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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지역개발 법제와 사업 방식

사업 설명을 읽고 수도권 권역, 도시개발 방식, 정비사업 유형과 민간투자 방식을 직접 골라 보세요.

한마디로수도권은 세 권역, 도시는 세 방식과 세 정비사업, 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나눠 봐요.

3D 해설 영상

수도권 세 권역: 서울에 사람이 몰리면 수도권을 세 권역으로 나눠 관리해요.

서울에 사람이 몰리면 수도권을 세 권역으로 나눠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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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사업일까?

사례의 핵심 조건을 보고 사업명을 골라 보세요. 고른 뒤 법에서 쓰는 정의를 확인해요.

정비사업 사례 선택

법적 의미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 집단거주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의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해요.

네 탭에서 사례를 하나씩 고르고 결과를 확인해요. 선택할 때마다 해당 법의 정의와 제한을 바로 보여 줘요. 숫자와 요건은 2026. 11. 9. 현재 법령에 맞췄어요.

핵심 정리

수도권은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으로 나눠요

서울에 공장과 인구가 너무 몰리면 과밀억제권역, 이전하는 산업을 계획적으로 받을 곳은 성장관리권역, 한강 수계와 녹지를 지킬 곳은 자연보전권역이에요. 세 권역의 실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권역마다 시설과 개발사업의 제한이 달라요.

수도권 시설과 대규모 개발은 따로 조절해요

과밀억제권역은 정해진 학교·공공청사·연수시설 등의 신설·증설과 공업지역 지정을 제한해요. 성장관리권역은 지나친 인구집중을 막도록 시설 신설·증설을 제한하고 공업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르게 해요. 자연보전권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공업용지·관광지 개발과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제한해요. 수도권 전체의 공장·학교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총허용량을 정해 초과 신설·증설을 제한할 수 있고, 대규모개발사업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 협의 또는 승인이 필요해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와 시행자를 구분해요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국가사업이 필요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는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도 지정할 수 있어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은 직접 지정하고, 그 밖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시행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토지소유자·조합 등에서 지정권자가 정해요.

도시개발조합은 사람 수와 토지 면적을 함께 봐요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만들고 지정권자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조합이 생겨요. 인가 신청에는 해당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해요. 토지소유자나 조합은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 원칙적으로 시행자로 지정되지만, 법정 사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어요.

도시개발 시행 방식은 토지를 어떻게 다루는지로 구별해요

수용·사용 방식은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환지 방식은 사업 뒤 토지를 새로 정리해 토지소유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고, 혼용 방식은 두 방식을 함께 써요. 도시개발법은 세 방식을 모두 허용하고, 각 방식을 쓸 수 있는 구역 요건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요.

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상이 달라요

정비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곳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에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곳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재개발사업이에요. 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 공동주택이 밀집한 곳의 주거환경 개선은 재건축사업이에요. 자율주택정비는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을 스스로 고치거나 짓고, 가로주택정비는 기존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정비해요. 소규모재건축은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의 공동주택을, 소규모재개발은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해요.

도시재생은 국가 방침과 지역 계획을 이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10년마다 세우고 필요하면 5년마다 내용을 재검토해 정비할 수 있어요.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이 방침을 고려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세우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정해요. 개발권 이양제(TDR)는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보전지역의 개발압력을 줄이는 개념이에요. 민간투자 방식은 소유권이 언제 넘어가는지와 민간이 사용료를 받는지 정부 임대료를 받는지로 BTO·BTL·BOT·BOO를 구별해요.

이렇게 외워요

  • 수도권 세 글자

    과밀은 막고, 성장은 관리하고, 자연은 보전해요.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 순서로 기억해요.

  • 정비사업은 기반시설 상태로

    주거지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면 주거환경개선, 열악하면 재개발, 양호한데 공동주택이 낡았으면 재건축이에요. 재개발은 상업·공업지역 등의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활성화를 위한 도시환경 개선도 포함해요.

  • 민간투자 네 약어

    BTO는 먼저 넘기고 사용료, BTL은 먼저 넘기고 임대료, BOT는 운영 뒤 넘기고 사용료, BOO는 소유한 채 운영해요.

암기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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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퀴즈

0 / 8 풀었어요
  1. 1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은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한다.

  2. 2

    과밀억제권역에서는 학교와 공공청사의 신설·증설이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3. 3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총허용량을 정해 초과 신설·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4. 4

    수도권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을 하려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또는 승인이 필요하다.

  5. 5

    대도시 시장을 제외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다.

  6. 6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 신청에는 토지소유자 7명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및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7. 7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지만 노후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은 재건축사업이다.

  8. 8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은 5년마다 수립하고 10년마다 재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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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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