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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양벌규정·특별행정심판·강제징수·조약의 효력

직원의 위반부터 세금 압류까지, 조건을 바꾸며 책임지는 사람과 다투는 대상을 골라요.

한마디로양벌은 자기 책임, 징수는 위헌결정 전후, 조약은 효력과 소송을 나눠요.

3D 해설 영상

회사는 자동 처벌?: 직원이 일하다 건축법을 어겼어요. 회사가 위반을 막을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했다면 회사는 벌금을 면해요.

직원이 일하다 건축법을 어겼어요. 회사가 위반을 막을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했다면 회사는 벌금을 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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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칸 메우기 실험실

적용 법은 2026년 11월 9일 현재 법이에요. 가상 사례의 이름과 금액은 연습을 위해 만들었어요. 옛 법 사건의 결론과 지금 조문을 나눠 표시해요.

연습할 항목을 골라요

회사도 함께 벌금을 낼까요?

연습용 가상 사례예요. 별빛공사의 직원 윤서 또는 대표자 민후가 업무 중 위반했어요. 행위자 본인의 범죄 성립과 처벌 요건은 갖췄다고 가정해요. 아래에서 법인까지 처벌할 수 있는지 바꿔 봐요.

어떤 제재를 비교할까요?
조문과 사건을 골라요

건축법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의 벌칙에 해당하는 업무상 위반으로 가정해요.

누가 업무상 위반을 했나요?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나요?

제112조 제3항의 면책 단서는 행위자가 종업원이든 대표자든 똑같이 적혀 있어요.

행위자 처벌 O · 처음에 둔 사례의 전제예요

지금 바꾸는 것은 법인에 대한 처벌 조건이에요. 법인이 면책된다고 위반한 행위자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에요.

현재 조문: 건축법 제112조 제3항 · 옛 법 비교: 헌재 2010. 7. 29. 2009헌가25 결정

법인 벌금 X · 면책 단서를 충족해요

이 가상 사례에서는 법인이 위반을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가정했어요. 따라서 법인은 면책돼요. 위반한 행위자 자신의 처벌과는 구별해요.

건축법 제112조 제3항 단서

실제 직원의 처벌 근거도 찾아봐요

별도 연습용 가상 사례예요. 직원 윤서가 실제 업무를 했고, 건축주 같은 업무주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놓아요. 옛 건축법 판례의 조문 구조를 비교해요.

개별 벌칙이 누구를 가리키나요?

행위자 처벌 O · 근거를 구별해요

옛 건축법 사건에서는 양벌규정이 실제 업무를 한 사람까지 처벌대상을 넓히는 근거였어요. 업무주만 가리킨 개별 벌칙을 보고 직원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리면 안 돼요.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 옛 법 사건, 다수의견

법인의 벌금과 과태료를 나눠요
구분읽을 규칙
형벌건축법은 행위자를 벌하고 법인에도 벌금을 부과해요. 상당한 주의·감독의 면책 단서를 확인해요.건축법 제112조 제1항·제3항
과태료법인·개인에게 부과된 의무를 업무상 위반한 경우, 법은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한다고 정해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 제1항
지금 건축법: 위반 조문에 따라 법인의 벌금이 달라요
제106조 위반이면 법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정해요.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의 위반이면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해요. 두 경우 모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법인의 면책 단서가 있어요.
건축법 제112조 제1항·제3항
옛 법 사건: 개인 영업주의 자동 처벌에 위헌 의견 8명이었어요
종업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개인 영업주도 처벌하는 조항이었어요. 4명은 영업주 자신의 잘못을 묻지 않는 자동 처벌 자체가 책임주의에 어긋난다고 봤어요. 다른 4명은 그 문제에 더해, 선임·감독상 과실만 있어도 고의로 범행한 종업원과 같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정한 점도 문제라고 봤어요. 위헌이라는 결론은 같았지만 이유는 두 갈래였어요.
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 결정
옛 법 사건: 대표자의 고의·과실은 법인 자신의 책임으로 봤어요
대표자가 일부러 위반한 고의라면 법인 자신의 고의책임이에요. 대표자가 주의하지 않은 과실이라면 법인 자신의 과실책임이에요. 이 직접책임 때문에 대표자 부분은 합헌이었어요. 법인의 책임을 전혀 묻지 않은 종업원 부분은 위헌이었어요.
헌재 2010. 7. 29. 2009헌가25 결정

네 가지 연습에서 조건이나 답을 골라 보세요. 결과 아래에서 적용한 조문과 판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마지막 O/X는 틀린 카드만 다시 풀 수 있어요.

핵심 정리

직원이 위반했다고 회사가 자동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에요

회사 직원이 업무 중 건축법을 어겼다면, 직원의 처벌과 회사의 벌금을 함께 살펴요. 지금 건축법의 양벌규정은 행위자와 법인을 벌하되, 법인이 위반을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법인을 면책해요. 양벌규정은 이렇게 행위자와 업무주인 법인·개인의 처벌을 정한 규정이에요. 옛 법 사건에서 헌재는 법인 자신의 책임을 묻지 않는 종업원 부분과, 대표자의 행위를 법인 자신의 행위로 보는 대표자 부분을 구별했어요.

