

암기 카드

외운 카드 0 / 9

남은 카드 9장. ‘다시 볼래요’를 누르면 맨 뒤로 가요.

OX 퀴즈

0 / 8 풀었어요
  1. 1

    폐회 중에는 단체장도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2. 2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직무·임용절차는 조례로 정한다.

  3. 3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에 필요한 의원 수는 조례로 정한다.

  4. 4

    지방의회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5. 5

    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한 조례안의 본회의 표결은 기록표결로 한다.

  6. 6

    지방의회 청원은 의원 소개 없이 국민 동의만으로 제출할 수 있다.

  7. 7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를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8. 8

    자격심사가 청구된 지방의회의원은 자격상실 의결 전에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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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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