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특별행정심판·강제징수·조약의 효력
한마디로양벌은 자기 책임, 징수는 위헌결정 전후, 조약은 효력과 소송을 나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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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일하다 건축법을 어겼어요. 회사가 위반을 막을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했다면 회사는 벌금을 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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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은 2026년 11월 9일 현재 법이에요. 가상 사례의 이름과 금액은 연습을 위해 만들었어요. 옛 법 사건의 결론과 지금 조문을 나눠 표시해요.
회사도 함께 벌금을 낼까요?
연습용 가상 사례예요. 별빛공사의 직원 윤서 또는 대표자 민후가 업무 중 위반했어요. 행위자 본인의 범죄 성립과 처벌 요건은 갖췄다고 가정해요. 아래에서 법인까지 처벌할 수 있는지 바꿔 봐요.
건축법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의 벌칙에 해당하는 업무상 위반으로 가정해요.
제112조 제3항의 면책 단서는 행위자가 종업원이든 대표자든 똑같이 적혀 있어요.
행위자 처벌 O · 처음에 둔 사례의 전제예요
지금 바꾸는 것은 법인에 대한 처벌 조건이에요. 법인이 면책된다고 위반한 행위자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에요.
현재 조문: 건축법 제112조 제3항 · 옛 법 비교: 헌재 2010. 7. 29. 2009헌가25 결정
법인 벌금 X · 면책 단서를 충족해요
이 가상 사례에서는 법인이 위반을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가정했어요. 따라서 법인은 면책돼요. 위반한 행위자 자신의 처벌과는 구별해요.
건축법 제112조 제3항 단서
실제 직원의 처벌 근거도 찾아봐요
별도 연습용 가상 사례예요. 직원 윤서가 실제 업무를 했고, 건축주 같은 업무주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놓아요. 옛 건축법 판례의 조문 구조를 비교해요.
행위자 처벌 O · 근거를 구별해요
옛 건축법 사건에서는 양벌규정이 실제 업무를 한 사람까지 처벌대상을 넓히는 근거였어요. 업무주만 가리킨 개별 벌칙을 보고 직원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리면 안 돼요.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 옛 법 사건, 다수의견
| 구분 | 읽을 규칙 |
|---|---|
| 형벌 | 건축법은 행위자를 벌하고 법인에도 벌금을 부과해요. 상당한 주의·감독의 면책 단서를 확인해요.건축법 제112조 제1항·제3항 |
| 과태료 | 법인·개인에게 부과된 의무를 업무상 위반한 경우, 법은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한다고 정해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 제1항 |
- 지금 건축법: 위반 조문에 따라 법인의 벌금이 달라요
- 제106조 위반이면 법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정해요.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의 위반이면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해요. 두 경우 모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법인의 면책 단서가 있어요.
- 건축법 제112조 제1항·제3항
- 옛 법 사건: 개인 영업주의 자동 처벌에 위헌 의견 8명이었어요
- 종업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개인 영업주도 처벌하는 조항이었어요. 4명은 영업주 자신의 잘못을 묻지 않는 자동 처벌 자체가 책임주의에 어긋난다고 봤어요. 다른 4명은 그 문제에 더해, 선임·감독상 과실만 있어도 고의로 범행한 종업원과 같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정한 점도 문제라고 봤어요. 위헌이라는 결론은 같았지만 이유는 두 갈래였어요.
- 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 결정
- 옛 법 사건: 대표자의 고의·과실은 법인 자신의 책임으로 봤어요
- 대표자가 일부러 위반한 고의라면 법인 자신의 고의책임이에요. 대표자가 주의하지 않은 과실이라면 법인 자신의 과실책임이에요. 이 직접책임 때문에 대표자 부분은 합헌이었어요. 법인의 책임을 전혀 묻지 않은 종업원 부분은 위헌이었어요.
- 헌재 2010. 7. 29. 2009헌가25 결정
공동청구에서 대표자를 골라요
연습용 가상 사례예요. 하린과 이웃들이 처분을 다투려 해요. 청구 방식, 대표자, 대표자가 할 일을 순서대로 정해 보세요.
- 1. 공동청구 확인
- 2. 대표자 선정
- 3. 행동 판단
특별행정심판인가요, 일반 행정심판인가요?
답을 고르면 해당 절차와 근거가 나와요.
