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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행정행위의 하자: 무효·취소와 하자의 승계

처분의 흠(하자)을 고르면 무효인지 취소사유인지와 언제까지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 보여 주고, 앞 처분의 잘못이 뒤 처분으로 넘어가는지 짝을 골라 맞혀 봐요.

한마디로흠이 크고 뚜렷하면 무효, 아니면 취소될 때까지는 유효해요.

3D 해설 영상

하자 있는 처분: 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효력은? 하자의 정도에 따라 무효가 되기도, 취소사유에 그치기도 해요.

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효력은? 하자의 정도에 따라 무효가 되기도, 취소사유에 그치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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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하자인가요?

고른 하자마다 무효인지 취소사유인지 먼저 찍어 보세요.

주체의 하자
절차의 하자
형식의 하자
내용의 하자
근거 법령의 하자

주체의 하자

내부위임만 받은 기관이 자기 이름으로 처분

장관이 지방청장에게 사무 처리만 내부적으로 맡겼는데, 지방청장이 자기 이름으로 보조금 환수처분을 했어요.

2. 이 처분은?

중대명백설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에 따른 무효와 취소사유 구분
명백해요명백하지 않아요
중대해요무효취소사유
중대하지 않아요취소사유취소사유

중대하고 명백한 한 칸만 무효예요. 나머지 세 칸은 위법하더라도 취소사유예요.

무효와 취소사유, 무엇이 달라지나요?

답을 확인하면 이 처분에 해당하는 칸이 칠해져요.

무효인 처분과 취소사유가 있는 처분의 효과 비교
구분무효취소사유
처분의 효력처음부터 아무 효력이 없어요 (행정기본법 제15조 단서)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돼요 (공정력, 제15조 본문)
다투는 소송무효등확인소송. 무효를 선언해 달라는 취소소송도 되지만 그땐 제소기간을 지켜야 해요취소소송
제소기간없어요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이 제20조를 준용하지 않음)안 날부터 90일(행정심판을 거치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있은 날부터 1년(행정심판을 거치면 재결일부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제한의 예외가 돼요. 원칙적으로 기간이 지나면 불가쟁력이 생겨요
사정판결할 수 없어요할 수 있어요 (제28조). 위법해도 공공복리를 위해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에요
민사법원 (부당이득)민사법원이 직접 무효를 판단해 낸 돈을 돌려받게 할 수 있어요처분이 취소되기 전엔 효력을 부인할 수 없어서 돌려받지 못해요
국가배상위법만 판단하면 되니 청구할 수 있어요취소되기 전이라도 위법을 판단해 배상을 명할 수 있어요
형사재판무효인 명령은 어겨도 위반죄가 되지 않아요효력은 부인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격자가 받은 면허라도 취소 전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아니에요. 다만 명령이 위법했는지는 판단할 수 있어서, 위법한 시정명령을 어긴 것은 처벌하지 않아요
하자의 치유안 돼요예외적으로 돼요
뒤따르는 처분이를 전제로 한 후행처분도 무효예요하자의 승계 요건을 따져야 해요 (다음 탭)

'무효냐 취소냐'에서 하자를 고르고 먼저 답을 찍어 보세요. '하자의 승계'에서는 앞뒤 처분 짝을 골라 O·X를 맞히면, 판례가 어느 길로 결론을 냈는지 나와요. 마지막으로 '치유·전환'을 보며 정리해요.

핵심 정리

무효는 흠이 크고(중대) 뚜렷할(명백) 때만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매겼다면, 잘못이 크고 누가 봐도 뚜렷해요. 판례는 하자(처분의 흠)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어긴 중대한 것이면서, 겉으로 봐도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무효라고 봐요(중대명백설). 둘 중 하나라도 모자라면 취소사유(취소돼야 효력이 사라지는 흠)예요. 주의: 명백성은 보충적으로만 따지자는 명백성보충요건설은 199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반대의견이었어요.

취소사유가 있어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해요

세금이 잘못 매겨졌어도 취소사유에 그친다면, 처분이 취소되기 전엔 민사소송으로 낸 돈을 돌려받지 못해요. 처분은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철회하거나 기간 경과 등으로 소멸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기 때문이에요(행정기본법 제15조). 무효인 처분만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요. 국가배상은 처분의 효력을 없애지 않고 위법만 확인하면 돼서, 취소 전에도 청구할 수 있어요.

