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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공무원법: 결격·시보·징계·직위해제·소청

해임 2년 만에 합격한 사람, 시보 중 휴직한 신규 직원, 3년 지난 음주운전 같은 인사 서류를 하나씩 열어 결론을 먼저 고르고, 국가·지방공무원법 조문으로 확인해요.

한마디로결격자 임용은 무효, 징계·직위해제엔 30일 안에 소청부터 내요.

3D 해설 영상

결격이면 임용 무효: 해임 3년·파면 5년이 지나야 다시 임용할 수 있어요.

해임 3년·파면 5년이 지나야 다시 임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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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을 어느 법으로 볼까요근거 조문

서류 42건이 기다려요. 결론을 먼저 고르면 근거가 나와요.

서랍 속 서류

인사 서류 01 · 임용

해임 2년 뒤 합격한 사람

윤서진 씨는 2024년 3월 징계로 해임됐어요. 다시 공부해 2026년 6월 지방직 9급에 최종 합격했고, 7월에 임용될 예정이에요.

7월에 임용될 수 있나요?

① 인사 서류함에서 서랍을 고르고 서류마다 결론을 먼저 찍어 보세요. 위의 단추로 근거 조문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사이에서 바꿀 수 있어요. ② 징계 저울에서는 여섯 징계의 효과와 시효를 재 보고, ③ 국가·지방 가려내기에서는 두 법이 다른 곳을 골라 봐요.

핵심 정리

해임 3년·파면 5년: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2년 전 해임된 사람은 시험에 붙어도 아직 임용될 수 없어요. 징계로 해임되면 3년, 파면되면 5년 동안 결격(공무원이 될 수 없는 상태)이고, 금고 이상 실형은 집행이 끝난 뒤 5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끝난 뒤 2년이 지나야 해요. 결격자를 모르고 뽑았다면 국가 잘못이 있어도 그 임용은 처음부터 무효(당연무효)라, 오래 일했어도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1987년·2017년 판례). 2026. 10. 22.부터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뒤 3년이 안 된 사람도 결격이에요(그날 이후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해요).

시보: 7급은 6개월, 5급은 1년

7급 공채 합격자는 처음 6개월 동안 시보(정식 임용 전에 시험 삼아 일하는 기간)로 일해요. 신규 채용 때 5급은 1년, 6급 이하는 6개월이고, 대통령령 등이 정하면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어요. 휴직·직위해제 기간과 정직·감봉을 받은 기간은 시보 기간에 넣지 않아요. 시보 중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법을 어겨 자질이 부족하면, 정규 공무원의 신분보장 규정과 상관없이 면직할 수 있어요.

징계 여섯 가지와 시효 3·5·10년

월 보수 360만 원인 공무원이 감봉 2개월을 받으면 두 달 동안 한 달에 120만 원씩 깎여요.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 감봉·견책은 경징계예요. 강등(1계급 아래로, 3개월)과 정직(1~3개월)은 그동안 직무를 못 하고 보수를 전액 깎고, 감봉은 1~3개월 동안 3분의 1을 깎아요. 징계 시효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보통 3년,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유용은 5년, 성폭력·성희롱·성매매는 10년이에요.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도 징계할 수 있어요(1986년 판례).

직위해제: 벌이 아니라 잠시 일에서 빼는 것

기소된 공무원에게 일단 일을 맡기지 않는 것이 직위해제예요. 징계가 아닌 잠정 조치라 같은 사유로 나중에 징계해도 이중처벌이 아니고, 같은 사유로 파면하면 앞선 직위해제는 효력을 잃어요(1984년·1985년 판례). 능력 부족으로 직위해제하면 3개월 범위에서 대기를 명하고, 그래도 나아지지 않으면 위원회 동의를 받아 직권면직할 수 있어요.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 대신 처분사유 설명서를 주고 불복은 소청으로 해요(사전통지가 빠지는 이유는 '처분 절차: 사전통지부터 불복 고지까지' 주제에서 다뤄요).

소청: 30일 안에, 소송보다 먼저

정직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소청(공무원이 불리한 처분을 다시 심사해 달라고 내는 청구)을 내요. 소청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낼 수 없어요(필요적 전치). 위원회는 60일(30일 연장 가능) 안에 결정하고, 원래 징계보다 무겁게 바꿀 수 없어요. 정직 이상을 취소·변경하려면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결정은 처분청을 따르게 묶어요(기속). 소청 뒤 제소기간은 '행정심판·취소소송 기간 계산기' 주제에서 계산해 봐요.

복무 의무와 공무원 노동조합

직원들이 돈을 모아 과장에게 드린 생일 선물도 금지예요. 소속 상관에게 주는 증여는 직무와 관계없어도 안 되고, 직무상 비밀은 '비밀' 표시가 아니라 실제로 지킬 가치가 있는지로 판단해요(1996년 판례). 노동운동 같은 집단행위는 금지지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예요. 공무원 노동조합은 2021년 개정으로 '6급 이하' 제한이 없어졌지만, 지휘·감독이나 인사·보수 업무를 주로 하는 사람은 가입할 수 없고 파업은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외워요

  • 결격 기간: 파5 · 해3 · 실5 · 유2

    파면 5년 · 해임 3년 · 금고 이상 실형은 집행이 끝나고 5년 ·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끝나고 2년 · 선고유예는 그 기간 중에만. 파산은 복권되면 바로 풀려요.

  • 징계 시효: 보통 3 · 돈 5 · 성 10

    보통 사유 3년 ·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5년 · 성폭력·성희롱·성매매 10년. 모두 사유가 생긴 날부터 세요.

  • 소청 숫자: 30 · 60 · 40 · 5 · 20

    설명서를 받고 30일 안에 청구 → 위원회는 60일(+30일) 안에 결정. 파면·해임 뒤 40일은 후임 발령 금지, 임시결정은 접수 5일 안, 그러면 최종 결정은 20일 안.

암기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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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퀴즈

0 / 8 풀었어요
  1. 1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국가의 과실로 이를 밝혀내지 못했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다.

  2. 2

    6급 이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한다.

  3. 3

    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정직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받는다.

  4. 4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징계사유가 인정되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5. 5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를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6. 6

    직위해제처분을 한 뒤 같은 사유로 감봉처분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

  7. 7

    소청심사위원회는 감봉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하다가 정직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정직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8. 8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은 6급 이하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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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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