- 행정심판도 법률이 정한 절차로 진행해요
- 헌법은 재판의 전심절차로 행정심판을 둘 수 있다고 정해요.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를 준용해야 해요. 준용은 필요한 차이를 반영하여 해당 규칙을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3항
- 일반적인 대상과 대통령에 대한 예외를 나눠요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처분·부작위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부작위는 해야 할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대통령의 처분·부작위는 다른 법률이 심판청구를 허용한 경우 외에는 청구할 수 없어요.
-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제2항
- 특별행정심판은 필요성·보충 적용·사전 협의를 함께 봐요
-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다른 법률로 특별행정심판이나 절차 특례를 정할 수 없어요. 다른 법률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따라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신설·변경하는 법령을 만들거나 고칠 때에는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해야 해요.
- 행정심판법 제4조 제1항·제2항·제3항
- 국세는 적용 배제와 일부 준용을 함께 읽어요
- 국세기본법은 해당 처분에 행정심판법 적용을 배제해요. 다만 심사청구·심판청구에는 선정대표자 규정인 제15조와 재청구 금지 규정인 제51조 등을 준용해요. 해당 위법한 처분의 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해요. 법에서 정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그 전치의 예외예요.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제2항
- 국가와 지방은 소청심사위원회를 두는 곳을 나눠요
- 행정기관 소속 국가공무원의 소청은 인사혁신처에 둔 소청심사위원회가 맡아요.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소속에는 각각 법에서 정한 소청심사위원회를 둬요.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공무원의 소청은 시·도에 임용권자별로 지방소청심사위원회와 교육소청심사위원회를 둬요. 이 임용권자 구분에서는 시·도의회의 의장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제외해요.
- 국가공무원법 제9조 · 지방공무원법 제13조 제1항; 소송 전 심사·결정: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 대리인은 공동청구인 밖에서도 선임할 수 있어요
-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 이내 혈족,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어요. 청구인이 법인 등이면 그 소속 임직원도 가능해요. 다른 법률상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나 위원회 허가를 받은 사람도 포함돼요. 대리인에게는 선정대표자의 행위·취하에 관한 제15조 제3항과 해임·변경에 관한 제5항을 준용해요.
-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제3항
- 재결이 나면 같은 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없어요
-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었다면 그 재결에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어요. 같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도 다시 청구할 수 없어요.
- 행정심판법 제51조
돈을 걷는 흐름에 사건을 놓아 봐요
국세는 강제징수, 지방세는 체납처분이라는 법률 용어를 써요. 먼저 법을 고른 뒤 사건에 맞는 결과를 확인해요.
강제징수는 이행하지 않은 금전급부의무, 곧 돈을 낼 의무를 재산에 대한 강제력으로 실현하는 수단이에요. 행정기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국세징수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강제징수라는 용어를 써요. 아래 옛 법 판례의 “체납처분”은 당시 용어예요.
결손처분 조문은 2013년 1월 1일부터 삭제됐어요. 현재 국세 절차에 옛 결손처분 조문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아요.
국세징수법 법률 제17758호 부칙 제25조 · 법률 제11125호 부칙 제1조 단서
연습용 가상 사례예요. 새봄회사 과세처분은 제소기간이 지나 확정됐어요. 이후 부과 근거 법률에 위헌결정이 났는데도 그 세금을 걷기 위한 압류를 새로 하거나 계속해요.
현재 국세징수법의 기본 흐름
독촉 예외나 납부기한 전 징수는 없는 일반 경로예요. 독촉장 발급의 예외는 제10조 제1항 단서에 따로 있어요. 비교용 옛 법 사건은 해당 단계에 표시해요.
지정납부기한
지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은 사례에서 시작해요.
국세징수법 제10조 제1항
독촉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해요. 독촉을 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요.
국세징수법 제10조 제1항·제2항
압류
선택한 사건을 여기서 판단해요
독촉을 받고도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해요.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 제1호
매각 · 공매공고와 통지
압류재산을 공매해요. 공매공고를 한 경우 즉시 체납자 등 법에서 정한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요.
국세징수법 제66조 제1항·제75조 제1항
청산
법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체납자에게 지급해요.
국세징수법 제96조 제3항
당연무효 · 위헌결정 뒤의 집행이에요
과세처분이 확정됐어도 위헌결정 뒤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계속할 수 없어요. 체납처분 근거규정 자체가 위헌으로 결정되지 않았어도 같아요. 그 체납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본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이에요. 반대의견도 있었어요.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 다수의견, 옛 법 사건
기존 과세처분의 하자와 뒤의 집행 자체의 하자를 나눠요. “무효가 아니다”라는 결론만으로 모든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지 않아요.
