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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행정소송 종류 고르기

처분이 있었는지, 위법이 얼마나 심한지, 답이 없는지 차례로 고르면 낼 소송과 피고·제소기간·집행정지·사정판결을 바로 알려 줘요.

한마디로처분은 취소·무효등확인, 무응답은 부작위위법확인, 법률관계는 당사자소송이에요.

3D 해설 영상

행정소송 네 가지: 행정소송은 네 가지. 항고·당사자소송은 내 권리를, 민중·기관소송은 법질서를 지켜요(제3조).

행정소송은 네 가지. 항고·당사자소송은 내 권리를, 민중·기관소송은 법질서를 지켜요(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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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엇을 다투나요?
2. 어떤 처분인가요?
3. 위법이 얼마나 심한가요?
4. 제소기간 안인가요?

고른 길: 처분 → 불이익 처분 → 취소사유 → 기간 안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취소소송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바꿔 달라는 소송이에요. 항고소송(처분을 다투는 소송)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다른 소송은 대부분 취소소송 규정을 준용(그대로 빌려 씀)해요.

취소소송의 피고·기간·절차
피고처분을 한 행정청이에요(예: ○○구청장). 처분 뒤 권한이 다른 행정청으로 넘어갔으면 넘겨받은(승계한) 행정청 (제13조)
제소기간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90일은 재결서 정본(행정심판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년은 재결이 있은 날부터 계산해요 (제20조)
행정심판거치지 않아도 돼요. 거칠지 말지 고를 수 있어요(임의주의, 제18조). 다만 공무원 징계, 국세, 도로교통법상 처분처럼 법률이 정하면 꼭 먼저 거쳐요
집행정지O돼요. 소송하는 동안 처분의 효력·집행을 멈추는 거예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으면 돼요 (제23조). 소를 내도 처분은 그대로 진행되는 게 원칙이에요
사정판결O돼요. 처분이 위법해도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맞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에요. 대신 판결 주문(결론 부분)에 처분이 위법하다고 밝혀요 (제28조)

알아 둘 점

  • 행정심판을 거쳤어도 원칙적으로 처음 처분(원처분)을 다퉈요. 재결(행정심판 결정)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대상이 돼요(원처분주의, 제19조).
  • 처분을 직접 받은 사람(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낼 수 있어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돼요(제12조).
  • 사정판결로 원고가 지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요(제32조).

소송 종류 한눈에 비교

지금 고른 소송이 칠해져 있어요. 민중·기관소송은 개별 법률을 먼저 따라요. 정한 게 없으면 성질에 맞는 소송 규정을 빌려 써요(준용, 제46조).

행정소송 종류별 피고, 제소기간, 행정심판 전치, 집행정지, 사정판결, 간접강제 비교
소송다투는 것피고제소기간행정심판 전치집행정지사정판결간접강제
취소소송위법한 처분·재결처분청안 날 90일 · 있은 날 1년임의 (법률이 정하면 필수)OOO (거부처분)
무효등확인소송처분의 효력 유무·존재 여부처분청없음적용 안 됨OXX
부작위위법확인소송신청에 대한 무응답부작위청심판 거쳤을 때만 (재결서 송달 후 90일)임의 (법률이 정하면 필수)XXO
당사자소송공법상 법률관계국가·공공단체 등 권리주체법령에 정한 기간이 있을 때만없음X (가처분 O)XX
민중소송기관의 위법 시정개별 법률개별 법률성질에 따라 준용준용준용준용
기관소송기관 사이 권한 다툼개별 법률개별 법률성질에 따라 준용준용준용준용

질문에 답하면 알맞은 소송이 나와요. 답을 하나씩 바꿔 보며 무엇이 달라지는지 비교하고, 아래 표로 한 번에 정리하세요.

핵심 정리

행정소송은 네 가지: 내 권리용 둘, 법질서용 둘

영업정지를 받은 식당 주인이 내는 소송은 자기 권리를 지키는 주관소송이에요. 항고소송(처분이나 부작위를 다투는 소송)과 당사자소송이 주관소송이고, 민중소송(선거무효소송처럼 자기 이익과 상관없이 위법을 바로잡는 소송)과 기관소송(기관끼리 권한 다툼)은 법질서를 바로잡는 객관소송이에요. 객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사람만 낼 수 있어요.

항고소송은 세 가지뿐이에요

허가 신청을 거부당한 사람이 법원에 '허가를 내 달라'는 판결(의무이행소송)을 구할 수는 없어요.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셋뿐이고, 판례는 의무이행소송도 '처분하지 말라'는 예방적 금지소송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부처분 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다퉈요. 주의: 행정심판에는 의무이행심판이 있어서 소송과 달라요.

취소냐 무효냐에 따라 규칙이 달라요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났어도 무효를 다투는 소송이라면 제소기간(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에 걸리지 않아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면 무효, 그렇지 않으면 취소사유예요.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 행정심판 전치(먼저 거치기), 사정판결(위법해도 공공복리 때문에 취소하지 않는 판결)이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집행정지(소송하는 동안 처분의 효력·집행을 멈추는 것)는 준용(그대로 빌려 씀)돼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신청했는데 아무 답이 없을 때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몇 달째 아무 처분이 없다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내요. 신청권 있는 사람이 신청했는데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 처분도 없을 때예요. 멈출 처분이 없으니 집행정지와 사정판결은 없고, 간접강제(판결대로 처분하지 않으면 늦어진 만큼 돈을 물리는 것)는 있어요. 제소기간은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게 판례예요.

당사자소송: 처분이 아니라 법률관계를 다퉈요

공무원이 받지 못한 보수를 달라고 할 때는 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을 내요. 피고는 행정청이 아니라 국가·공공단체 같은 권리주체예요. 손실보상금을 늘리거나 줄여 달라는 소송(땅 주인이 내면 피고는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가 내면 땅 주인)과 공법상 계약 해지 다툼도 대표 예예요. 집행정지 대신 민사집행법상 가처분(판결 전 임시 조치)을 해요.

피고·기간·전치 한 줄 정리

구청장이 내린 영업정지를 다투면 피고는 구청이 아니라 처분을 한 행정청인 구청장이에요.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해요.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거치지 않아도 되는 임의주의예요.

이렇게 외워요

  • 무효등확인은 '없는 게 셋'

    제소기간 X · 행정심판 전치 X · 사정판결 X / 집행정지만 O

  • 부작위는 '멈출 게 없다'

    집행정지 X · 사정판결 X / 간접강제 O · 제소기간은 심판을 거쳤을 때만

  • 당사자소송 피고는 권리주체

    국가 · 지자체 · 공단 · 사업시행자. ○○장관이나 토지수용위원회 같은 행정청은 X

암기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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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퀴즈

0 / 8 풀었어요
  1. 1

    무효등확인소송에서도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2.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없다.

  3. 3

    당사자소송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4. 4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소송은 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한다.

  5. 5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6. 6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 제한이 없다.

  7. 7

    민중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사람만 낼 수 있다.

  8. 8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중에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하면 소의 이익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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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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