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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안정화정책: 시차와 운영

정책이 도착하는 때를 비교하고, 세금과 금리가 움직이는 규칙을 직접 계산해요.

한마디로경기를 안정시키려면 정책의 도착 시점과 미리 정한 규칙을 함께 봐요.

3D 해설 영상

효과가 늦게 도착하면: 손님이 줄어 부양책을 준비해도, 효과가 손님이 몰릴 때 오면 경기가 더 흔들릴 수 있어요.

손님이 줄어 부양책을 준비해도, 효과가 손님이 몰릴 때 오면 경기가 더 흔들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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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할 내용

부양 효과가 언제 도착하나요?

침체를 보고 시작한 정책도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이 기다림이 정책 시차예요. 먼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서 어느 부분이 긴지 비교해 보세요.

시차를 비교할 정책
재정정책의 전형적인 상대 시차

인식

실행

외부

내부시차: 길어요

외부시차: 짧아요

막대는 순서와 상대적인 길이를 나타낸 개념도예요. 월수나 두 정책의 총시차를 비교하는 눈금은 아니에요. 인식시차만 따로 재정·통화 중 어느 쪽이 길다고 정한 것도 아니에요.

  1. 1. 인식시차: 문제를 알아차려요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한 뒤 자료를 보고 침체를 파악하기까지예요.

  2. 2. 실행시차: 대응을 정하고 시행해요

    문제를 파악한 뒤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기까지예요. 인식시차와 실행시차를 합하면 내부시차예요.

  3. 3. 외부시차: 경제에 효과가 나타나요

    시행한 정책이 실제 지출과 생산 등에 영향을 미치기까지예요.

재정정책은 예산 의결 등 시행 전 절차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교과서에서는 내부시차가 길고, 정부지출 등이 시행된 뒤의 외부시차는 상대적으로 짧다고 비교해요.

이 비교는 새로 결정하는 재량정책의 일반적인 교과서 설명이에요. 실제 시차는 정책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기존 제도가 자동으로 반응하는 경우는 다음 실험에서 따로 봐요.

같은 부양 효과를 다른 때에 놓아 봐요

부양 효과가 나타나는 때
회색 파선: 부양 효과가 없을 때파란 실선: 부양 효과가 더해질 때
경기 수준침체호황시간의 흐름

곡선의 높이와 간격에는 실제 수치가 없어요. 동일한 방향의 부양 효과가 도착하는 때만 바꾼 학습용 그림이에요.

침체 때 도착하면 하락을 완충해요.

그림에서는 생산을 늘리는 효과가 침체의 깊이를 줄여요. 시차를 고려한 판단이 필요한 이유예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모두 늦게 도착할 수 있어요. 위의 상대 시차만으로 어느 정책이 언제나 더 빨리 효과를 낸다고 결론내리지는 않아요.

부양 효과가 침체 때와 호황 때 도착하는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GDP를 줄여 세금·급여의 자동 조정을 보고, 테일러 준칙으로 금리를 계산해요. 여섯 사례에서는 미리 정한 기준을 따르는지 판단해 보세요.

핵심 정리

같은 부양책도 늦게 도착하면 경기를 더 흔들어요

침체에 대응한 부양책이 호황에 도착하면 경기 변동을 더 키울 수 있어요. 내부시차는 문제를 알아차리는 인식시차와 정책을 시행하기까지의 실행시차를 합친 시간이에요. 시행 뒤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외부시차예요. 교과서의 일반적인 비교에서 재정정책은 내부시차가 길고 외부시차가 짧으며, 통화정책은 그 반대예요.

세금과 실업급여는 새 결정 없이도 움직여요

침체로 소득과 기업 이익이 줄면 세수가 줄고,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면 급여 지출이 늘어요. 누진 소득세·법인세·실업보험의 실업급여처럼 기존 제도가 경기 움직임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자동안정화장치예요. 매번 새 정책을 결정할 필요가 없어 내부시차를 줄여요. 가계가 쓸 수 있는 돈의 변동을 완충하지만 경기 변동을 없애지는 못해요.

세율표가 그대로여도 세금 부담은 커질 수 있어요

월급이 올라도 누진세 부담이 더 커지면 소비를 늘릴 여력이 그만큼 줄어요. 소득 증가에 따른 조세부담 증가가 지출 확대를 누르는 효과를 재정견인이라고 해요. 특히 과세 구간을 물가에 맞춰 조정하지 않으면 실질소득이 같아도 명목소득 증가로 평균세율이 높아질 수 있어요. 평균세율은 낸 세금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에요.

