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모형 지도
한마디로정책결정모형은 얼마나 따져 보는지(합리성)와 누가 정하는지(결정 단위)로 갈라져요.
3D 해설 영상

한빛시가 출퇴근 정체를 풀 정책을 골라요. 얼마나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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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는 옆으로 밀면 오른쪽 끝까지 보여요. 지도 아래 버튼으로 골라도 돼요.
점의 위치는 교재들이 비교하는 상대적인 정도예요. 위쪽은 한 사람의 머릿속 결정, 아래쪽은 여러 하위 조직이나 참여자가 얽힌 결정을 설명하는 모형이에요. 파란 점선은 지금 고른 모형과 이어지는 모형이에요.
경제학의 '경제인' 가정에서 나온 이상형 · 특정 한 사람의 모형은 아니에요
합리모형
- 합리성
- 완전한(경제적) 합리성
- 결정 단위
- 개인
- 성격
- 규범적·이상적
핵심 가정
- 목표가 분명하고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 가능한 대안을 모두 찾고, 대안마다 결과를 모두 예측해요.
- 비용과 편익을 따져 최선(최적)의 대안을 골라요.
- 결정자는 완전한 정보와 계산 능력을 지닌 경제인이에요.
시험 함정
- '매몰비용을 고려한다'는 틀려요. 매몰비용(이미 들인 비용·기득권)을 따지는 건 점증모형이에요.
- 목표를 먼저 정하고 수단을 찾는 목표-수단 분석을 해요. 점증모형은 목표와 수단을 함께 조정해요.
- 현실을 설명하는 실증 모형이 아니라 '이렇게 결정해야 한다'는 규범 모형이에요.
이어지는 모형
- · 제한된 합리성으로 비판
- · 정치적 합리성으로 비판
- · 점증모형과 절충
- · 초합리성을 더해 보완
장점
- 논리적·체계적이라 결정 근거가 분명해요.
- 기존 정책에 얽매이지 않아 근본적·쇄신적인 결정이 가능해요.
- 비용편익분석, PPBS·ZBB 같은 분석 기법의 바탕이 돼요.
한계와 비판
- 인간의 인지 능력과 시간·비용의 한계를 무시해요.
- 목표가 늘 분명하거나 하나로 합의되지는 않아요.
- 이해관계 조정(정치적 합리성)과 계량하기 어려운 가치를 놓쳐요.
점을 누르면 그 모형의 학자와 가정, 장단점, 시험 함정이 나와요. 세로축을 '규범 · 실증'으로 바꿔 보고, '누구의 모형?'에서는 문장만 보고 모형을 맞혀 보세요.
핵심 정리
합리모형은 최선을, 만족모형은 '이 정도면 됐다'를 골라요
구청이 새 청사 부지를 고를 때 후보지를 모두 따져 최선을 고르면 합리모형, 조건에 맞는 첫 부지가 나오면 거기서 멈추면 만족모형이에요. 합리모형은 목표가 분명하고 모든 대안과 결과를 알 수 있다고 보고 최선의 대안을 고르는 규범적 이상형이에요. 사이먼·마치의 만족모형은 사람의 합리성이 제한돼 있어서, 대안을 차례로 보다가 만족 기준을 넘는 첫 대안을 고른다고 봤어요.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을 행정인이라고 해요.
점증모형: 작년보다 조금씩, 타협으로
올해 예산을 짤 때 작년 예산에서 조금만 고치고, 부서끼리 서로 양보해 맞추는 모습이 점증모형이에요. 린드블롬·윌다브스키는 현재 정책에서 조금 나은 대안만 비교하고, 이해관계자의 타협과 조정으로 결정한다고 봤어요. 경제적 합리성이 아니라 정치적 합리성을 중시하고, 다원주의 사회에 맞아요. 대신 보수적이라 쇄신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받아요.
혼합탐사와 최적모형: 합리모형을 보완하는 두 길
새 감염병이 돌면 큰 방향은 여러 안을 넓게 훑어 정하고, 그 방향 안의 세부 대책은 몇 안만 놓고 꼼꼼히 따지죠. 에치오니의 혼합탐사모형은 이렇게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섞어요. 근본적 결정은 대안을 넓게 보되 결과는 대강, 세부적 결정은 대안을 좁히되 결과는 깊게 따져요. 드로어의 최적모형은 경제적 합리성에 직관·판단 같은 초합리성을 더하고, 메타정책결정('정책결정을 어떻게 할지'를 정하는 결정)을 중시해요.
