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 결격·시보·징계·직위해제·소청
한마디로결격자 임용은 무효, 징계·직위해제엔 30일 안에 소청부터 내요.
3D 해설 영상

해임 3년·파면 5년이 지나야 다시 임용할 수 있어요.
직접 해 보기
서류 42건이 기다려요. 결론을 먼저 고르면 근거가 나와요.
서랍 속 서류
인사 서류 01 · 임용
해임 2년 뒤 합격한 사람
윤서진 씨는 2024년 3월 징계로 해임됐어요. 다시 공부해 2026년 6월 지방직 9급에 최종 합격했고, 7월에 임용될 예정이에요.
① 인사 서류함에서 서랍을 고르고 서류마다 결론을 먼저 찍어 보세요. 위의 단추로 근거 조문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사이에서 바꿀 수 있어요. ② 징계 저울에서는 여섯 징계의 효과와 시효를 재 보고, ③ 국가·지방 가려내기에서는 두 법이 다른 곳을 골라 봐요.
핵심 정리
해임 3년·파면 5년: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2년 전 해임된 사람은 시험에 붙어도 아직 임용될 수 없어요. 징계로 해임되면 3년, 파면되면 5년 동안 결격(공무원이 될 수 없는 상태)이고, 금고 이상 실형은 집행이 끝난 뒤 5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끝난 뒤 2년이 지나야 해요. 결격자를 모르고 뽑았다면 국가 잘못이 있어도 그 임용은 처음부터 무효(당연무효)라, 오래 일했어도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1987년·2017년 판례). 2026. 10. 22.부터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뒤 3년이 안 된 사람도 결격이에요(그날 이후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해요).
시보: 7급은 6개월, 5급은 1년
7급 공채 합격자는 처음 6개월 동안 시보(정식 임용 전에 시험 삼아 일하는 기간)로 일해요. 신규 채용 때 5급은 1년, 6급 이하는 6개월이고, 대통령령 등이 정하면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어요. 휴직·직위해제 기간과 정직·감봉을 받은 기간은 시보 기간에 넣지 않아요. 시보 중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법을 어겨 자질이 부족하면, 정규 공무원의 신분보장 규정과 상관없이 면직할 수 있어요.
징계 여섯 가지와 시효 3·5·10년
월 보수 360만 원인 공무원이 감봉 2개월을 받으면 두 달 동안 한 달에 120만 원씩 깎여요.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 감봉·견책은 경징계예요. 강등(1계급 아래로, 3개월)과 정직(1~3개월)은 그동안 직무를 못 하고 보수를 전액 깎고, 감봉은 1~3개월 동안 3분의 1을 깎아요. 징계 시효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보통 3년,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유용은 5년, 성폭력·성희롱·성매매는 10년이에요.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도 징계할 수 있어요(1986년 판례).
직위해제: 벌이 아니라 잠시 일에서 빼는 것
기소된 공무원에게 일단 일을 맡기지 않는 것이 직위해제예요. 징계가 아닌 잠정 조치라 같은 사유로 나중에 징계해도 이중처벌이 아니고, 같은 사유로 파면하면 앞선 직위해제는 효력을 잃어요(1984년·1985년 판례). 능력 부족으로 직위해제하면 3개월 범위에서 대기를 명하고, 그래도 나아지지 않으면 위원회 동의를 받아 직권면직할 수 있어요.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 대신 처분사유 설명서를 주고 불복은 소청으로 해요(사전통지가 빠지는 이유는 '처분 절차: 사전통지부터 불복 고지까지' 주제에서 다뤄요).
소청: 30일 안에, 소송보다 먼저
정직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소청(공무원이 불리한 처분을 다시 심사해 달라고 내는 청구)을 내요. 소청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낼 수 없어요(필요적 전치). 위원회는 60일(30일 연장 가능) 안에 결정하고, 원래 징계보다 무겁게 바꿀 수 없어요. 정직 이상을 취소·변경하려면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결정은 처분청을 따르게 묶어요(기속). 소청 뒤 제소기간은 '행정심판·취소소송 기간 계산기' 주제에서 계산해 봐요.