기관의 결정과 조약 · O/X 10장
문장을 읽고 O 또는 X를 골라요. 답을 고르면 이유와 판례의 선고일·사건번호가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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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을 고르면 해설이 나와요.
틀린 카드 다시 풀기는 답한 카드 중 틀린 카드의 답을 지워요. 아직 답하지 않은 카드는 포함하지 않아요.
두 문장은 동시에 참이에요
| 무엇을 묻나요? | 판례의 답 |
|---|---|
| 국내법적 효력 | GATT·정부조달협정에 어긋나는 조례는 효력이 없어요.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추10 판결 |
| 사인의 직접 주장 | WTO 협정 위반만으로 반덤핑관세 취소를 구하거나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어요.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7936 판결 |
-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출발점
- 조약을 근거로 조례의 효력을 판단하는 장면을 먼저 생각해요.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
- 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1항
- 학교급식 조례안: GATT에 어긋나면 효력이 없어요
- 전라북도 학교급식 조례안은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우선 사용하고 이를 사용하는 경우 지원하도록 했어요. 대법원은 GATT의 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반돼 효력이 없다고 봤어요. GATT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고, 내국민대우원칙은 외국 상품을 국내 상품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말라는 원칙이에요. 판결은 GATT와 정부조달협정의 국내법령과 같은 효력을 인정했어요.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추10 판결
- 반덤핑관세: 협정 위반만으로 사인이 취소를 구할 수는 없어요
- 원고가 WTO 협정 위반만을 이유로 반덤핑관세를 다투는 장면이에요. WTO는 세계무역기구예요. 판례는 해당 협정이 국가 사이의 권리·의무를 정하고 사인에게 직접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어요. 협정 위반만을 이유로 처분 취소를 구하거나 이를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결론이에요.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7936 판결
같은 “요구”라도 법적 효과를 확인해요
처분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청의 행위를 판단할 때 쓰는 개념이에요. 아래 권익위 판례는 해당 조치요구의 처분성을 인정한 상태에서, 상대방 국가기관의 장이 소송할 자격을 판단한 사례예요.
- 인권위 진정 각하·기각: 먼저 행정상 구제절차를 이용해요
- 피해자인 진정인에게는 법률상 구제조치를 신청할 권리가 있어요. 각하·기각결정은 그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주므로 처분이에요.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의 사전 구제절차 없이 바로 낸 헌법소원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요. 2015년 헌재는 이에 어긋나는 종전 판례를 변경했어요.
- 헌재 2015. 3. 26. 2013헌마214 등 결정
- 감사원 징계요구: 실제 징계로 가는 내부 단계예요
- 감사원이 정직을 요구해도 요구 자체로 정직의 효과가 생기지는 않아요. 이 판례는 요구받은 대로 처분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는 규정이 없다는 점도 봤어요. 징계요구와 재심의결정은 내부 의사결정의 중간 단계이므로 처분이 아니에요. 해당 시장이 제기한 기관소송도 허용되지 않았어요.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5637 판결
- 권익위 조치요구: 국가기관의 장도 예외적으로 원고가 됐어요
- 소방청장과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처분성이 인정되는 조치요구를 다툰 사례예요. 판례는 국가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제의 길을 닫지 않았어요.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형사처벌 등 제재가 따를 수 있는데 기관소송·권한쟁의 등으로 다툴 길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어요. 당사자능력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고, 원고적격은 그 처분을 다툴 원고가 될 자격이에요.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4두35379 판결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214 판결
네 가지 연습에서 조건이나 답을 골라 보세요. 결과 아래에서 적용한 조문과 판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마지막 O/X는 틀린 카드만 다시 풀 수 있어요.
핵심 정리
직원이 위반했다고 회사가 자동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에요
회사 직원이 업무 중 건축법을 어겼다면, 직원의 처벌과 회사의 벌금을 함께 살펴요. 지금 건축법의 양벌규정은 행위자와 법인을 벌하되, 법인이 위반을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법인을 면책해요. 양벌규정은 이렇게 행위자와 업무주인 법인·개인의 처벌을 정한 규정이에요. 옛 법 사건에서 헌재는 법인 자신의 책임을 묻지 않는 종업원 부분과, 대표자의 행위를 법인 자신의 행위로 보는 대표자 부분을 구별했어요.
