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도시계획 체계: 수립권자·주기·구속력
한마디로위 계획이 아래 계획의 틀이 되고, 기본계획은 방향만, 관리계획은 주민을 직접 묶어요.
3D 해설 영상

나라 전체의 큰 계획이 도와 시·군을 거쳐 내 땅 한 필지의 건물 크기까지 내려와요.
직접 해 보기
1. 계획 위계도
계획을 누르면 누가 세우고 누가 확정하는지, 몇 년 단위인지, 주민을 직접 묶는지가 나와요. 지자체 종류를 바꾸면 세우는 쪽과 승인하는 쪽이 그 지자체 기준으로 바뀌어요.
국토기본법 · 국토계획 6가지
국토기본법 제6조②
국토종합계획이 기본이 돼요 (제7조①)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뤄요 (제7조①)
국토계획법 ·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계획
시·군종합계획 = 국토계획법의 도시·군계획
다르면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해요 (제4조③)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에 맞춰요 (제25조①)
개별 법률의 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도시개발·정비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과 이어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기본계획
공간구조·장기발전방향, 관리계획의 지침 · X 행정 내부
수립·확정 칸은 ‘도 안 일반 시’ 기준이에요.
| 근거 | 국토계획법 제2조3호 |
|---|---|
| 대상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의 관할 구역과 생활권이에요.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보여 줘요. 도시·군관리계획의 지침이 돼요. |
| 누가 세우나 | 시장·군수가 세워야 해요 (제18조①). 수도권이 아니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않는 인구 10만 이하 시·군 등은 세우지 않을 수 있어요 (같은 항 단서, 시행령 제14조). |
| 누가 확정하나 | 도지사 승인 (제22조의2①).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요 (②). |
| 주기 | 5년마다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해요 (제23조①). 목표연도는 수립 시점부터 20년이 기준이에요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2-2-1). 세우기 전에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의회는 30일 안에 의견을 내요 (제21조). |
| 주민 구속력 | X판례는 도시기본계획이 도시계획 입안(계획안 만들기)의 지침일 뿐이라고 봤어요. 일반 국민을 직접 묶는 구속력은 없다고 했어요 (대법원 2002. 10. 11. 2000두8226). |
위아래 관계
- 광역도시계획에 맞아야 하고, 다르면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해요 (제4조③).
-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생활권계획 포함)에 맞아야 해요 (제25조①).
- 시·군이 세우는 환경·교통·수도·하수도·주택 등 부문별 계획도 기본계획에 맞춰요 (제4조④).
- 생활권계획을 따로 세우면 그 생활권은 기본계획이 수립·변경된 것으로 봐요 (제19조의2③).
헷갈리는 점
- '20년'은 법률이 아니라 수립지침의 목표연도예요. 법률이 정한 숫자는 '5년마다 재검토'예요.
- 특별시·광역시는 스스로 확정, 시·군은 도지사 승인이에요.
2. 용도지역 가려내기
땅의 사정을 읽고 먼저 용도지역(땅을 어디에 쓸지 정한 구역)을, 다음에 세분(더 잘게 나눈 종류)을 골라요. 국토는 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넷으로 나눠요(법 제6조).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상업·공업·녹지로 나눠요(법 제36조①).
15장 가운데 0장 풀고 0장 맞혔어요.
1 / 15 · 지어낸 예
언덕 위 단독주택 마을
단독주택만 줄지어 선 조용한 언덕 마을이에요. 주민들은 지금의 단독주택 환경을 그대로 지키고 싶어 해요.
