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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선거제도와 정당체계: 같은 표, 다른 의석

단순다수제·결선투표제·비례대표제와 혼합형을 같은 표로 돌려 보며 의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뒤베르제의 법칙과 가설, 기계적·심리적 효과, 갤러거 지수, 한국의 준연동형 계산까지 익혀요.

한마디로단순다수 소선거구제는 큰 정당에 의석을 몰아주고(기계적 효과) 유권자도 될 만한 후보로 표를 옮기게 해서(심리적 효과) 양당제를 낳기 쉬워요. 이것이 뒤베르제의 법칙이에요.

가상 나라의 지역구 50곳에서 다섯 정당이 겨뤄요. 정당 위치는 왼쪽부터 다당·가당·마당·나당·라당이에요. 표는 그대로 두고 선거 방식만 바꿔 보세요.

선거 방식

지역구마다 그 지역구의 1·2위를 기준으로 옮겨요. 뒤베르제가 말한 심리적 효과를 흉내 낸 모형이에요.

갤러거 지수

19.28

유효정당수 · 득표

3.62

유효정당수 · 의석

2.08

의석 50석

  • 가당득표 35.4% · 의석 25석 (50%) · 차이 +14.6%p

  • 나당득표 33.6% · 의석 24석 (48%) · 차이 +14.4%p

  • 다당득표 15.2% · 의석 1석 (2%) · 차이 −13.2%p

  • 라당득표 11.3% · 의석 0석 (0%) · 차이 −11.3%p

  • 마당득표 4.5% · 의석 0석 (0%) · 차이 −4.5%p

막대 위는 득표율(회색), 아래는 의석률(파랑)이에요.

득표 1위 가당은 득표율보다 의석률이 14.6%p 높아요. 3위 이하 세 정당은 합쳐서 31%를 얻고도 1석이에요. 지역구 1위가 아니면 표가 의석이 되지 않는 규칙 탓이에요. 이것이 기계적 효과예요.

지역구 당선 정당 (한 칸이 지역구 하나)

  1. 1번 지역구: 나
  2. 2번 지역구: 가
  3. 3번 지역구: 나
  4. 4번 지역구: 나
  5. 5번 지역구: 나
  6. 6번 지역구: 나
  7. 7번 지역구: 가
  8. 8번 지역구: 다
  9. 9번 지역구: 나
  10. 10번 지역구: 가
  11. 11번 지역구: 나
  12. 12번 지역구: 가
  13. 13번 지역구: 나
  14. 14번 지역구: 가
  15. 15번 지역구: 가
  16. 16번 지역구: 나
  17. 17번 지역구: 가
  18. 18번 지역구: 가
  19. 19번 지역구: 가
  20. 20번 지역구: 가
  21. 21번 지역구: 가
  22. 22번 지역구: 나
  23. 23번 지역구: 나
  24. 24번 지역구: 가
  25. 25번 지역구: 가
  26. 26번 지역구: 나
  27. 27번 지역구: 가
  28. 28번 지역구: 나
  29. 29번 지역구: 나
  30. 30번 지역구: 나
  31. 31번 지역구: 나
  32. 32번 지역구: 가
  33. 33번 지역구: 가
  34. 34번 지역구: 가
  35. 35번 지역구: 가
  36. 36번 지역구: 나
  37. 37번 지역구: 나
  38. 38번 지역구: 가
  39. 39번 지역구: 가
  40. 40번 지역구: 가
  41. 41번 지역구: 가
  42. 42번 지역구: 나
  43. 43번 지역구: 가
  44. 44번 지역구: 나
  45. 45번 지역구: 나
  46. 46번 지역구: 나
  47. 47번 지역구: 나
  48. 48번 지역구: 가
  49. 49번 지역구: 가
  50. 50번 지역구: 나

파란 칸이 득표 1위 정당(가당)이 이긴 지역구예요.

갤러거 지수 = √(½ × Σ(득표율 − 의석률)²). 유효정당수 = 1 ÷ Σ(비율²). 표와 정당은 모두 지어낸 것이고, 결선투표·사표 피하기·연동형은 단순 모형이에요.

연습이 세 가지예요. '같은 표, 다른 의석'에서는 가상 나라 50개 지역구의 표를 그대로 두고 선거 방식만 바꿔 의석, 갤러거 지수, 유효정당수를 비교해요. 단순다수제에서는 '사표 피하기' 막대로 심리적 효과를 켜 보고, '다른 나라 만들기'로 새 표를 받아요. '나눗수 표'에서는 동트·생라그 표에서 몫이 큰 칸을 의석 수만큼 직접 눌러 나누고 채점받아요. '한국 준연동형'에서는 공직선거법 제189조 공식대로 비례 46석을 나누고, 저지조항과 위성정당을 켜고 꺼 보며 한 정당의 연동배분의석수를 직접 계산해요. 표와 정당은 모두 지어낸 숫자예요.

