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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민주주의 이론: 절차와 실질, 슘페터와 달, 참여와 숙의

선거만 있으면 민주주의일까요? 절차적·실질적 민주주의, 슘페터의 경쟁적 엘리트 민주주의, 달의 폴리아키 두 축, 참여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를 사례에 대 보며 익혀요.

한마디로절차적 민주주의는 '어떻게 뽑느냐(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선거)'로, 실질적 민주주의는 '무엇을 이루느냐(평등과 권리의 실제 보장)'로 민주주의를 재요. 달은 경쟁과 참여가 모두 넓은 현실의 체제를 폴리아키라고 불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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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는 달의 두 축에서 어느 칸에 놓일까요?

새솔국

성인 시민이라면 성별·재산·교육과 상관없이 누구나 투표할 수 있어요.여러 정당이 정부를 마음껏 비판하고, 선거에서 지면 집권당이 실제로 물러나요.

두 가지만 따져요. 정부에 반대하고 선거에서 다툴 기회가 열려 있나요(공개적 이의제기)?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이 성인 거의 모두인가요(포괄성)? 상관없는 문장도 섞여 있어요.

칸 고르기
참여 좁음참여 넓음경쟁 높음경쟁 낮음

연습이 세 가지예요. '두 축에 놓기'에서는 새로 만든 나라 설명을 읽고 달의 2×2 표에서 칸을 골라요. 상관없는 문장과 함정 문장(투표율, 정권 교체 여부)도 섞여 나와요. '이론 맞히기'에서는 문장을 읽고 어느 민주주의 이론의 주장인지 골라요. '절차냐 실질이냐'에서는 잣대를 두 묶음으로 나눠요. 나라 설명은 문장 조각을 섞어 매번 새로 만들어요.

핵심 정리

절차적 민주주의: '어떻게 뽑느냐'로 재요

두 나라 모두 선거를 치러요. 한 나라는 야당 후보가 자유롭게 나와 이기면 정권이 바뀌고, 다른 나라는 투표용지에 후보가 한 명뿐이에요. 절차적 관점은 앞 나라만 민주주의라고 봐요. 민주주의를 지도자를 고르는 규칙, 곧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선거와 그것을 받쳐 주는 표현·결사의 자유로 정의하기 때문이에요. 기준이 분명해서 나라끼리 비교하기 쉬워요. 대신 선거만 있고 불평등이 깊은 나라도 민주주의로 쳐 준다는 비판을 받아요.

실질적 민주주의: '무엇을 이루느냐'로 재요

선거는 공정한데 가난 때문에 많은 시민이 정치에 목소리를 못 내는 나라를 떠올려 보세요. 실질적 관점은 이런 나라를 아직 덜 된 민주주의로 봐요. 사회경제적 평등, 권리의 실제 보장, 보통 시민의 실제 영향력까지 기준에 넣기 때문이에요. 비판하는 쪽은 이렇게 하면 '좋은 것은 모두 민주주의'가 되어, 민주주의와 그 결과(정책 성과)를 가르기 어렵다고 봐요. 두 관점은 '최소 조건'과 '민주주의의 질'로 이어서 쓸 수 있어요.

슘페터: 민주주의는 표를 얻으려는 경쟁이에요

유권자는 정책을 하나하나 정하지 않고, 정책 꾸러미를 내건 지도자 팀 가운데 하나를 고르죠. 슘페터는 『자본주의·사회주의·민주주의』(1942)에서 인민이 공동선을 정하고 대표가 그 의지를 실행한다는 '고전적 학설'을 비판했어요. 그리고 민주주의를 '개인들이 인민의 표를 얻기 위한 경쟁적 투쟁을 통해 결정권을 얻는 제도적 장치'로 정의했어요. 유권자의 역할은 정부를 만들어 내는 것이고, 뽑은 뒤에는 정치를 지도자에게 맡겨야 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경쟁적 엘리트 민주주의, 최소주의 정의라고 불러요.

달의 폴리아키: 경쟁과 참여, 두 축

의회에서는 여러 당이 치열하게 다투지만 재산 있는 남성만 투표하는 나라가 있어요. 달은 『폴리아키』(1971)에서 민주화를 두 축으로 봤어요. 정부에 반대하고 선거에서 다툴 수 있는 정도인 공개적 이의제기(자유화·경쟁)와,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의 범위인 포괄성(참여)이에요. 둘 다 낮으면 폐쇄적 패권체제, 경쟁만 높으면 경쟁적 과두체제(위의 나라), 참여만 높으면 포괄적 패권체제, 둘 다 높으면 폴리아키예요. 달이 든 예(영국)는 경쟁이 먼저 넓어진 경우예요. 18세기 말에 이미 경쟁이 발달했지만 1867년·1884년 선거권 확대 뒤에야 참여가 넓어졌어요. 반대로 소련은 보통선거권은 있었지만 경쟁이 거의 없었다고 했어요.

