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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국가배상 요건 판정기

누가, 어떤 일을 하다가, 얼마나 잘못해서 누구에게 손해를 줬는지 사실을 하나씩 바꾸면, 국가배상법 제2조·제5조 요건 가운데 어디서 걸리는지와 누가 배상하는지 바로 보여 줘요.

한마디로공무원 잘못은 제2조, 도로·시설 흠은 제5조로 국가나 지자체가 배상해요.

3D 해설 영상

공무원 때문에 손해를 입으면: 공무원이 일하다 잘못해 손해를 입었다면 누구에게 배상받을까요? 헌법 제29조와 국가배상법이 답해요.

공무원이 일하다 잘못해 손해를 입었다면 누구에게 배상받을까요? 헌법 제29조와 국가배상법이 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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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시작하기

구청 단속 공무원이 견인 고리를 잘못 걸어 시민의 차를 긁었어요.

판정 배상책임 성립

1. 누가 했나요?
2. 어떤 일이었나요?
3. 언제 일어났나요?
4. 얼마나 잘못했나요?
5. 무엇을 어겼나요?
6. 손해와 이어지나요?
7. 누가 피해를 입었나요?
8. 누구의 사무였나요?

요건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하나라도 X면 이 조문으로는 배상받지 못해요.

국가배상 요건별 충족 여부
공무원충족: 공무원 신분이 있어요.
직무충족: 권력작용은 당연히 직무예요.
직무를 집행하면서충족: 맡은 일을 하다 생긴 손해예요.
고의·과실충족: 경과실(가벼운 과실)도 과실이에요. 과실은 그 일을 맡은 평균적 공무원이 할 주의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법령 위반충족: 법조문에 적힌 규정(명문 규정)을 어겼어요.
타인·손해·인과관계충족: 피해자는 타인이고, 손해와 상당인과관계(법이 인정하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어요.
이중배상금지충족: 군인·군무원·경찰 등이 아니라서 이 제한과 상관없어요.

판정

배상책임이 성립해요

요건을 모두 갖췄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해요(제2조 제1항).

누가 배상하나요

배상책임자, 공무원 개인 책임, 구상권
배상책임자그 지방자치단체예요. 자치사무이고 공무원 봉급도 그 지자체가 줘요.
공무원 개인경과실이라 공무원 개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지지 않아요. 그래도 스스로 배상했다면 국가에 그만큼 달라고(구상) 할 수 있어요(2014년 판례).
구상권경과실 공무원에게는 구상할 수 없어요. 구상은 고의·중과실일 때만이에요(제2조 제2항).

배상받는 절차

국가배상 청구 절차
배상심의회배상심의회에 먼저 신청하지 않고 바로 소송해도 돼요(제9조). 신청하면 지구심의회가 4주 안에 결정해요(제13조 제1항). 기각·각하되면 결정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본부·특별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어요(제15조의2). 군인·군무원이 입힌 손해는 국방부 특별심의회가 맡아요.
소송실무에서는 민사소송으로 다퉈요. 배상심의회의 결정은 처분이 아니라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니에요(판례).
소멸시효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져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국가배상법 제8조 → 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에요(국가재정법 제96조, 지방재정법 제82조). 다만 민간인 집단희생·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에는 불법행위일 기준 장기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2018)이 있어요. 또 2026년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18 관련자 가족의 고유 위자료처럼 권리를 행사하리라 객관적·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었던 동안(2021. 5. 27. 헌재 위헌결정 전)에는 3년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 밖에생명·신체 침해로 받을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어요(제4조). 외국인은 그 나라와 상호보증(그 나라도 우리 국민에게 배상해 주는 관계)이 있을 때만 이 법을 적용해요(제7조).

사례를 고른 뒤 사실을 하나씩 바꿔 보세요. 요건표에서 X가 붙은 줄이 배상을 막는 곳이에요. 배상책임이 성립하면 배상책임자, 공무원 개인 책임, 구상까지 이어서 보여 줘요.

핵심 정리

제2조 배상: 일곱 칸이 다 차야 해요

지자체가 위촉한 교통봉사원은 공무원 신분이 없지만 국가배상법에서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공무를 위탁받은 사인 포함)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야 배상해요. 공무원은 신분이 아니라 하는 일로 판단하고, 직무에는 권력작용과 비권력적 공행정이 들어가지만 물품 구매 같은 사경제 작용은 빠져요. 직무 관련성은 행위의 겉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해요(외형설).

과실과 법령 위반은 이렇게 봐요

사람이 다칠 위험이 절박하고 중대한데 담당 공무원이 손을 놓고 있었다면, 그러라는 명문 규정이 없어도 조리(사물의 이치)상 조치할 의무를 어긴 법령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인권 존중·권력 남용 금지·신의성실을 어겨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경우도 법령 위반이에요. 과실은 그 직무를 맡은 평균적 공무원이 갖춰야 할 주의를 게을리한 거예요. 해석이 갈리던 법령을 신중히 검토해 한쪽으로 판단했다면, 나중에 대법원이 달리 봐도 과실이 없어요.