복무 의무와 공무원 노동조합
직원들이 돈을 모아 과장에게 드린 생일 선물도 금지예요. 소속 상관에게 주는 증여는 직무와 관계없어도 안 되고, 직무상 비밀은 '비밀' 표시가 아니라 실제로 지킬 가치가 있는지로 판단해요(1996년 판례). 노동운동 같은 집단행위는 금지지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예요. 공무원 노동조합은 2021년 개정으로 '6급 이하' 제한이 없어졌지만, 지휘·감독이나 인사·보수 업무를 주로 하는 사람은 가입할 수 없고 파업은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외워요
결격 기간: 파5 · 해3 · 실5 · 유2
파면 5년 · 해임 3년 · 금고 이상 실형은 집행이 끝나고 5년 ·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끝나고 2년 · 선고유예는 그 기간 중에만. 파산은 복권되면 바로 풀려요.
징계 시효: 보통 3 · 돈 5 · 성 10
보통 사유 3년 ·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5년 · 성폭력·성희롱·성매매 10년. 모두 사유가 생긴 날부터 세요.
소청 숫자: 30 · 60 · 40 · 5 · 20
설명서를 받고 30일 안에 청구 → 위원회는 60일(+30일) 안에 결정. 파면·해임 뒤 40일은 후임 발령 금지, 임시결정은 접수 5일 안, 그러면 최종 결정은 20일 안.
암기 카드
남은 카드 9장. ‘다시 볼래요’를 누르면 맨 뒤로 가요.
OX 퀴즈
- 1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국가의 과실로 이를 밝혀내지 못했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다.
- 2
6급 이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한다.
- 3
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정직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받는다.
- 4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징계사유가 인정되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 5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를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 6
직위해제처분을 한 뒤 같은 사유로 감봉처분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
- 7
소청심사위원회는 감봉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하다가 정직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정직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8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은 6급 이하로 한정된다.
행정법 자료 전체의 카드와 OX를 한 번에 풀려면 행정법 카드·OX 모아 풀기로 가요.
근거
-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6. 10. 22., 법률 제21574호] — 2026. 11. 9. 현재 시행 중인 판. 제14조~제16조(소청 결정·효력·전치), 제29조(시보), 제33조(결격), 제46조(보수), 제56조~제66조(복무), 제68조~제70조(신분보장·당연퇴직·직권면직), 제73조의3(직위해제), 제75조·제76조(처분사유 설명서·소청 청구·후임자 보충발령), 제78조~제83조의2(징계) ↗
-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6. 10. 22., 법률 제21560호] — 제8조·제72조(인사위원회의 징계 의결), 제13조~제20조의2(소청), 제28조(시보), 제31조(결격), 제44조(보수), 제48조~제58조(복무), 제60조~제62조, 제65조의3(직위해제), 제67조, 제69조~제73조의2(징계) ↗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2. 11., 법률 제18922호] 제2조~제11조. 2021. 1. 5. 개정(2021. 7. 6. 시행) 전에는 '6급 이하'만 가입할 수 있었어요(법률 제17326호 제6조 제1항으로 확인). ↗
- 공무원연금법 제65조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퇴직수당 감액) · 공무원임용령 제23조·제25조(시보 공무원 면직·시보 면제) · 행정소송법 [시행 2026. 5. 12.] 제18조·제19조
- 대법원 판례(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판시사항·판결요지 확인): 결격자 임용 당연무효·퇴직금 86누459(1987. 4. 14.), 임용결격자 퇴직급여·부당이득 2012다200486(2017. 5. 11.), 당연퇴직 인사발령 95누2036(1995. 11. 14.), 형사 유죄 확정 전 징계 86누59(1986. 11. 11.), 공적 사항 누락 2012두13245(2012. 10. 11.), 직위해제와 행정절차법 2012두26180(2014. 5. 16.), 직위해제 뒤 같은 사유 해임 83누489(1984. 2. 28.), 직위해제 뒤 같은 사유 파면 77누148(1978. 12. 26.)·79누279(1981. 1. 13.)·84누677(1985. 3. 26.), 직위해제의 성질·새 사유 직위해제 2003두5945(2003. 10. 10.), 기소 이유 직위해제 98두15412(1999. 9. 17.), 소청결정 고유 위법 93누5673(1993. 8. 24.), 직무상 비밀 94누7171(1996. 10. 11.), 집단행위 2010도6388 전원합의체(2012. 4. 19.), 사직 의사표시 철회 99두9971(2001. 8. 24.)