미리 정한 기준과 그때의 판단을 구별해요

미리 약속한 금리 조정식을 따르는 것은 준칙이고, 그때 판단해 정책의 크기와 시점을 정하는 것은 재량이에요. 준칙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재량은 새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키들랜드·프레스콧의 시간 불일치, 즉 동태적 비일관성은 처음에는 최선이던 계획을 나중에는 지키지 않을 유인이 생기는 문제예요. 약속을 발표하는 것만으로 이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테일러 준칙은 물가와 생산의 이탈을 함께 봐요

연습값 r*=1%, π=3%, π*=2%, 산출갭=0%를 넣으면 금리는 4.5%예요. 여기서는 표준 교과서 형태인 i = r* + π + 0.5(π−π*) + 0.5×산출갭을 써요. r*는 중립 실질금리, π는 실제 물가상승률, π*는 목표 물가상승률이에요. 산출갭은 실제 생산이 잠재생산보다 얼마나 높거나 낮은지를 잠재생산 대비 %로 나타낸 값이에요.

물가 목표를 먼저 알리고 여러 정보를 살펴요

중앙은행이 목표 물가상승률을 미리 알리고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물가안정목표제예요. 물가전망·생산·고용·금융상황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정책을 판단해요. 목표를 공표한다고 해서 통화량만 보거나 특정 금리 공식 하나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외워요

  • 안은 알아차리고 실행, 밖은 효과를 기다려요

    내부시차 = 인식시차 + 실행시차예요. 시행 뒤 효과까지는 외부시차예요. 일반적인 교과서 비교에서는 재정은 안이 길고, 통화는 밖이 길어요.

  • 침체 때 세금은 줄고, 실업급여는 늘어요

    세율표와 급여 지급 규칙을 그대로 둬도 소득·이익·수급자 수가 달라지면 자동으로 조정돼요. 침체에 대응해 새로 세율을 낮추는 결정은 재량정책이에요.

  • 물가에는 1과 0.5가 함께 붙어요

    테일러 준칙에서 π만 1%p 오르면 π 항에서 1%p, 물가 격차 항에서 0.5%p가 더해져요. r*·π*·산출갭이 같다면 명목 정책금리는 합계 1.5%p 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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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퀴즈

0 / 8 풀었어요
  1. 1

    일반적인 교과서 비교에서 재정정책은 내부시차가 짧고 외부시차가 길다.

  2. 2

    침체에 대응한 부양 효과가 호황에 도착하면 경기 변동을 키울 수 있다.

  3. 3

    침체를 확인한 뒤 정부가 새로 세율을 낮추기로 결정한 것은 자동안정화장치의 작동이다.

  4. 4

    누진 소득세와 실업급여가 있으면 경기 변동이 완전히 사라진다.

  5. 5

    물가가 달라질 때 금리도 달라지는 정책은 준칙일 수 없다.

  6. 6

    루카스 비판에 따르면 정책 변화로 기대와 행동이 달라져 과거의 추정 관계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

  7. 7

    제시한 테일러 준칙에서 r*·π*·산출갭이 같고 π만 1%p 오르면 i는 1.5%p 오른다.

  8. 8

    물가안정목표제에서는 통화량 정보만으로 정책을 결정한다.

경제학원론 자료 전체의 카드와 OX를 한 번에 풀려면 경제학원론 카드·OX 모아 풀기로 가요.

근거

  • 표준 거시경제학 교과서의 정책 시차 분류: 내부시차 = 인식시차 + 실행시차, 외부시차, 재정·통화정책 시차 비교, 늦게 도착한 정책의 경기 변동 확대 가능성
  • 이론 범위: 표준 거시경제학의 누진 소득세·법인세·실업보험에 의한 자동안정화, 재정견인, 준칙과 재량, 키들랜드·프레스콧의 시간 불일치, 루카스 비판
  • 계산 기준: 테일러 준칙의 교과서 형태 i = r* + π + 0.5(π−π*) + 0.5×산출갭. 두 격차 항의 계수는 각각 0.5예요.
  • 이론 범위: 물가안정목표제의 목표 공표와 다양한 정보 활용, 공개시장운영, 재할인율, 대기성 여수신, 지급준비율
  • 학습용 모형: GDP와 가계 세전소득을 같은 Y로 놓고 물가는 고정해요. 비례세는 0.2Y, 누진세는 500까지 10%·초과분 30%예요. 기준 Y는 1,000, 급여 수급자는 20명이며 Y가 10 줄 때 수급자가 1명 늘고 한 명당 2를 받아요.
  • 계산 검산: Y가 1,000에서 950으로 줄면 누진세는 200에서 185, 급여는 40에서 50, 가처분소득은 840에서 815가 돼요. 세금·급여 총액을 기준값으로 고정하면 가처분소득은 790이에요.
  • 기출 출제 개념: 2023 지방직 7급의 안정화 정책과 시차, 2024 지방직 7급의 자동안정화장치·물가안정목표제, 2025 서울시 7급의 자동안정장치
  • 숫자·세율표·급여 규칙·사례·경기 곡선은 새로 만든 학습용 예예요. 실제 세법·급여제도·정책 시차의 측정값이 아니에요. 특정 문헌의 문장이나 기출 문항을 옮기지 않았어요.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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