공무원 개인 책임은 '중과실'에서 갈려요

단속하던 공무원이 일부러 시민을 다치게 했다면, 시민은 국가와 그 공무원 가운데 골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고의나 중과실이면 이렇게 고를 수 있고, 국가가 배상했다면 그 공무원에게 구상(대신 낸 돈을 달라고 청구)해요. 경과실이면 국가만 책임지고, 공무원 개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지지 않아요. 경과실 공무원이 스스로 피해자에게 배상했다면 국가에 구상할 수 있어요.

이중배상금지: 군인·경찰은 다른 보상이 있으면 배상 대신 보상

훈련 중 다친 군인이 다른 법령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국가배상은 청구할 수 없어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해 전사·순직하거나 공상(공무 중 부상)을 입은 경우예요. 판례는 실제로 보상받을 수 없으면 청구를 허용하고, 공익근무요원·경비교도대원은 대상이 아니라고 봐요. 2025년 1월 개정(제2조 제3항 신설)으로 전사·순직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됐어요.

제5조 영조물 책임: 시설의 흠은 과실이 없어도 배상

도로에 생긴 큰 구멍을 오래 그대로 둬서 차가 부서졌다면 영조물 책임이에요. 도로·하천 같은 공공의 영조물(공용물, 사실상 관리하는 것 포함)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하자)로 손해를 내면 배상해요. 관리자의 과실은 필요 없지만 예견·회피할 수 없었다면 하자가 아니고, 예산 부족은 참작 사유일 뿐 면책 사유가 아니에요. 공항 소음처럼 이용 상태가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기능적 하자도 들어가요.

누가 배상하고,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국가 사무를 맡은 공무원의 봉급을 지자체가 준다면, 피해자는 비용을 대는 지자체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사무가 귀속되는 주체와 비용을 대는 주체가 다르면 비용부담자도 배상하고, 배상한 쪽은 내부적으로 책임 있는 쪽에 구상해요. 배상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할 수 있어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해요.

이렇게 외워요

  • 제2조 요건 일곱 칸

    공 · 직 · 집 · 고 · 법 · 타 · 손 (공무원 · 직무 · 집행하면서 · 고의·과실 · 법령 위반 · 타인 · 손해와 인과관계)

  • 공무원 개인 책임은 '중'에서 갈려요

    고의·중과실 → 개인도 책임, 국가는 구상 O / 경과실 → 국가만 책임, 구상 X

  • 이중배상금지 넷

    군인 · 군무원 · 경찰 · 예비군. 전투경찰은 들어가고, 공익근무요원 · 경비교도대원은 빠져요

암기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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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퀴즈

0 / 7 풀었어요
  1. 1

    국가가 사인과 같은 지위에서 물품을 사는 계약을 하다 생긴 손해도 국가배상법 제2조로 배상한다.

  2. 2

    공무원이 경과실로 손해를 입혔다면 피해자는 그 공무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3

    국가배상소송을 내려면 먼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해야 한다.

  4. 4

    관리청의 예산이 부족했다는 사정만으로 영조물 설치·관리의 하자가 부정된다.

  5. 5

    시설 자체에 결함이 없어도 그 이용으로 주변 주민에게 참을 수 없는 소음 피해를 주면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가 될 수 있다.

  6. 6

    경비교도대원이 직무 중 다쳤다면 이중배상금지 때문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7. 7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의 유족은 이중배상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행정법 자료 전체의 카드와 OX를 한 번에 풀려면 행정법 카드·OX 모아 풀기로 가요.

근거

  • 국가배상법 제2조~제10조·제12조~제15조의2 [시행 2025. 1. 7.] (국가법령정보센터) ↗
  • 헌법 제29조 ↗
  • 민법 제766조 · 국가재정법 제96조 · 지방재정법 제82조 (소멸시효) ↗
  • 본문 조문 위치(국가배상법): 배상책임 제2조 제1항, 이중배상금지 제2조 제1항 단서, 고의·중과실 공무원에게 구상 제2조 제2항, 유족 위자료 제2조 제3항, 영조물 책임 제5조, 비용부담자 제6조, 외국인 상호보증 제7조, 배상신청 없이 소송 제9조 / 시효 민법 제766조 제1항(안 날부터 3년), 국가재정법 제96조·지방재정법 제82조(5년) / 5·18 가족 고유 위자료 시효 기산점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판례: 교통봉사원의 공무원성(2001), 공무원 개인 책임(1996 전원합의체), 경과실 공무원의 구상(2014), 신호기 관리 위임과 비용부담자(1999), 영조물 하자와 회피가능성, 공항·사격장 소음, 공익근무요원·경비교도대원·전투경찰, 국가배상 뒤 보훈급여(2017), 배상심의회 결정의 성질 등. 사건번호는 적지 않았어요.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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