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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인프라 사업의 돈과 규칙: 민자·비용편익·예타·규제

시설의 소유자와 돈을 내는 사람을 찾고, 사업의 경제성과 조사 대상 여부를 직접 판단해 보세요.

한마디로누가 짓고 돈을 받는지, 할인율이 사업 순위를 어떻게 바꾸는지 봐요.

3D 해설 영상

누구에게 돈을 받을까: 민간이 지은 터널을 국가에 바로 넘겨요. BTO는 이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해요. BTL은 정부 임대료 등으로 회수해요.

민간이 지은 터널을 국가에 바로 넘겨요. BTO는 이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해요. BTL은 정부 임대료 등으로 회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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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해 보기

연습용 가상 사례예요. 실제 사업의 승인 결과를 뜻하지 않아요. 법령 판단은 2026년 11월 9일을 기준으로 해요.

누가 소유하고 누구에게 돈을 받을까요?

민간이 지은 터널도 소유자는 정부일 수 있어요. 귀속은 소유권이 국가·지자체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세 질문에 답하고, 사례에 적힌 운영·임대 방식도 함께 확인해요.

연습할 사례

연습용 가상 사례

민간이 터널을 완공하자마자 국가에 소유권을 넘겨요. 민간은 관리운영권을 받아 이용자 통행료로 투자비를 회수해요. 별도의 위험분담 약정은 제시되지 않았어요.

1. 소유권은 언제 넘기나요?
2. 투자비를 주로 누구에게 받아 회수하나요?
3. 별도의 투자위험 분담 약정이 있나요?

혼합형과 결합형은 세 답이 같을 수 있어요.한 시설에 섞었는지, 시설을 물리적으로 나눴는지를 사례에서 더 읽어야 해요. BLT도 임대 상대방을 따로 확인해요.

약어와 회수 방식의 함정

민간투자법 제4조에는 BTO·BTL 같은 약어가 없어요. 기본계획이 제1호부터 제4호에 BTO·BTL·BOT·BOO라는 이름을 붙여요. 법 제4조제5호는 민간이 제1호부터 제4호 외의 방식을 제시하고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해 채택한 방식이에요. 제6호는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한 방식이에요.

수익형은 이용자 사용료, 임대형은 정부 시설임대료 등으로 투자비를 회수해요. 사용료를 받기 어렵거나 사용료만으로 투자비를 회수하기 구조적으로 어려우면 임대형을 검토해요. 사용료와 일부 건설보조금 등으로 회수가 가능하면 수익형이나 혼합형으로 추진해요.

주무관청은 그 시설 일을 맡은 행정기관의 장이에요. 국가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고보조 지자체사업과 지방고유사업은 지자체장이 맡아요. 실시협약은 정부와 민간이 사업 조건을 정하는 계약이에요.

수험서에서는 BTO의 수요위험을 원칙적으로 민간이, BTL의 수요위험을 정부 쪽이 부담한다고 설명해요. 위험분담형·손익공유형은 수익형에서 그 위험을 일부 나누는 방식이에요. 보통 BTO-rs를 위험분담형, BTO-a를 손익공유형이라고 불러요.

민간투자는 재정 부담을 나누고 시설을 앞당겨 공급하는 데 도움이 돼요. 민간의 창의·효율과 설계·건설·운영의 일괄 관리도 장점이에요. 반면 높은 이용료와 수요 과다 추정에 따른 정부 지원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임대형은 정부가 오랫동안 지급금을 부담해요.

출처: 민간투자법 제2조·제4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조·제3조·제7조·제7조의2·제27조·제32조~제33조의2

네 기본 약어의 비교는 지역개발 법제에서 이어 봐요.

민간위탁과 민간투자의 연결은 공공서비스에서 확인해요.

정부고시와 민간제안의 두 경로

정부가 먼저 사업을 정해요

  1. 주무관청이 대상사업을 지정해요. 중장기계획·국가투자 우선순위에 맞고 민간이 참여할 정도의 수익성이 있어야 해요.
  2.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해요.
  3. 지정 후 1년 이내에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해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4. 민간이 사업계획을 제출해요.
  5. 검토·평가를 거쳐 협상대상자를 지정해요.
  6. 실시협약을 체결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요.
  7.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요.

민간이 먼저 사업을 제안해요

  1. 대상사업에 없는 사업을 민간이 주무관청에 제안해요.
  2. 추진을 결정하면 제안자에게 알리고 제3자 제안공고를 해요.
  3. 다른 민간의 제안기간을 30일 이상 줘요.
  4. 최초 제안자와 제3자의 제안서를 검토·평가해요.
  5. 협상대상자를 지정해요. 최초 제안자를 우대할 수 있어요.