소송 전에 심판을 거친다고 모두 특별행정심판은 아니에요
운전면허 처분을 다투기 전에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해도, 그것만으로 특별행정심판이 되지는 않아요. 전치는 소송 전에 일정한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뜻이에요. 특별행정심판은 일반 행정심판을 대신하는 별도의 불복절차이며,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 다른 법률로 정해요. 조세심판·소청심사·수용재결 이의신청과 도로교통법상 일반 행정심판을 나눠 기억해요.
선정대표자는 함께 청구한 사람 중에서 3명 이하로 골라요
주민 다섯 명이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했다면, 그중 세 명 이하를 선정대표자로 고를 수 있어요. 선정되면 다른 청구인은 그 대표자를 통해서만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해요. 대표자는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청구를 취하하려면 다른 청구인들의 동의를 받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해야 해요. 청구인 밖의 변호사 등을 세우는 대리인과 구별해요.
위헌결정 전에 한 과세와 뒤에 한 압류는 결론이 달라요
세금 부과가 확정됐어도, 부과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뒤 새로 압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위헌결정 뒤 그 세금을 걷기 위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계속하면 당연무효예요. 반면 위헌결정 전에 이미 한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소사유가 있는 것이며, 곧바로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아요. 당연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뜻이고, 취소사유는 취소할 수 있는 잘못이라는 뜻이에요.
조약의 국내 효력과 개인이 소송에서 쓸 수 있는지는 나눠요
학교급식 조례가 GATT를 어긴 경우와 원고가 WTO 협정 위반만으로 반덤핑관세를 다투는 경우를 비교해요. GATT와 정부조달협정은 국내법령과 같은 효력이 있어 이에 어긋나는 조례는 무효예요. 그러나 판례는 해당 WTO 협정이 사인인 개인·기업에게 직접 효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봤어요. 따라서 협정 위반만으로 반덤핑관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이를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없어요.
기관이 보낸 문서는 이름보다 법적 효과를 봐요
인권위가 피해자인 진정인의 진정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면, 그 결정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에요. 구제조치를 신청할 법률상 권리를 막기 때문이며, 바로 헌법소원부터 내면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요. 감사원법에 따른 징계요구와 그 재심의결정은, 판례에서 내부 의사결정의 중간 단계라서 처분이 아니라고 봤어요. 반면 판례에서 처분성이 인정된 권익위 조치요구에는 상대방 국가기관의 장도 예외적으로 취소소송을 낼 자격이 인정됐어요.
이렇게 외워요
종업원은 법인의 책임 확인, 대표자는 법인 자신의 행위
옛 양벌규정 사건에서 종업원의 위반만으로 책임 없는 법인을 자동 처벌하는 부분은 위헌이었어요. 대표자의 위반은 법인 자신의 행위에 대한 직접책임으로 구별했어요. 지금 건축법은 상당한 주의·감독에 관한 면책 단서도 확인해요.
선정은 안에서 셋, 취하는 동의와 서면
공동청구인 안에서 3명 이하를 골라요. 대표자가 청구를 취하하려면 다른 청구인들의 동의와 그 동의를 받았다는 서면 소명이 필요해요.
먼저 한 처분과 나중에 한 집행
처분 뒤 위헌결정이 나왔다면 기존 처분은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의 문제예요. 위헌결정 뒤 새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계속했다면 그 체납처분은 당연무효예요.
암기 카드
남은 카드 9장. ‘다시 볼래요’를 누르면 맨 뒤로 가요.
OX 퀴즈
- 1
지금 건축법의 양벌규정은 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어도 직원의 업무상 위반만으로 회사를 반드시 처벌한다.
- 2
2009헌가25 결정은 대표자의 위반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법인 자신의 행위에 대한 직접책임으로 봤다.
- 3
공동청구인 밖의 변호사를 선정대표자로 고를 수 있다.
- 4
선정대표자가 심판청구를 취하하려면 다른 청구인들의 동의와 그 동의에 관한 서면 소명이 필요하다.
- 5
도로교통법이 소송 전에 행정심판 재결을 요구하므로 그 심판은 특별행정심판이다.
- 6
과세처분에 취소사유가 있으면 취소되지 않았어도 뒤의 체납처분은 그 이유만으로 위법하다.
