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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처분 절차: 사전통지부터 불복 고지까지

상황을 고르면 처분 전후 여섯 절차 가운데 꼭 거칠 것과 건너뛰어도 되는 것, 빠뜨리면 무효인지 취소사유인지를 보여 줘요.

한마디로불이익을 주는 처분은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하고, 문서 없이 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예요.

3D 해설 영상

영업정지 전에 거칠 길: 구청이 식당에 영업정지를 하려면, 처분기준 공표부터 불복 고지까지 여섯 절차를 거쳐요.

구청이 식당에 영업정지를 하려면, 처분기준 공표부터 불복 고지까지 여섯 절차를 거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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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해 보기

1. 어떤 처분인가요?

불이익을 주는 처분
신청에 대한 처분
특별한 처분

침익적 처분 · 기본형

영업정지 1개월

구청이 위생 기준을 어긴 음식점에 영업정지 1개월을 하려고 해요. 근거 법률에 청문 규정은 없어요.

2. 절차를 차례로 따라가 보세요

  1. 처분기준 공표제20조

    해야 해요

    처분 종류를 가리지 않고 기준을 미리 정해 공표해요.

  2. 사전통지제21조

    해야 해요

    의무를 지우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침익적 처분)이에요.

  3. 의견청취제22조

    의견제출 기회를 줘요

    청문·공청회 사유가 없어요. 영업정지는 인허가 '취소'가 아니라서 청문을 반드시 해야 하는 처분도 아니에요(제22조 제1항·제3항).

  4. 이유 제시제23조

    해야 해요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과 근거 조항을 밝혀요.

  5. 문서로 처분제24조

    해야 해요

    처분서(문서)로 해요.

  6. 불복 고지제26조

    해야 해요

    어느 처분이든 불복 방법과 기간을 알려요.

3. 이대로 처분하면?

판례에 따른 결론

절차 하자 없음

거쳐야 할 절차를 모두 거쳤어요. '빠뜨려 보기'로 하나씩 빼 보세요.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빠뜨린 절차는 칸이 칠해져요.

처분 절차를 빠뜨렸을 때 판례가 보는 결과
절차빠뜨리면
처분기준 공표제20조그것만으로는 위법 아님기준 자체가 상위법령·법의 일반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이 없으면 위법해요 (2020년 판례)
사전통지제21조취소사유긴급·재판으로 증명·성질상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면 생략할 수 있어요 (제21조 제4항)
의견청취제22조취소사유늦게 온 청문 통지는 당사자가 이의 없이 나와 방어했다면 치유돼요 (1992년 판례)
이유 제시제23조취소사유당사자가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위법하지 않아요 (2019년 판례)
문서로 처분제24조무효하자가 중대·명백해요 (2011년 판례). 긴급하거나 경미하면 말로도 돼요
불복 고지제26조그것만으로는 위법 아님행정심판 청구기간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로 늘어나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
처리기간 준수제19조그것만으로는 위법 아님처리기간 규정은 훈시규정(어겨도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규정)이라 기간을 넘긴 것만으로는 취소할 절차 하자가 아니에요 (2019년 판례)

'절차 따라가기'에서 상황을 고른 뒤, 꼭 거쳐야 하는 절차를 '빠뜨려 보기'로 하나씩 빼 보세요. 결론이 판례대로 바뀌어요. '판례 가려내기'는 기출 판례를 O·X로 가리고, '숫자 드릴'은 기간과 인원을 외우는 연습이에요.

핵심 정리

처분 전후 여섯 단계

구청이 식당에 영업정지 1개월을 내리려면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 이유를 적은 문서로 처분하고, 불복 방법까지 알려 줘야 해요. 순서는 처분기준 공표 → 사전통지 → 의견청취(의견제출·청문·공청회) → 이유 제시 → 문서로 처분 → 불복 고지예요.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은 의무를 지우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침익적 처분)에만 하고, 나머지는 처분이면 원칙적으로 다 거쳐요.

사전통지·의견제출은 불이익을 줄 때만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할 때는 미리 알리지 않아도 돼요. 거부는 아직 권익이 생기기 전이라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라는 게 판례예요. 고시로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처분도 의견을 들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어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도 돼요. 반대로 처분 상대방이 국가여도 이 절차는 그대로 적용돼요(2023년 판례).

건너뛸 수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

무너질 듯한 건물에 사용금지를 내릴 때처럼 긴급하면 사전통지를 건너뛸 수 있어요. 사전통지는 긴급할 때, 자격이 없어져 반드시 해야 하는 처분에서 그 사실이 재판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됐을 때,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할 때 생략할 수 있어요. 의견청취는 여기에 당사자가 의견진술 기회를 명백히 포기한 경우가 더해져요. 주의: 예외인지는 처분의 성질로 판단해서, 통지서 반송·불출석·위반사실 시인·협약 조항은 생략 사유가 아니에요(판례).

청문과 공청회는 언제 하나요

구청이 식당 영업허가를 취소하려면, 주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청문(당사자 말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을 열어야 해요(2022. 7. 12.부터). 청문은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을 때,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볼 때, 인허가 등의 취소·신분이나 자격의 박탈·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 때 해요. 공청회(공개 토론으로 의견을 널리 듣는 자리)는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을 때, 영향이 넓다고 행정청이 인정할 때,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처분에 당사자등 30명 이상이 요구할 때 열어요. 그 밖의 침익적 처분은 의견제출 기회만 주면 돼요.