1단계 · 용도지역
3. 건폐율·용적률로 그려 보기
표에서 용도지역을 누르고 대지면적을 바꿔 보세요. 건폐율·용적률 상한까지 다 쓰면 바닥면적과 연면적이 얼마인지 나와요. 바닥을 꽉 채워 올리면 몇 층쯤인지도 그려져요.
| 용도지역 | 건폐율 | 용적률 | 꽉 채우면 |
|---|---|---|---|
| 주거지역 | 70% 이하 | 500% 이하 | |
| 50% | 50~100% | 2층 | |
| 50% | 50~150% | 3층 | |
| 60% | 100~200% | 3.3층 | |
| 60% | 100~250% | 4.2층 | |
| 50% | 100~300% | 6층 | |
| 70% | 200~500% | 7.1층 | |
| 상업지역 | 90% 이하 | 1,500% 이하 | |
| 90% | 200~1,500% | 16.7층 | |
| 80% | 200~1,300% | 16.3층 | |
| 70% | 200~900% | 12.9층 | |
| 80% | 200~1,100% | 13.8층 | |
| 공업지역 | 70% 이하 | 400% 이하 | |
| 70% | 150~300% | 4.3층 | |
| 70% | 150~350% | 5층 | |
| 70% | 150~400% | 5.7층 | |
| 녹지지역 | 20% 이하 | 100% 이하 | |
| 20% | 50~80% | 4층 | |
| 20% | 50~100% | 5층 | |
| 20% | 50~100% | 5층 | |
| 관리지역 | 세분별 | 세분별 | |
| 20% | 50~80% | 4층 | |
| 20% | 50~80% | 4층 | |
| 40% | 50~100% | 2.5층 | |
| 20% | 50~80% | 4층 | |
| 20% | 50~80% | 4층 |
굵은 줄은 법률(제77·78조)이 정한 용도지역별 상한이에요. 그 아래는 시행령(제84·85조)이 세분별로 정한 범위예요. 실제 비율은 이 범위 안에서 시·군 조례로 정해요.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은 법률 상한과 시행령 상한이 같아요.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 최대 건축면적 | 500 × 60% = 300㎡ |
|---|---|
| 최대 연면적 | 500 × 250% = 1,250㎡ |
| 꽉 채운 층수 | 250 ÷ 60 ≈ 4.2층 |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바닥이 덮는 넓이)의 비율이에요.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층별 바닥면적 합)의 비율이에요(국토계획법 제2조15호, 건축법 제55·56조). 층수는 바닥을 꽉 채워 올렸다고 친 어림이에요. 높이 제한·지하층 등은 따지지 않았어요. 법률 상한으로 보면 주거지역은 건폐율 70%·용적률 500% 이하예요.
- ·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곳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세분되지 않은 도시지역은 보전녹지지역, 세분되지 않은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규정을 적용해요 (법 제79조, 시행령 제86조).
- · 농공단지 건폐율은 70% 이하가 원칙이에요. 다만 2025. 7. 1.부터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정되거나, 조례의 기반시설 요건을 갖추면 80% 이하예요 (시행령 제84조④5호).
- · 성장관리계획구역의 계획관리지역은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조례로 건폐율 50%, 용적률 125%까지 완화할 수 있어요 (법 제75조의3②③).
- · 2026. 9. 8.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공업지역의 지식산업센터·근린생활시설을 오피스텔로 바꾸는 용도변경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허용됐어요.
① 위계도에서 지자체 종류(특별시·광역시, 도 안 대도시·시·군, 광역시 안 군)를 고르고 계획을 누르면 누가 세우고 확정하는지가 그 기준으로 바뀌어요. '계획 아래에 무엇을 적을까요'를 주기로 바꾸고 20·10·5년을 누르면 숫자별로 모아 볼 수 있어요. ② 땅 카드마다 용도지역과 세분을 고르면 채점하고 건폐율·용적률 상한을 보여 주고, ③ 표에서 용도지역을 누르고 대지면적을 바꾸면 최대 건축면적·연면적과 건물 그림이 바뀌어요.
핵심 정리
국토계획은 여섯 가지, 맨 위는 20년짜리 국토종합계획
나라 전체를 20년 앞까지 내다보고 그리는 밑그림이 국토종합계획이에요. 국토기본법의 국토계획은 국토종합계획, 초광역권계획(시·도 경계를 넘는 권역의 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 여섯 가지예요.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20년 단위로 세우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만들어 국토정책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아요. 지역계획은 '특정 지역 + 특별한 정책목적', 부문별계획은 '국토 전역 + 특정 부문'으로 짝지어 기억하세요.
