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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민주화와 민주주의 공고화: 헌팅턴의 물결부터 '유일한 게임'까지

헌팅턴의 세 물결과 역물결을 연표에 놓아 보고, 린츠·스테판의 '유일한 게임'과 다섯 영역, 오도넬의 위임민주주의, 쉐보르스키의 '패배를 받아들이는 제도', 두 번의 정권 교체 시험으로 공고화를 진단해요.

한마디로민주화(이행)는 독재가 무너지고 자유선거로 정부를 세우는 과정이고, 공고화는 민주주의가 주요 세력과 시민 모두에게 '유일한 게임'이 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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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헌팅턴의 어느 물결(또는 역물결)에 들어갈까요?

사건

1950년 인도: 독립 뒤 의회 민주주의 헌법을 시행했어요.
물결 고르기

'물결 연표'에서는 역사 속 사건을 읽고 헌팅턴의 어느 물결(또는 역물결)인지 고른 뒤 연표에서 위치를 확인해요. '공고화 진단'에서는 신생 민주국가의 장면을 린츠·스테판의 세 차원, 다섯 영역, 오도넬의 두 책임성으로 나눠 봐요. '정권 교체 시험'에서는 새로 만든 나라의 선거 기록을 읽고 헌팅턴의 시험을 통과했는지 판정해요. 선거 기록은 매번 새로 만들어요.

핵심 정리

헌팅턴의 세 물결

1974년 4월 포르투갈의 카네이션 혁명에서 시작해 남유럽·남미·동아시아(1987년 한국)·동유럽으로 번진 민주화를 '제3의 물결'이라고 해요. 헌팅턴은 『제3의 물결』(1991)에서 민주화가 한 시기에 몰려 일어나고, 그 뒤 일부가 다시 권위주의로 돌아가는 역물결이 온다고 봤어요. 제1물결은 1828–1926년, 제1역물결은 1922–42년, 제2물결은 1943–62년, 제2역물결은 1958–75년, 제3물결은 1974년부터예요. 1922–26년과 1958–62년은 물결과 역물결이 겹쳐요.

이행의 길: 위에서, 아래에서, 협상으로

스페인은 프랑코가 죽은 뒤 집권 세력 안의 개혁파가 앞장서 민주화했고, 폴란드는 정부와 자유노조가 원탁회의에서 협상했어요. 헌팅턴은 이행 방식을 집권 엘리트가 이끄는 변환(transformation), 반대 세력이 이끌어 구체제가 무너지는 교체(replacement), 정부와 반대 세력이 함께 이끄는 전위(transplacement)로 나눴어요. 교재에 따라 변혁·대체·타협 등 번역이 달라요. 오도넬·슈미터(1986)는 권위주의 정권 안의 강경파와 온건파의 갈등, 그리고 엘리트 사이의 협약(pact)이 이행을 좌우한다고 봤어요.

공고화: 민주주의가 '유일한 게임'이 될 때

선거에서 진 쪽이 군대를 부르거나 거리에서 정권을 뒤집으려 하지 않고 '다음 선거에서 이기겠다'고 할 때 민주주의가 굳어졌다고 해요. 린츠·스테판은 『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의 문제』(1996)에서 공고화된 민주주의를 '유일한 게임(the only game in town)'이 된 상태로 보고 세 차원으로 나눴어요. 행태적으로는 주요 세력이 비민주적 수단이나 분리 독립을 꾀하지 않고, 태도적으로는 위기 때도 시민 다수가 민주적 절차를 최선으로 믿고, 헌법적으로는 정부와 비정부 세력 모두 법과 절차 안에서 갈등을 풀어요.

공고화의 다섯 영역

선거만 잘 치러도 법원이 정부 눈치를 보고 세금을 걷을 행정력이 없으면 민주주의는 흔들려요. 린츠·스테판은 공고화에 필요한 다섯 영역을 들었어요. 자유롭고 활발한 시민사회, 정당·선거가 자리 잡은 정치사회, 법치, 민주 정부가 쓸 수 있는 국가 관료제, 그리고 명령경제도 순수 시장도 아닌 제도화된 시장인 경제사회예요. 그 전제로 누가 국가의 시민인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이를 국가성(stateness) 문제라고 불렀어요.