최초 제안자가 자동으로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협약 체결과 실시계획 승인도 확인해요.

일정 규모 이상 대상사업은 타당성분석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해요. 분석 결과 요약은 국회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 제출해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이에요.

전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기획예산처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해요. 개별 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과 구별해요.

출처: 민간투자법 제5조·제7조·제8조의2·제9조·제10조·제13조·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7조제10항

운영권·재정지원·국회 한도

BTO·BTL 사업시행자는 협약에 적힌 총민간사업비 범위에서 준공 후 일정 기간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어요. BOT는 일정 기간 소유·수익해요. 이 기간은 50년 이내지만 요금 인하 등 공익을 위해 연장할 수 있어요.

관리운영권은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사용료를 거둘 수 있는 권리예요. 법은 이를 물권으로 보고 민법의 부동산 규정을 준용해요. 분할·합병하거나 처분하려면 미리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야 해요.

귀속시설사업의 재정지원 사유

  • 법인 해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 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 용지보상비가 지나쳐 수익성이 떨어지고 민자 유치가 어려운 경우
  • 실제운영수입이 협약상 추정수입에 훨씬 못 미쳐 운영이 어려운 경우
  • 시행령에 정한 부속 시설사업의 사전 지원 사유
  • 지나친 환율 변동으로 건설자금용 외화차입금에 환차손이 생긴 경우

건설·운영 중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이나 장기대부로 지원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요.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거나 국가 보조금이 300억 원 미만인 지자체 사업이면 이 심의를 거치지 않아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건설·관리·운영이 불가능하면 귀속시설 사업시행자는 국가·지자체에 사업을 사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이것이 매수청구권이에요.

임대형 민자사업의 다음 연도 총한도액·시설별 한도액·예비한도액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요. 국회는 30일 전까지 의결해요. 예비한도액은 국가사업과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한도액 합계의 20% 이내예요.

출처: 민간투자법 제7조의2·제25조제1항~제3항·제26조·제27조·제53조·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지역개발 재원까지 연결해요

같은 체육관이라도 세금·국가 지원금·빚·민간투자 중 무엇을 쓰는지에 따라 부담하는 사람과 절차가 달라져요.

자체재원
지방세와 세외수입이에요.
이전재원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을 조정하는 재원이에요. 국고보조금은 용도가 정해져 있고 보통 지방비도 함께 부담해요. 국가가 부담할 기준 비율을 기준보조율이라고 해요. 재정 사정을 고려해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것이 차등보조율이에요. 비율을 빼는 차등은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자체에만 적용할 수 있어요.
지방채
공유재산 조성 등 재정투자사업과 직접 수반 경비, 재해예방·복구, 예측하지 못한 긴급 재정수요, 지방채 차환에 쓸 수 있어요. 차환은 기존 빚을 갚기 위해 새로 빚을 내는 것이에요. 발행 한도 안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요. 외채는 한도 안이어도 의회 의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해요.
민간투자
민간 자금을 활용하되 이용료·정부 임대료·위험분담 조건을 함께 봐요. 위의 ‘민자 방식 판정’ 탭에서 부담의 흐름을 확인해요.

출처: 지방재정법 제11조·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조; 지방교부세법 제1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금 4계정이에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운용해요. 지금은 지역자율·지역지원·제주특별자치도·세종특별자치시 계정으로 나뉘어요. 법 이름이 바뀌어도 이 특별회계의 이름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예요.

지역자율계정의 세입에는 주세의 40%와 이 회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개발부담금 등이 들어가요.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예산은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해요.

과밀부담금은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조절하는 규제이면서 개발 재원이기도 해요. 징수액의 50%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나머지 50%는 해당 건축물이 있는 시·도에 돌아가요.

2027년 1월 1일부터는 초광역특별계정이 더해져요.

출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제76조·제78조·제86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제16조

세입·지방교부세·재정자립도의 자세한 구분은 지방재정에서 이어 봐요.

투자심사 결과·지방채 절차·특별회계의 운영은 지방재정 운영에서 확인해요.

네 탭에서 민자 방식, 두 사업의 경제성, 예타 대상, 규제 유형을 판단해요. 가상 사례의 조건을 바꾸면 적용 규칙과 출처가 함께 나와요. 법령은 2026년 11월 9일 기준이에요.

