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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유연한 용도규제·공간재구조화계획

사례에서 토지이용 규제 방식을 찾고,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 주체와 효력 발생 시점을 구별해요.

한마디로땅의 이용을 유연하게 바꾸더라도, 계획의 절차와 한계는 지켜요.

3D 해설 영상

왜 유연하게 바꿀까: 주거·공업을 미리 나누면, 지역 변화에 맞추기 어려워요.

주거·공업을 미리 나누면, 지역 변화에 맞추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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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은 가상사례로 구별해요. 법정 구역과 절차는 2026. 11. 9. 현재 시행 중인 국토계획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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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보고 허용했나요?

업종을 미리 정했는지, 영향을 평가했는지, 공공기여에 보상했는지 찾아보세요. 다음 사례는 규제 방식의 차이를 연습하려고 만든 가상 규칙이에요. 실제 사업의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는 아니에요.

다섯 방식의 판단 단서 보기
전통적 용도지역제
이 지역에는 어떤 용도를 허용할지 미리 정해요. 유클리드식 용도지역제라고도 해요.
성과주의 용도지역제
용도를 미리 정하기보다 소음·교통·환경 영향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지 봐요.
인센티브 용도지역제
공공기여의 대가로 용적률 등의 규제를 완화해요. 공공기여는 공공을 위해 땅·시설 등을 제공하는 일이에요.
계획단위개발(PUD)
일정 구역의 토지이용·건물·도로·녹지 등을 하나의 계획으로 묶어 종합적으로 다뤄요.
개발권양도제(TDR)
보전할 지역의 개발권을 개발 가능한 다른 지역으로 옮겨요. 땅 자체의 소유권 이전과 구별해요.
  1. 1가상의 도시가 주거·상업·공업 구역을 나눠요. 각 구역에서 허용할 건물 용도를 목록으로 미리 정해 두었어요.허용할 용도를 미리 나눈 방식은 무엇인가요?
  2. 2가상의 입지규칙은 업종 목록을 미리 정하지 않아요. 소음 52dB 이하를 포함한 소음·교통·배출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입지를 허용해요.이 규칙이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은 무엇인가요?
  3. 3가상의 개발규칙은 주민에게 개방할 쉼터를 제공하면 용적률을 더 허용해요.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견준 건물 연면적의 비율이에요.공공쉼터 제공에 규제 완화로 보상하는 방식은 무엇인가요?
  4. 4가상의 제도에서 보전할 농지의 소유자가 개발권을 도심 개발사업자에게 팔아요. 개발권은 개발 가능한 도심에서 사용하고, 농지는 보전해요.두 지역 사이에서 개발권을 옮기는 방식은 무엇인가요?
  5. 5개발자가 여러 필지의 주택·상가·도로·녹지를 하나의 단지계획으로 묶었어요. 심사자는 필지마다 같은 기준을 따로 적용하기보다 단지 전체의 배치와 조화를 검토해요.계획의 단위를 구역 전체로 잡는 방식은 무엇인가요?
  6. 6가상의 입지심사에서 업종별 허용 목록 대신 주변에 미치는 소음·차량 증가·환경 영향을 평가해요. 신청한 시설은 정해 둔 영향 기준을 모두 충족했어요.허용 여부를 영향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식은 무엇인가요?
  7. 7가상의 도시가 개발자에게 공공보행통로를 제공하면 추가 용적률을 허용하겠다고 해요. 다른 토지의 개발권을 사 오는 조건은 없어요.공공보행통로와 추가 용적률을 연결한 방식은 무엇인가요?
  8. 8개발자가 구역 전체의 건물 위치와 도로·녹지 배치를 함께 조정해요. 건물 하나씩의 계획이 아니라 전체 개발계획을 한 단위로 검토받아요.종합적인 계획과 심사에 초점을 둔 방식은 무엇인가요?

혼합용도와 PUD는 판단 초점이 달라요

한 건물이나 지역에 주택·상점·사무실을 함께 배치하면 혼합용도·복합용도 개발이에요. PUD는 일정 구역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계획하는 방식이에요. 기능을 섞는다는 점과 계획을 묶는다는 점을 구별해요.