회사모형과 사이버네틱스: 조직은 절차로 불확실성을 피해요
민원이 오면 담당자가 매뉴얼부터 펼치고, 부서끼리는 서로 받아들일 만큼만 합의해 두는 조직을 떠올려 보세요. 사이어트·마치의 회사모형은 조직을 하위 조직의 연합체로 보고, 갈등의 준해결(완전히 풀지 않고 받아들일 만한 수준의 타협), 불확실성 회피, 문제 중심 탐색, 표준운영절차(SOP, 업무 매뉴얼)로 결정한다고 설명해요. 스타인브루너의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자동온도조절장치처럼 환류 정보를 보며 시행착오로 적응해요.
쓰레기통모형: 우연히 만날 때 결정돼요
목표도 흐릿하고 위원도 자주 바뀌는 대학 위원회에서는, 회의가 열린 날 마침 해결책을 들고 온 사람이 있어야 일이 결정돼요. 코헨·마치·올슨은 이렇게 문제성 있는 선호, 불명확한 기술, 일시적 참여자로 이루어진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를 전제했어요. 문제·해결책·참여자·선택 기회가 따로 흐르다 우연히 만나면 결정이 나요. 그래서 날치기 통과(간과: 관련 문제가 떠오르기 전에 재빨리 결정)나 진빼기 결정(탈피: 관련 문제들이 떠난 뒤에 결정)이 흔해요.
앨리슨의 세 모형: 같은 결정, 세 가지 설명
같은 결정도 '대통령이 최선을 골랐다', '부처들이 매뉴얼대로 움직였다', '참모들이 밀고 당겼다'로 달리 설명할 수 있어요. 앨리슨은 쿠바 미사일 위기를 이렇게 세 모형으로 설명했어요. 모형 Ⅰ(합리적 행위자)은 정부를 하나의 합리적 행위자로, 모형 Ⅱ(조직과정)는 SOP대로 움직이는 하위 조직의 연합으로, 모형 Ⅲ(관료정치)는 고위 참여자들의 정치 게임으로 봐요. Ⅰ에서 Ⅲ으로 갈수록 목표 공유도와 일관성이 약해지고, 앨리슨은 세 모형을 함께 써야 설명력이 높다고 했어요.
이렇게 외워요
마치는 세 번 나와요
사이먼·마치 = 만족 → 사이어트·마치 = 회사 → 코헨·마치·올슨 = 쓰레기통. 개인 → 조직 → 무질서한 조직 순으로 넓어져요.
섞은 재료로 구별
혼합탐사 = 합리 + 점증 (근본은 넓고 얕게, 세부는 좁고 깊게) / 최적 = 합리 + 초합리
앨리슨 Ⅰ · Ⅱ · Ⅲ
Ⅰ 한 몸(최고지도자) · Ⅱ 매뉴얼(SOP, 하위 조직) · Ⅲ 흥정(고위 참여자). 뒤로 갈수록 목표 공유도와 일관성이 약해져요.
암기 카드
남은 카드 9장. ‘다시 볼래요’를 누르면 맨 뒤로 가요.
OX 퀴즈
- 1
점증모형은 경제적 합리성을 중시한다.
- 2
혼합탐사모형의 근본적 결정은 대안을 포괄적으로 탐색하되 결과는 개략적으로 예측한다.
- 3
최적모형의 초합리성은 합리성을 버리고 직관에만 의존하자는 것이다.
- 4
만족모형에서는 모든 대안을 탐색한 뒤 그중 만족스러운 대안을 고른다.
- 5
쓰레기통모형은 계층제가 뚜렷한 조직의 결정을 설명하는 데 알맞다.
- 6
회사모형에서 하위 조직 사이의 갈등은 완전히 해결되기보다 준해결 상태로 남는다.
- 7
앨리슨은 합리적 행위자 모형만으로 쿠바 미사일 위기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 8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환류 정보로 시행착오를 거치며 적응하고, 불확실성을 통제하려 한다.
행정학 자료 전체의 카드와 OX를 한 번에 풀려면 행정학 카드·OX 모아 풀기로 가요.
근거
- Simon (1947) Administrative Behavior · March & Simon (1958) Organizations
- Lindblom (1959) The Science of 'Muddling Through' · Etzioni (1967) Mixed-Scanning · Dror (1968) Public Policymaking Reexamined
- Cyert & March (1963) A Behavioral Theory of the Firm · Cohen, March & Olsen (1972) A Garbage Can Model of Organizational Choice
- Allison (1971) Essence of Decision · Steinbruner (1974) The Cybernetic Theory of Decision
- 7급 행정학 출제 범위는 인사혁신처·각 시도 공고문 확인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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