위 계획이 아래 계획의 틀이 돼요
어느 시가 관리계획으로 땅 쓰임을 바꾸려 해도, 그 시의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에 어긋나면 안 돼요. 국토종합계획은 초광역권·도·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고, 부문별·지역계획은 이와 조화를 이뤄야 하며, 군사계획을 뺀 다른 법령의 국토 계획에 우선해요. 국토계획법에서는 국가계획이 광역도시계획·도시·군계획보다, 광역도시계획이 도시·군기본계획보다 우선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에 맞아야 해요. 국토기본법의 시·군종합계획은 국토계획법의 도시·군계획 그 자체예요.
기본계획은 방향만, 관리계획은 내 땅을 직접 묶어요
시의 기본계획에 '이 일대를 주거지로 키운다'고 적혀 있어도 내 땅에 바로 새 규칙이 생기지는 않아요. 도시·군기본계획은 시장·군수가 세워 도지사 승인을 받고(특별시·광역시는 스스로 확정)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며, 대법원(2002년)은 입안의 지침일 뿐 국민을 직접 구속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도시·군관리계획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생기고, 대법원(1982년)은 처분성(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을 인정했으며, 역시 5년마다 재검토해요. 주의: 20년·10년은 법이 아니라 수립지침이 정한 목표연도예요.
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결정해요
도 안의 인구 30만 명 시가 용도지역을 바꾸려면 시장이 입안해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해요.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으로 결정하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시장이 직접,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은 시장·군수가 결정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은 장관이 입안한 것, 개발제한구역, 국가계획과 연계한 시가화조정구역(도시가 마구 퍼지지 않게 개발을 미뤄 두는 구역)을 결정해요. 2026. 6. 3.부터 수산자원보호구역은 1㎢ 이상 공유수면(바다·강 같은 공공의 물)이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접 토지나 1㎢ 미만 공유수면이면 시·도지사가 결정해요.
용도지역마다 지을 수 있는 건물 크기의 상한이 달라요
대지 200㎡인 주거지역 땅이라면, 법의 상한대로 계산할 때 건물이 땅을 덮는 넓이(건축면적)는 140㎡(건폐율 70%), 모든 층 바닥을 더한 넓이(연면적)는 1,000㎡(용적률 500%)까지예요. 다만 용적률을 셀 때는 지하층과 그 건물에 딸린 지상 주차장 넓이를 빼서, 이들까지 더한 전체 연면적은 1,000㎡를 넘을 수 있어요. 국토는 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누고, 도시지역은 주거·상업·공업·녹지, 관리지역은 보전·생산·계획관리로 나눠요. 건폐율 상한은 주거 70·상업 90·공업 70·녹지 20%, 계획관리 40%, 나머지 도시지역 밖 20%이고, 용적률 상한은 주거 500·상업 1,500·공업 400·녹지 100%, 계획관리 100%, 나머지 도시지역 밖 80%예요. 세분별 범위는 시행령이, 실제 비율은 조례가 정해요.
개별 법의 계획: 그린벨트 5년, 정비·재생 10년, 지방시대 5년
도시 둘레를 띠처럼 두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지정·해제를 국토교통부장관이 하고, 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5년 단위로 세워 장관 승인을 받아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낡은 동네 정비의 밑그림)은 10년 단위로 세우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10년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10년 단위로 세워요.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가 5년 단위로 세워 대통령 승인을 받고, 근거 법은 2026. 6. 2. 이름이 바뀐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이에요.