판례가 무효로 본 하자

내부위임(이름은 넘기지 않고 일만 맡김)만 받은 기관이 자기 이름으로 처분하면, 권한 없는 자의 처분이라 무효예요. 환경영향평가를 아예 거치지 않은 사업승인, 문서로 하라는 행정절차법 규정을 어기고 전화로만 한 처분,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한 처분도 무효예요. 법률이 위헌결정을 받은 뒤 그 법률을 근거로 한 처분이나 체납처분(밀린 세금을 받으려는 압류 등)도 무효예요. 주의: 전결(아랫사람이 행정청 이름으로 대신 결재하는 것) 규정을 어겼어도 행정청 이름으로 처분했다면 무효가 아니에요.

판례가 취소사유로 본 하자

청문(처분 전에 당사자 의견을 직접 듣는 절차)을 해야 하는 지정 취소를 청문 없이 했다면, 절차를 어겼어도 취소사유예요. 이유 제시나 사전통지(처분 전에 미리 알리기)를 빠뜨린 처분도 판례는 취소사유로 봐요. 처분 뒤에 근거 법률이 위헌결정을 받은 경우, 대법원이 무효라고 선언하기 전의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처분,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과세 오류도 취소사유예요. 하자가 중대해도 겉으로 명백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자의 승계: 앞 처분의 잘못을 뒤 처분에서 따질 수 있나

대집행 계고를 다툴 기간을 놓친 사람이, 뒤에 나온 비용징수 처분을 다투며 '계고가 위법했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는 문제예요. 앞뒤가 모두 처분이고, 앞 처분(선행처분)에 취소사유가 있지만 불가쟁력(기간이 지나 더는 다툴 수 없는 상태)이 생겼고, 뒤 처분(후행처분) 자체는 적법할 때 따져요. 둘이 결합해 하나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면 승계되고, 별개의 효과를 노리면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아요. 다만 별개라도 선행처분을 미리 다투라고 하는 게 예측할 수 없고 참기 어려운 불이익이면 예외로 승계돼요.

치유와 전환: 흠을 나중에 메우거나, 다른 처분으로 살리기

이유를 밝히지 않고 영업정지를 한 구청이 나중에 이유를 알려 주면 흠이 메워질까요? 하자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국민의 권리·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예외로 인정돼요. 절차·형식 하자만 대상이고 내용상 하자나 무효인 처분은 치유되지 않으며, 늦어도 쟁송(행정심판·소송)을 내기 전까지 해야 해요. 전환은 무효인 처분이 다른 처분의 요건을 갖췄을 때 그 다른 처분으로서 효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외워요

  • 무효는 '중대 AND 명백'

    둘 다 O면 무효, 하나라도 X면 취소사유. 해석이 갈리던 법령 · 무효 선언 전 조례 · 처분 뒤 위헌결정은 '명백 X'

  • 승계되는 짝

    한 줄로 이어달리기: 계고 → 영장 통지 → 실행 → 비용징수, 압류 → 공매 / 참기 어려운 불이익(수인한도) 예외: 개별공시지가 → 과세, 표준지공시지가 → 수용보상, 친일 결정 → 적용배제

  • 승계되지 않는 짝

    철거명령 → 계고 · 과세 → 압류 · 직위해제 → 면직 · 사업인정 → 수용재결 · 표준지 → 개별공시지가 · 보충역 편입 → 소집

암기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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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퀴즈

0 / 8 풀었어요
  1. 1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그 처분은 취소사유에 그친다.

  2. 2

    취소사유가 있는 과세처분으로 낸 세금은 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3. 3

    취소사유가 있는 처분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그 처분이 취소되기 전이라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4

    하자의 승계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더는 직접 다툴 수 없을 때 문제된다.

  5. 5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뒤의 직권면직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다.

  6. 6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은 별개의 처분이지만, 판례는 예측가능성과 수인가능성을 이유로 하자의 승계를 인정했다.

  7. 7

    무효인 처분도 나중에 빠진 요건을 갖추면 하자가 치유된다.

  8. 8

    이유 제시를 빠뜨린 처분은 취소소송이 시작된 뒤에 이유를 보완해도 하자가 치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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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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