핵심 정리

시설을 언제 넘기고 누구에게 돈을 받는지 봐요

민간이 지은 터널을 바로 국가에 넘기고 통행료를 받으면 BTO예요. BTL도 바로 넘기지만 정부가 임대료를 내요. BOT는 일정 기간 민간이 소유한 뒤 넘기고, BOO는 계속 민간이 소유해요. 귀속(소유권이 국가·지자체로 넘어감)을 기준으로 보면 BOO는 귀속시설이 아니에요.

정부가 사업을 찾을 수도, 민간이 제안할 수도 있어요

정부가 터널 사업을 정해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면 정부고시사업이에요. 민간은 대상사업에 들어 있지 않은 사업을 먼저 제안할 수 있어요. 주무관청(그 시설 일을 맡은 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서를 비교하고 협상대상자를 정해요. 실시협약(정부와 민간이 맺는 사업 계약)을 체결하면 사업시행자로 지정돼요.

늦게 받는 편익은 할인율이 오를수록 불리해요

3년 뒤에 편익이 몰리는 도로는 할인율(미래 돈을 오늘 값으로 바꾸는 비율)이 오르면 매력이 더 크게 줄어요. 처음 비용을 내고 이후 순편익을 얻는 통상적인 사업은 순현재가치 NPV>0, 편익비용비 B/C>1, 내부수익률 IRR>사회적 할인율이 같은 채택 판단을 줘요. 두 사업의 순위는 규모와 편익 시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어요. IRR은 0이 아니라 사회적 할인율과 비교해요.

국가 예타는 두 금액을 함께 확인해요

신규 건설사업의 총사업비가 정확히 500억 원이고 국가 재정지원이 정확히 300억 원이면 금액 요건을 충족해요. 국가재정법 제38조는 건설공사·지능정보화 사업에 두 기준을 함께 적용해요. 별도로 정한 8개 분야 기타 재정사업은 중기사업계획서상 재정지출 500억 원 이상이 기준이에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2026년 2월 10일부터 이 조문의 예타 대상에서 빠졌어요.

가격을 정하는 규제와 안전을 지키는 규제를 나눠요

운송요금을 제한하면 경제적 규제, 작업장의 추락 방지를 요구하면 사회적 규제예요. 경제적 규제는 기업의 시장 활동을, 사회적 규제는 환경·안전·소비자보호 등을 다뤄요. 수험서에서는 기업의 자율성이 투입규제보다 관리규제에서, 관리규제보다 성과규제에서 크다고 설명해요. 허용한 것만 가능한 포지티브 방식보다 금지한 것 외에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자율성이 커요.

세금·지원금·빚·민간투자를 구분해요

체육관을 지을 때 지방세를 쓰는지, 국가 보조금을 받는지, 지방채를 발행하는지부터 나눠 봐요. 지방세·세외수입은 자체재원이고,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은 이전재원이에요.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을 조정하고, 국고보조금은 용도가 정해져 있으며 보통 지방비도 함께 부담해요. 지방채·민간투자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도 지역개발 재원이지만 각각의 절차와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이렇게 외워요

  • 먼저 넘김·나중 넘김·계속 소유

    BTO·BTL은 먼저 넘겨요. BOT는 운영 뒤, BLT는 임대 뒤 넘겨요. BOO는 민간이 계속 소유해요.

  • 채택 기준은 0·1·할인율

    NPV는 0보다, B/C는 1보다, IRR은 사회적 할인율보다 커야 해요. IRR>0만으로 채택하지 않아요.

  • 예타는 500 그리고 300

    신규 건설·지능정보화 사업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과 국가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을 함께 봐요. 기타 8개 분야는 중기사업계획서상 재정지출 500억 원 이상을 따로 봐요.

암기 카드

외운 카드 0 / 9

남은 카드 9장. ‘다시 볼래요’를 누르면 맨 뒤로 가요.

OX 퀴즈

0 / 8 풀었어요
  1. 1

    BTL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정부에 시설임대료를 낸다.

  2. 2

    BOT 시설은 약정한 소유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민간사업자가 소유한다.

  3. 3

    IRR이 0보다 크면 사회적 할인율과 관계없이 사업을 채택한다.

  4. 4

    두 사업의 현금흐름이 그대로라면 할인율 변화로 IRR 순위가 바뀌지는 않는다.

  5. 5

    면제 사유가 없는 신규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500억 원·국가 재정지원 300억 원이면 국가 예타 대상이다.

  6. 6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지금도 국가재정법 제38조의 독립된 예타 대상 유형으로 남아 있다.

  7. 7

    기업이 지켜야 할 성과만 정하고 방법을 맡기는 규제는 투입수단까지 정하는 규제보다 자율성이 크다.

  8. 8

    지방채 발행 한도 안의 외채는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없이 지방의회 의결만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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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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