오도넬의 위임민주주의

대통령이 '국민이 나를 뽑았으니 내 뜻대로 하겠다'며 의회를 건너뛰어 긴급명령으로 다스리고, 법원과 감사기관을 방해물로 여기는 모습이 있어요. 오도넬(1994)은 이런 체제를 위임민주주의라고 불렀어요. 선거로 묻는 수직적 책임성은 있지만, 의회·법원·감사기관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평적 책임성이 약해요. 주로 남미 신생 민주국가의 경험에서 끌어낸 개념이고, 공고화되지 않았지만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봤어요.

쉐보르스키: 민주주의는 정당이 선거에서 지는 체제

결과를 미리 알 수 없는데도 모두가 규칙을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예요. 쉐보르스키는 『민주주의와 시장』(1991)에서 민주주의를 '정당이 선거에서 지는 체제'로, 결과가 미리 정해지지 않은 '제도화된 불확실성'으로 정의했어요. 진 쪽도 다음에 이길 수 있다고 기대하므로 같은 제도 안에서 다시 겨루려 할 때 민주주의가 유일한 게임이 된다고 했어요. 쉐보르스키·리몽기(1997)는 경제발전이 민주화를 일으킨다는 근대화론(립셋, 1959)을 다시 따져, 소득은 민주화의 시작보다 이미 세워진 민주주의가 살아남는 데 강하게 관련된다고 봤어요.

헌팅턴의 두 번의 정권 교체 시험

민주화 뒤 첫 선거에서 이긴 세력이 다음 선거에서 져서 정권을 넘기고, 그 새 집권 세력도 나중 선거에서 져서 평화롭게 넘기면 공고화의 한 기준을 넘었다고 봐요. 헌팅턴이 제시한 시험이에요. 한국은 1997년 대선에서 처음 여야 정권 교체를, 2007년 대선에서 두 번째 교체를 이뤄 이 시험을 통과했다고 평가해요. 다만 한 정당이 오래 이겨 온 안정된 민주주의는 이 시험으로 가리기 어려워요.

이렇게 외워요

  • 헌팅턴 물결 연표

    1물결 1828–1926 · 1역 1922–42 · 2물결 1943–62 · 2역 1958–75 · 3물결 1974–

  • 공고화 세 차원

    행태(무엇을 하나) · 태도(무엇을 믿나) · 헌법(규칙 안에서 푸나)

  • 다섯 영역

    시민사회 · 정치사회 · 법치 · 국가 관료제 · 경제사회

  • 책임성

    수직 = 선거·언론·시민이 아래에서 · 수평 = 의회·법원·감사기관이 옆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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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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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헌팅턴은 1974년 포르투갈의 민주화를 제3물결의 시작으로 보았다.

  2. 2

    1964년 브라질 군부 쿠데타는 헌팅턴의 제2역물결에 속한다.

  3. 3

    헌팅턴의 '교체(replacement)'는 정부와 반대 세력이 협상해 함께 이행을 이끄는 방식이다.

  4. 4

    린츠·스테판은 시민 다수가 위기 때도 민주적 절차를 최선으로 믿는 것을 태도적 공고화로 보았다.

  5. 5

    린츠·스테판의 경제사회는 국가 개입이 전혀 없는 순수한 시장을 뜻한다.

  6. 6

    오도넬의 위임민주주의에서는 수직적 책임성보다 수평적 책임성이 약하다.

  7. 7

    오도넬은 위임민주주의가 곧 무너질 과도기 체제라고 보았다.

  8. 8

    쉐보르스키는 민주주의를 정당이 선거에서 지는 체제로 정의했다.

  9. 9

    헌팅턴의 시험에서 창설 선거의 승자가 연달아 세 번 이기면 정권 교체가 세 번 일어난 것으로 센다.

  10. 10

    1922–26년은 헌팅턴의 제1물결과 제1역물결이 겹치는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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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Samuel P. Huntington (1991)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 Guillermo O'Donnell & Philippe C. Schmitter (1986) Transitions from Authoritarian Rule: Tentative Conclusions about Uncertain Democracies
  • Juan J. Linz & Alfred Stepan (1996)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 Guillermo O'Donnell (1994) Delegative Democracy, Journal of Democracy 5(1) · (1998) Horizontal Accountability in New Democracies, Journal of Democracy 9(3)
  • Adam Przeworski (1991) Democracy and the Market
  • Adam Przeworski & Fernando Limongi (1997) Modernization: Theories and Facts, World Politics 49(2)
  • Seymour Martin Lipset (1959) Some Social Requisites of Democra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53(1)
  • 실습의 선거 기록은 연습용으로 새로 만든 가상 나라예요.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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