이유 제시와 문서 방식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그대로 내줄 때는 이유를 적지 않아도 돼요. 이유 제시는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할 때, 단순·반복적이거나 경미해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히 알 때, 긴급할 때만 생략하고, 뒤의 둘은 당사자가 요청하면 처분 후에 알려 줘요. 처분은 문서로 하고, 전자문서는 당사자등이 동의했거나 전자문서로 신청했을 때만 돼요. 말·전화·문자는 긴급하거나 사안이 경미할 때만 쓸 수 있어요.

빠뜨리면: 무효 · 취소사유 · 위법 아님

긴급하지도 경미하지도 않은데 말로만 한 영업정지는 원칙적으로 무효예요. 예외 사유 없이 사전통지·의견청취·이유 제시를 빠뜨리면 취소사유이고, 세금처럼 재량이 없는 처분도 절차 하자만으로 취소돼요. 처분기준 미공표, 처리기간 경과, 불복 고지 누락은 그것만으로 처분을 위법하게 만들지 않아요. 절차 하자로 취소된 뒤엔 절차를 갖춰 같은 내용으로 다시 처분할 수 있어요(판례).

이렇게 외워요

  • 여섯 단계 순서

    기 · 통 · 청 · 이 · 문 · 고 (처분기준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이유 제시 → 문서 → 고지).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은 침익적 처분일 때만

  • 빠뜨리면 세 층

    문서 X → 무효 / 통지·청취·이유 X → 취소사유 / 기준 공표·처리기간·고지 X → 그것만으론 위법 X

  • 사전통지 생략은 셋, 의견청취는 넷

    긴급 · 재판으로 증명 · 성질상 곤란·불필요 + (의견청취만) 명백한 포기. 반송 · 불출석 · 시인 · 협약은 사유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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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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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려면 미리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

  2. 2

    행정청이 상대방과 맺은 협약에 청문을 하지 않기로 정해 두었다면, 법령이 요구하는 청문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해도 된다.

  3. 3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를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따로 주지 않아도 된다.

  4. 4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5. 5

    처분기준을 미리 공표하지 않은 채 그 기준을 적용했다면 그 사정만으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6. 6

    청문 통지가 법정 기한보다 늦게 왔더라도 당사자가 이의 없이 출석해 충분히 방어했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7. 7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법정 기간보다 길게 잘못 알렸다면, 그 기간 안에 곧바로 낸 취소소송도 적법하다.

  8. 8

    긴급하지도 경미하지도 않은데 문서 없이 말로만 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다.

행정법 자료 전체의 카드와 OX를 한 번에 풀려면 행정법 카드·OX 모아 풀기로 가요.

근거

  • 행정절차법 제2조·제3조·제17조·제19조~제28조·제35조·제38조 [시행 2023. 3. 24.] (국가법령정보센터) ↗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제13조·제13조의3·제14조·제14조의2 ↗
  • 행정심판법 제23조·제27조·제58조 ↗
  •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76조 ↗
  • 본문 조문 위치(행정절차법): 청문·공청회의 뜻 제2조, 처분기준 공표 제20조, 사전통지 제21조(제21조 제1항 대상, 제21조 제2항 청문 10일 전 통지, 제21조 제3항 의견제출기한 10일 이상, 제21조 제4항 생략 사유), 의견청취 제22조(제22조 제1항 제3호 청문하는 세 처분, 제22조 제2항 공청회, 제22조 제4항 생략), 이유 제시 제23조, 처분의 방식 제24조(제24조 제2항 말·전화·문자), 불복 고지 제26조, 의견 미반영 이유 설명 제27조의2 제2항, 공청회 30명 시행령 제13조의3. 잘못 알린 청구기간 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 알리지 않았을 때 180일 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
  • 대법원 판례(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판시사항 확인): 거부처분과 사전통지 2003두674, 고시와 의견제출 2012두7745, 도로구역 변경 고시 2007두1767, 국가에 대한 처분 2023두39724, 직위해제 2012두26180, 군인 보직해임 2012두5756, 별정직 직권면직 2011두30687, 진급선발 취소 2006두20631, 사관생도 퇴학·변호사 출석 2016두33339, 사립학교 교원 징계 변호사 동석 2024두61155(2026. 8. 13.), 채용계약 해지 2002두5948
  • 대법원 판례: 협약에 의한 청문 배제 2002두8350, 청문통지서 반송·불출석 2000두3337, 위반사실 시인 2016두41811, 3차 조치명령 2017두66602, 연금 환수 99두5443, 청문서 도달기간 92누2844, 사전통지 누락 99두5870, 이유 제시 정도 2000두8912·2018두41907, 처리기간 2018두41907, 처분기준 미공표 2018두45633, 문서 아닌 처분 2011도11109·2017두38874, 고지 누락 87누529, 오고지와 제소기간 2000두6916, 치유 시기 82누420, 절차 하자 취소 뒤 재처분 86누91
  • 출제 경향: 2022~2026 국가직·지방직 7급 행정법 기출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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