- 최근 바뀐 곳: 마약류 범죄 결격·당연퇴직(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 라목·제6호의4·제69조, 법률 제21574호 / 지방공무원법 법률 제21560호, 2026. 10. 22. 시행, 시행 이후 범죄부터 적용), 직위해제·퇴직 제한·징계 절차 조문의 수사기관 이름 '검찰·경찰' →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 시행 예정: 난임휴직 신설(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2, 법률 제21753호 / 지방공무원법 법률 제21736호, 2026. 12. 3. 시행)
- 관련 조문: 결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지방 제31조), 시보 제29조(지방 제28조), 징계 효력 제80조(지방 제71조), 징계 시효 제83조의2(지방 제73조의2), 직위해제 제73조의3(지방 제65조의3), 대기 뒤 직권면직 제70조 제1항 제5호·제2항(지방 제62조), 소청 청구 제76조(지방 제67조), 불이익변경 금지 제14조 제8항(지방 제19조 제8항), 필요적 전치 제16조(지방 제20조의2), 상관 증여 금지 제61조 제2항(지방 제53조 제2항), 집단행위 제66조(지방 제58조), 노조 가입 범위 공무원노조법 제6조, 파업 금지 제11조
- 출제 경향: 2022~2026년 국가직·지방직 7급 행정법·행정학 기출(이 사이트 기출 해설의 쟁점 기준) — 결격사유, 임용결격자의 퇴직급여, 시보임용, 징계의 종류와 효력, 징계와 형사절차, 직위해제와 행정절차·소청심사, 소청심사 정족수, 비밀엄수, 집단행위 금지,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 범위, 보수 결정 원칙, 사직 의사표시 철회. 공무원의 종류는 '공무원의 분류와 인사제도' 주제에서 다뤄요.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행정법 다른 개념
- 행정심판·취소소송 기간 계산기처분이 있은 날과 처분을 안 날을 넣으면,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의 마감이 언제인지 막대로 보여 줘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기간 계산기 · 7급 공무원
- 사회보장수급권: 보호·포기·신청기간급여를 받을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신청기간과 제도별 책임을 구별해 봐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수급권 보호 판정·신청기간 계산 · 7급 공무원
- 행정상 강제·제재 수단 고르기철거 버티기, 세금 체납, 영업정지 무시, 과태료 이의 같은 상황을 고르면 어떤 수단을 쓰는지와 그 절차, 다투는 길까지 한 번에 보여 줘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상황 판정기 · 7급 공무원
- 과태료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태료 통지를 받은 뒤의 절차를 골라 보고, 법이 바뀐 경우와 양벌규정의 책임까지 판단해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과태료 절차 따라가기·O·X 판정 · 7급 공무원
- 양벌규정·특별행정심판·강제징수·조약의 효력직원의 위반부터 세금 압류까지, 조건을 바꾸며 책임지는 사람과 다투는 대상을 골라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양벌 판정·선정대표자·강제징수 흐름 · 7급 공무원
- 행정소송 종류 고르기처분이 있었는지, 위법이 얼마나 심한지, 답이 없는지 차례로 고르면 낼 소송과 피고·제소기간·집행정지·사정판결을 바로 알려 줘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소송 고르기 · 7급 공무원
- 취소소송 — 소송요건부터 판결의 효력까지가상의 사건을 소송요건 여섯 관문에 차례로 넣어 어디서 각하되는지 찍어 보고, 처분인지, 집행정지가 되는지, 판결 뒤 행정청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직접 판정해 봐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소송요건 심사대 · 7급 공무원
- 다툴 대상과 기준 시점 — 경정·소 변경·제재 승계처분이 바뀌거나 사업을 넘겨받았을 때 무엇을 언제 기준으로 다툴지 골라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경정처분 계산·기준시·소 변경·승계 판정 · 7급 공무원
- 위임·전결·대리: 누구 이름으로 처리할까일을 맡기는 방식에 따라 처분서의 이름과 소송의 피고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골라 봐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위임·내부위임·전결·대리 판정 · 7급 공무원
- 처분사유 추가·변경과 직권심사처분 이유를 바꿀 수 있는지 고르고, 법원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구별해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처분사유 동일성 판정·근거 법령 흐름도 · 7급 공무원