왜 '민주주의'가 아니라 '폴리아키'일까요

투표권은 있어도 볼 수 있는 신문이 정부 신문 하나뿐이면 시민은 제대로 고를 수 없어요. 달은 어떤 큰 나라도 이상적 민주주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고, 이상에 가장 가까운 현실의 체제를 폴리아키(다두정)라고 따로 불렀어요. 1971년에는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투표권, 공직 출마권, 지도자가 지지를 얻으려 경쟁할 권리, 대안적 정보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정책이 투표에 따르게 하는 제도까지 여덟 가지 제도적 보장을 들었어요. 1989년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에서는 일곱 가지 제도로 정리했어요. 교재마다 7개·8개로 다르게 소개하는 까닭이에요.

참여민주주의: 참여가 시민을 길러요

직장에서 작업 방식을 함께 정해 본 사람은 동네와 나라의 정치에도 자신 있게 나서요. 페이트먼은 『참여와 민주주의 이론』(1970)에서 슘페터식 엘리트 이론을 비판하고, 루소·J. S. 밀·G. D. H. 콜을 이어 참여의 교육적 효과를 강조했어요. 특히 일터의 참여(산업 민주주의)가 시민의 정치적 효능감을 길러 준다고 봤어요. 바버는 『강한 민주주의』(1984)에서 대표에게 맡기기만 하는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약한(thin) 민주주의'라 부르고, 시민이 직접 토론하고 결정하는 강한 민주주의를 내세웠어요.

숙의민주주의: 표를 세기 전에 이유를 나눠요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서는 무작위로 뽑은 시민이 자료를 읽고 양쪽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토론한 뒤 의견을 밝혔어요. 숙의(심의)민주주의는 결정의 정당성을 선호를 세는 데서가 아니라,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이 공적인 이유를 주고받는 데서 찾아요. 하버마스는 강제 없는 의사소통과 담론을, 피시킨은 무작위 표본 시민이 숙의한 뒤 의견을 묻는 공론조사를, 거트먼·톰슨은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를 대라는 상호성 원칙을 내놓았어요. 시간과 비용이 크고, 말과 논리에 익숙한 사람이 유리하다는 비판도 받아요.

이렇게 외워요

  • 절차 vs 실질

    절차 = 규칙(어떻게 뽑나) · 실질 = 결과(무엇을 이루나)

  • 달의 2×2

    경쟁↑참여↓ 과두 · 경쟁↓참여↑ 포괄적 패권 · 둘 다↓ 폐쇄적 패권 · 둘 다↑ 폴리아키

  • 무엇을 하는 민주주의?

    슘페터 = 지도자 고르기 · 참여 = 시민 기르기 · 숙의 = 이유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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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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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슘페터는 민주주의를 인민이 공동선을 스스로 결정하는 제도로 정의했다.

  2. 2

    슘페터의 정의에서 유권자의 주된 역할은 정부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3. 3

    달의 폴리아키는 공개적 이의제기와 포괄성이 모두 높은 체제다.

  4. 4

    선거권은 성인 모두에게 있지만 집권당 말고는 선거에 나올 수 없는 체제는 달의 분류로 경쟁적 과두체제다.

  5. 5

    달은 폴리아키를 이상적 민주주의와 같은 뜻으로 썼다.

  6. 6

    달의 포괄성은 실제 투표율이 높을수록 높아진다.

  7. 7

    페이트먼은 일터 같은 사회 영역의 참여가 시민의 정치적 효능감을 길러 준다고 보았다.

  8. 8

    바버의 강한 민주주의는 대표에게 결정을 맡기는 자유주의적 대의제를 이상으로 삼는다.

  9. 9

    숙의민주주의는 선호를 집계하는 투표만으로 결정의 정당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10. 10

    공론조사는 무작위로 뽑은 시민이 정보를 얻고 토론한 뒤의 의견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11. 11

    실질적 민주주의 관점은 사회경제적 평등과 권리의 실제 보장을 민주주의의 기준에 넣는다.

정치학 자료 전체의 카드와 OX를 한 번에 풀려면 정치학 카드·OX 모아 풀기로 가요.

근거

  • Joseph A. Schumpeter (1942)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제21·22장 (고전적 학설 비판과 '또 하나의 민주주의 이론')
  • Robert A. Dahl (1971) Polyarchy: Participation and Opposition, 제1장 (두 축, 네 체제, 여덟 가지 제도적 보장, 억압 비용과 용인 비용)
  • Robert A. Dahl (1989) Democracy and Its Critics (폴리아키의 일곱 제도) · (1998) On Democracy
  • Carole Pateman (1970) Participation and Democratic Theory
  • Benjamin R. Barber (1984) Strong Democracy: Participatory Politics for a New Age
  • Jürgen Habermas (1992) Faktizität und Geltung (영역 Between Facts and Norms, 1996)
  • James S. Fishkin (1991) Democracy and Deliberation · (2009) When the People Speak
  • Amy Gutmann & Dennis Thompson (1996) Democracy and Disagreement · (2004) Why Deliberative Democracy?
  • 실습의 나라와 문장은 모두 연습용으로 새로 썼어요.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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