- 7
과세처분이 확정됐어도 부과 근거 법률의 위헌결정 뒤 체납처분을 계속하면 당연무효이다.
- 8
사인은 WTO 협정 위반만을 독립된 취소사유로 삼아 반덤핑관세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다.
행정법 자료 전체의 카드와 OX를 한 번에 풀려면 행정법 카드·OX 모아 풀기로 가요.
근거
- 법령 기준일: 2026. 11. 9.
-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제6조 제1항(조약), 제107조 제3항(행정심판과 사법절차 준용) ↗
- 건축법 [시행 2026. 2. 27.] 제112조 제1항·제3항 — 법인 양벌규정과 상당한 주의·감독의 면책 단서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21. 1. 1.] 제7조·제11조 — 고의·과실, 법인 등의 과태료, 특정 고용주등 과태료의 특례 ↗
- 행정심판법 [시행 2023. 3. 21.] 제3조·제4조·제15조·제18조 제1항·제3항·제51조 — 일반·특별심판, 선정대표자, 대리인, 재청구 금지 ↗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제2항·제67조 (2026. 11. 9. 기준) ↗
-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16조 제1항 (2026. 11. 9. 기준) ↗
- 지방공무원법 제13조 제1항·제20조의2 (2026. 11. 9. 기준)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2026. 11. 9. 기준) ↗
- 도로교통법 제142조 (2026. 11. 9. 기준) ↗
- 행정기본법 [시행 2026. 3. 19.] 제30조 제1항 제4호 — 금전급부의무를 실현하는 강제징수 ↗
- 국세징수법 제10조·제24조·제31조 제1항·제57조 제1항 제6호·제66조 제1항·제75조 제1항·제96조 제3항 (2026. 11. 9. 기준) ↗
- 국세징수법 법률 제17758호 부칙 제25조 [시행 2021. 1. 1.] —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용어 변경; 법률 제11125호 부칙 제1조 단서 — 구 제86조 결손처분 삭제는 2013. 1. 1. 시행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2026. 11. 9. 기준) — 2022. 1. 28. 개정·공포일 시행: 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 제3장 제목은 체납처분 ↗
- 책임주의: 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 결정 — 개인 영업주 자동 처벌, 위헌 8인의 두 갈래 이유; 헌재 2010. 7. 29. 2009헌가25 결정 — 법인의 종업원 부분 위헌·대표자 부분 합헌
- 실제 행위자 처벌: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 구 건축법 양벌규정의 두 기능, 다수의견
- 위헌결정 전후: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 기존 처분의 취소사유·확정력;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 위헌결정 뒤 체납처분 당연무효, 다수의견
- 과세와 집행: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383 판결 — 가: 과세처분과 체납처분의 독립성·과세 무효; 나: 독촉 생략만으로 압류가 무효는 아님
- 제3자 재산: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1] — 제3자 재산 압류 당연무효
- 공매통지·결손처분: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5527 판결 [1]·[2] — 옛 국세징수법 사건;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8다272407 판결 [1] — 지방세 결손처분과 그 취소의 의미
- 조약의 국내 효력: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추10 판결 — 전라북도 학교급식 조례안과 GATT·정부조달협정;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7936 판결 — 반덤핑관세 사건에서 WTO 협정의 사인에 대한 직접효력 부정
- 인권위 진정: 헌재 2015. 3. 26. 2013헌마214 등 결정 — 각하·기각의 처분성, 보충성, 종전 판례 변경
- 감사원 징계요구: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5637 판결 — 징계요구·재심의결정의 처분성 부정, 해당 시장의 기관소송 불허
- 권익위 조치요구: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4두35379 판결(소방청장),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214 판결(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처분성이 인정되는 조치요구에 대한 예외적 당사자능력·원고적격
- 연결 판례: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487 판결 — 구법상 인권위 성희롱결정·시정조치권고의 처분성, 상세 설명은 ‘처분성 사례’ 주제
- 기출 개념 대응: 위헌결정 후 체납처분, 위헌결정과 처분의 효력, 특별행정심판, 결손처분과 강제징수, WTO 협정의 직접효력, 행정심판 선정대표자, 양벌규정과 과태료, 과태료재판과 양벌규정, 인권위 권고의 처분성; 관련 주제는 처분의 하자와 무효·소청심사와 징계 절차·소청심사와 교원소청·공유재산 대부료 징수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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