이렇게 외워요
20 · 10 · 5 숫자 지도
20: 국토종합계획(법률) · 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 목표연도(지침) / 10: 도시·군관리계획 목표연도(지침) · 정비기본계획 · 재생기본방침 · 재생전략계획 / 5: 재검토(국토종합·기본·관리·수도권정비) · 타당성 검토(정비기본) · 수립 단위(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지방시대 종합계획)
결정은 시·도지사, 50만은 직접, 그린벨트는 장관
관리계획: 시·도지사(원칙) / 대도시 시장 직접 /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은 시장·군수 / 장관: 장관 입안분·개발제한구역·국가계획 연계 시가화조정구역. 기본계획은 대도시도 도지사 승인
건폐 7·9·7·2, 용적 5·15·4·1
주·상·공·녹 순서로 건폐율 70·90·70·20%, 용적률 500·1,500·400·100%. 도시지역 밖은 건폐 20·용적 80이 기본이고 계획관리지역만 40·100
암기 카드
남은 카드 9장. ‘다시 볼래요’를 누르면 맨 뒤로 가요.
OX 퀴즈
- 1
국토종합계획은 20년을 단위로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마다 이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 2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될 뿐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다.
- 3
시장·군수는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4
도 관할인 인구 55만 명의 시에서는 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결정하지만,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해제는 관할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6
국토계획법상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주거지역 500%, 상업지역 1,500%, 계획관리지역 100%이다.
- 7
군수도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8
지금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근거 법률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이고, 이 계획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역개발론 자료 전체의 카드와 OX를 한 번에 풀려면 지역개발론 카드·OX 모아 풀기로 가요.
근거
- 국토기본법 [시행 2026. 6. 2.] 제6조~제9조·제12조~제17조·제19조·제26조·제2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7. 1.] 제2조·제4조·제6조·제10조~제34조·제36조~제40조·제75조의3·제77조~제79조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0조·제84조·제85조·제86조 (2026. 9. 8. 개정은 일반공업지역 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로, 이 조항들과 무관)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4조·제11조·제12조 ↗
- 도시개발법 제2조~제4조·제9조·제21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조·제7조·제8조·제19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조·제5조·제7조·제12조·제13조·제16조·제17조·제19조·제20조·제23조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9조·제62조 (2026. 6. 2. 법률 제21738호로 이름 변경) ↗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4조~제6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조·제8조
- 국토교통부훈령 제1967호: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1-5-1,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2-2-1,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1-5-1-2 (목표연도)
- 대법원 1982. 3. 9. 80누105, 2002. 10. 11. 2000두8226, 2004. 4. 28. 2003두1806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 관련 조문과 판례: 국토기본법 — 국토계획 여섯 가지 제6조②(시·군종합계획 = 도시·군계획 3호), 국토종합계획 20년 단위 제7조③, 계획 사이 관계 제7조①·제8조, 수립 제9조①, 승인 제12조①, 도종합계획 제13조·제15조, 5년 재검토 제19조 / 국토계획법 — 용도지역 네 가지 제6조, 계획 우선순위 제4조②③,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제11조①·승인 제16조①⑤, 지방의회 의견 제21조, 기본계획 확정 제22조·승인 제22조의2①, 기본계획 재검토 제23조①, 관리계획은 상위계획에 맞게 제25조①, 결정권자 제29조(대도시 ① 단서, 개발제한구역 ②2호), 효력 제31조①, 관리계획 재검토 제34조①, 세분 제36조①, 건폐율 제77조①, 용적률 제78조①(용적률 산정 연면적에서 지하층·부속 지상 주차장을 빼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①4호), 미지정·미세분 제79조 / 시행령 — 세분별 범위 제84·85조, 미세분 지역 제86조 / 개발제한구역법 제3조①·제11조①⑦ / 도시정비법 제4조①·제8조① / 도시재생법 제4조①⑥·제12조①·제17조① / 균형성장법 제6조①⑤ / 도시기본계획의 구속력: 대법원 2002. 10. 11. 2000두8226, 도시계획결정의 처분성: 대법원 1982. 3. 9. 80누105
- 지방직 7급 지역개발론 출제 유형: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수도권정비계획(2022), 용도지역·용도지구(2023), 국토계획의 체계(2024), 도시·군기본계획·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2025)
- 땅 카드의 장소와 대지면적 예시, 본문의 인구 30만 명 시와 대지 200㎡ 계산은 모두 지어낸 값이에요.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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