- 처분성 판례 — 항고소송 대상 고르기계획·경고·통지·거부를 비교하며 소송에서 다툴 처분을 골라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처분 O·X 판정·대비 사례 · 7급 공무원
- 공법·사법 — 처분·당사자소송·민사소송 가르기재산·직원·계약·입찰 사례에서 다툼의 성격과 소송 종류를 골라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소송 길 판정·쌍둥이 판례 비교 · 7급 공무원
- 2025–2026 주요 행정법 판례2025년 1월부터 2026년 8월까지 나온 대법원·헌법재판소 행정법 판례 25건을 분야별로 펼쳐 보고, 결론을 먼저 찍어 본 뒤 이유를 확인해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판례 보드·결론 맞히기 · 7급 공무원
- 행정행위의 하자: 무효·취소와 하자의 승계처분의 흠(하자)을 고르면 무효인지 취소사유인지와 언제까지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 보여 주고, 앞 처분의 잘못이 뒤 처분으로 넘어가는지 짝을 골라 맞혀 봐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하자 판정기 · 7급 공무원
- 일반원칙·부관·취소·철회와 확약·공법상 계약허가 문구를 읽고 어떤 부관인지, 사례마다 취소인지 철회인지, 어느 일반원칙에 걸리는지 직접 골라 봐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부관·취소·철회 판정기 · 7급 공무원
- 행정행위의 분류와 효력: 허가·재량·공정력·송달처분 하나를 골라 민사법원·형사법원과 기간이 지난 뒤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직접 판정하고, 허가·특허·인가와 기속·재량, 송달과 제재처분을 사례로 가려 봐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효력 실험실·분류함 · 7급 공무원
- 사인의 공법행위와 신고신청과 신고를 직접 골라 보고, 언제 효력이 생기며 보완·철회와 반려소송이 가능한지 판정해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신고 판정기·신청 따라가기 · 7급 공무원
- 행정계획·지도·조사: 이익 비교와 절차계획에서 비교할 이익을 찾고, 행정지도의 한계와 행정조사의 절차를 사례로 판단해 봐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처분일까?·조사 절차 따라가기 · 7급 공무원
- 공물과 국공유재산: 공용폐지·시효취득·점용허가·변상금메워진 갯벌, 버려진 옛 국도, 주차장의 푸드트럭 같은 사례마다 공물인지, 어떤 사용인지, 시효취득이 되는지, 어디서 다투는지 직접 판정해 봐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공물 판정판·어디서 다투나 · 7급 공무원
- 경찰행정법: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경찰 조직밤길 검문, 거절한 동행, 쓰러진 취객, 시위 앞 제지, 달아나는 범인에게 쏜 총까지 현장을 하나씩 판단하고, 손실보상과 경찰 지휘 체계를 직접 따라가 봐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현장 판단·지휘 체계 · 7급 공무원
- 행정입법: 법규명령과 행정규칙규정의 형식과 내용을 고르면 국민과 법원까지 묶는지 판례대로 가려 주고, 위임이 한계를 지켰는지, 잘못된 행정입법을 무엇으로 다툴지 직접 판정해 봐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법규성 판정기 · 7급 공무원
- 국가배상 요건 판정기누가, 어떤 일을 하다가, 얼마나 잘못해서 누구에게 손해를 줬는지 사실을 하나씩 바꾸면, 국가배상법 제2조·제5조 요건 가운데 어디서 걸리는지와 누가 배상하는지 바로 보여 줘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요건 판정기 · 7급 공무원
- 손실보상과 공용수용 — 요건에서 환매까지가상의 수용 사건을 사업인정부터 환매까지 따라가며 다음에 할 일·기간·상대방을 직접 고르고, 손실보상·국가배상·결과제거를 사례로 가르고, 공시지가에서 보상금이 나오는 길을 계산해 봐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절차 시뮬레이터 · 7급 공무원
- 처분 절차: 사전통지부터 불복 고지까지상황을 고르면 처분 전후 여섯 절차 가운데 꼭 거칠 것과 건너뛰어도 되는 것, 빠뜨리면 무효인지 취소사유인지를 보여 줘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절차 판정기 · 7급 공무원
- 정보공개법 — 청구에서 불복까지청구한 날을 넣고 공공기관이 어떻게 했는지 고르면 결정 기한부터 이의신청·행정심판·소송 마감까지 날짜로 계산해 주고, 거부 사유 열일곱 가지를 직접 가려 보며 비공개 사유(제9조)와 판례를 익혀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청구 흐름 계산기 · 7급 공무원
- 행정심판 — 심판의 종류부터 재결의 효력까지사건을 고르면 어떤 심판을 누가 누구를 상대로 내는지, 재결을 고르면 그 효력과 처분청이 따르지 않을 때 쓸 수단이 바로 나와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재결 시뮬레이터 · 7급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