이어지는 주제

여덟 사례에서 규제 방식을 골라 보세요. 공간재구조화계획은 주민 제안부터 효력 발생까지 한 단계씩 확인해요. 세 구역을 비교한 뒤 입체복합구역의 상한도 계산해 보세요.

핵심 정리

전통적 용도지역제는 쓰임을 미리 나눠요

주거지는 주택 중심으로, 공업지는 공장 중심으로 쓰도록 나누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전통적 용도지역제인 유클리드식 용도지역제는 지역별로 허용할 용도를 미리 정해요. 용도를 엄격히 나누면 여러 기능을 섞거나 지역 변화에 맞추기 어려워요.

성과주의는 영향, 인센티브는 공공기여를 봐요

가상의 입지규칙이 업종 이름 대신 소음·교통·환경 영향을 따져요. 성과주의 용도지역제는 용도를 미리 정하기보다 정해 둔 성과 기준을 충족하는지로 허용 여부를 판단해요. 공공쉼터 제공을 조건으로 용적률(대지면적에 견준 건물 연면적의 비율)을 높여 주는 방식은 인센티브 용도지역제예요.

PUD는 구역을 함께 계획하고, 혼합용도는 기능을 섞어요

여러 필지의 주택·상가·도로·녹지를 하나의 계획으로 묶어 심사해요. 계획단위개발(PUD)은 이처럼 일정 구역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종합적으로 계획하는 방식이에요. 혼합용도·복합용도 개발은 주거·상업·업무 같은 여러 기능을 함께 배치하는 개발을 말해요.

계획안을 만드는 사람과 결정하는 사람을 구별해요

시장이 공간재구조화계획안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시장이 바로 최종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원칙적인 입안 주체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예요. 결정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계획은 그 장관이 결정해요.

계획을 결정한 날과 효력이 생기는 날은 달라요

계획을 결정했어도 지형도면을 아직 고시하지 않았다면 효력 발생 요건을 더 확인해야 해요. 원칙적으로 지형도면(땅의 위치·경계를 표시한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결정의 효력이 생겨요. 지형도면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계획 결정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생겨요.

세 구역은 지정 대상과 계획 내용을 따로 봐요

도심이나 기반시설과 연결된 거점을 새롭게 개발하려면 도시혁신구역을 검토할 수 있어요. 산업 변화에 따른 복합이용이나 노후지역의 단계적 정비에는 복합용도구역을 검토할 수 있어요. 도시·군계획시설을 입체적으로 함께 활용하려면 입체복합구역의 지정 요건과 특례를 확인해요.

이렇게 외워요

  • 영향·보상·묶음·이전

    성과주의는 소음 같은 영향을 봐요. 인센티브는 공공기여에 규제 완화로 보상해요. PUD는 구역을 묶어 계획해요. TDR은 보전할 곳의 개발권을 개발 가능한 다른 곳으로 이전해요.

  • 입안은 계획안, 결정은 확정

    시장·군수가 입안한 공간재구조화계획은 시·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계획은 그 장관이 결정해요. 주민이 제안했다고 반드시 계획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에요.

  • 10년은 한 사유, 200%는 최대한도의 두 배

    입체복합구역의 지정 사유에는 준공 후 10년이 지나 개량·정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다른 지정 사유도 있으므로 모든 경우에 10년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에요. 별도로 정하는 건폐율·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200% 이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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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퀴즈

0 / 8 풀었어요
  1. 1

    성과주의 용도지역제는 소음·교통·환경 영향 등의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2. 2

    공공시설 제공의 대가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식은 개발권양도제이다.

  3. 3

    계획단위개발(PUD)은 여러 용도가 섞여 있다는 결과만을 뜻한다.

  4. 4

    주민이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을 제안하면 제안 내용 전부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5. 5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을 결정한다.

  6. 6

    공간재구조화계획은 내부에서 결정을 마친 날부터 언제나 효력이 생긴다.

  7. 7

    입체복합구역은 모든 경우에 도시·군계획시설 준공 후 10년이 지나야 지정할 수 있다.

  8. 8

    입체복합구역의 용적률은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00%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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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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