소송 전에 심판을 거친다고 모두 특별행정심판은 아니에요

운전면허 처분을 다투기 전에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해도, 그것만으로 특별행정심판이 되지는 않아요. 전치는 소송 전에 일정한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뜻이에요. 특별행정심판은 일반 행정심판을 대신하는 별도의 불복절차이며,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 다른 법률로 정해요. 조세심판·소청심사·수용재결 이의신청과 도로교통법상 일반 행정심판을 나눠 기억해요.

선정대표자는 함께 청구한 사람 중에서 3명 이하로 골라요

주민 다섯 명이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했다면, 그중 세 명 이하를 선정대표자로 고를 수 있어요. 선정되면 다른 청구인은 그 대표자를 통해서만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해요. 대표자는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청구를 취하하려면 다른 청구인들의 동의를 받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해야 해요. 청구인 밖의 변호사 등을 세우는 대리인과 구별해요.

위헌결정 전에 한 과세와 뒤에 한 압류는 결론이 달라요

세금 부과가 확정됐어도, 부과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뒤 새로 압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위헌결정 뒤 그 세금을 걷기 위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계속하면 당연무효예요. 반면 위헌결정 전에 이미 한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소사유가 있는 것이며, 곧바로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아요. 당연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뜻이고, 취소사유는 취소할 수 있는 잘못이라는 뜻이에요.

조약의 국내 효력과 개인이 소송에서 쓸 수 있는지는 나눠요

학교급식 조례가 GATT를 어긴 경우와 원고가 WTO 협정 위반만으로 반덤핑관세를 다투는 경우를 비교해요. GATT와 정부조달협정은 국내법령과 같은 효력이 있어 이에 어긋나는 조례는 무효예요. 그러나 판례는 해당 WTO 협정이 사인인 개인·기업에게 직접 효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봤어요. 따라서 협정 위반만으로 반덤핑관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이를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없어요.

기관이 보낸 문서는 이름보다 법적 효과를 봐요

인권위가 피해자인 진정인의 진정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면, 그 결정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에요. 구제조치를 신청할 법률상 권리를 막기 때문이며, 바로 헌법소원부터 내면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요. 감사원법에 따른 징계요구와 그 재심의결정은, 판례에서 내부 의사결정의 중간 단계라서 처분이 아니라고 봤어요. 반면 판례에서 처분성이 인정된 권익위 조치요구에는 상대방 국가기관의 장도 예외적으로 취소소송을 낼 자격이 인정됐어요.

이렇게 외워요

  • 종업원은 법인의 책임 확인, 대표자는 법인 자신의 행위

    옛 양벌규정 사건에서 종업원의 위반만으로 책임 없는 법인을 자동 처벌하는 부분은 위헌이었어요. 대표자의 위반은 법인 자신의 행위에 대한 직접책임으로 구별했어요. 지금 건축법은 상당한 주의·감독에 관한 면책 단서도 확인해요.

  • 선정은 안에서 셋, 취하는 동의와 서면

    공동청구인 안에서 3명 이하를 골라요. 대표자가 청구를 취하하려면 다른 청구인들의 동의와 그 동의를 받았다는 서면 소명이 필요해요.

  • 먼저 한 처분과 나중에 한 집행

    처분 뒤 위헌결정이 나왔다면 기존 처분은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의 문제예요. 위헌결정 뒤 새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계속했다면 그 체납처분은 당연무효예요.

암기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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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퀴즈

0 / 8 풀었어요
  1. 1

    지금 건축법의 양벌규정은 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어도 직원의 업무상 위반만으로 회사를 반드시 처벌한다.

  2. 2

    2009헌가25 결정은 대표자의 위반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법인 자신의 행위에 대한 직접책임으로 봤다.

  3. 3

    공동청구인 밖의 변호사를 선정대표자로 고를 수 있다.

  4. 4

    선정대표자가 심판청구를 취하하려면 다른 청구인들의 동의와 그 동의에 관한 서면 소명이 필요하다.

  5. 5

    도로교통법이 소송 전에 행정심판 재결을 요구하므로 그 심판은 특별행정심판이다.

  6. 6

    과세처분에 취소사유가 있으면 취소되지 않았어도 뒤의 체납처분은 그 이유만으로 위법하다.

  7. 7

    과세처분이 확정됐어도 부과 근거 법률의 위헌결정 뒤 체납처분을 계속하면 당연무효이다.

  8. 8

    사인은 WTO 협정 위반만을 독립된 취소사유로 삼아 반덤핑관세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다.

행정법 자료 전체의 카드와 OX를 한 번에 풀려면 행정법 카드·OX 모아 풀기로 가요.

근거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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