핵심 정리

다수대표제: 한 표라도 더 얻으면 다 가져가요

한 지역구에서 A가 40%, B가 35%, C가 25%를 얻으면 A만 당선돼요. B와 C를 찍은 60%의 표는 의석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이런 표를 사표라고 해요. 단순다수제(상대다수제)는 가장 많이 얻은 후보가, 절대다수제는 과반을 얻은 후보가 당선돼요. 과반이 없으면 프랑스 하원처럼 결선투표(2회 투표제)를 치르거나, 호주 하원처럼 순위를 매긴 선호투표로 과반을 만들어요.

비례대표제: 표 비율대로 의석을 나눠요

네 정당이 10만·8만·3만·2만 표를 얻고 7석을 나눈다고 해 봐요. 동트(돈트) 방식은 각 정당 표를 1, 2, 3 …으로 나눈 몫 가운데 큰 순서로 의석을 줘서 3·3·1·0석이 돼요. 생라그 방식은 1, 3, 5 …으로 나눠서 3·2·1·1석이 돼요. 둘째 석부터 몫이 더 빨리 줄어 큰 정당이 덜 가져가기 때문이에요. 헤어 쿼터(전체 표 ÷ 의석수)로 정수 부분을 먼저 주고 남은 의석을 나머지가 큰 순서로 주는 최대잔여 방식도 이 예에서는 3·2·1·1석이에요. 독일의 5%처럼 일정 득표에 못 미친 정당을 빼는 저지조항(봉쇄조항)도 있어요.

불비례성은 갤러거 지수로 재요

세 정당이 45%·40%·15%를 얻었는데 의석은 60%·40%·0%라면, 정당마다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는 15·0·15%p예요. 갤러거 지수는 이 차이를 제곱해 더하고 절반을 낸 뒤 제곱근을 구해요. √(½ × (15² + 0² + 15²)) = 15예요. 0이면 완전 비례이고 클수록 불비례예요. 정당 수를 크기까지 감안해 세는 유효정당수(락소·타게페라)는 1 ÷ Σ(비율²)이에요. 40%·40%·20%면 약 2.78개예요.

뒤베르제의 법칙과 가설

영국처럼 단순다수 소선거구제를 쓰는 나라에서는 제3당을 좋아하는 유권자도 '내 표가 버려질까' 봐 두 큰 정당 가운데 덜 싫은 쪽을 찍기도 해요. 뒤베르제는 『정당론』(1951)에서 단순다수 소선거구제는 양당제를 낳는 경향이 있다고 했어요. 이것을 뒤베르제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를, 결선투표제는 연합으로 완화된 다당제를 낳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은 뒤베르제의 가설이라고 불러요. 라이커(1982)가 둘을 이렇게 나눠 정리했어요.

기계적 효과와 심리적 효과

전국에서 20%를 얻은 정당도 어느 지역구에서도 1위를 못 하면 0석이에요. 표를 의석으로 바꾸는 규칙 자체가 제3당을 덜 대표하게 만드는 이 현상이 기계적 효과예요. 그걸 아는 유권자가 될 만한 후보로 표를 옮기는 것(전략투표)이 심리적 효과예요. 뒤베르제는 두 효과가 함께 작동해 양당제로 간다고 봤어요. 콕스(1997)는 한 선거구에서 M명을 뽑으면 전략투표 때문에 살아남는 후보가 대체로 M+1명으로 줄어든다고 정리했어요. 다만 이 효과는 지역구 단위에서 작동해서, 캐나다처럼 지역에 몰린 정당은 전국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어요.

혼합형: 병립형과 연동형

지역구 의석과 비례 의석을 따로 계산해 더하면 병립형(혼합다수대표제)이에요. 일본 중의원이 이렇게 해요. 정당 득표로 전체 의석의 몫을 먼저 정하고, 지역구 당선 수를 뺀 만큼 비례 의석으로 채우면 연동형(혼합비례대표제)이에요. 독일과 뉴질랜드가 대표적이에요. 뉴질랜드처럼 지역구를 몫보다 많이 이긴 정당이 그 의석을 그대로 가지면 초과의석이 생겨요. 독일은 2023년 선거법 개정(2025년 총선부터 적용)으로 초과의석·보정의석을 없앴어요. 정당 몫을 넘는 지역구 1위는 당선되지 못해요. 병립형은 불비례를 조금만 줄이고, 연동형은 거의 비례에 가깝게 맞춰요.

한국 국회의원선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국회의원은 지역구 254명과 비례대표 46명이에요(공직선거법 제21조). 비례 46석은 먼저 정당마다 연동배분의석수 = [(300 − 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 당선인 수) × 정당 득표비율 − 그 정당의 지역구 당선인 수] ÷ 2를 구해 반올림하고, 1보다 작으면 0으로 해요(제189조). '÷ 2'라서 연동을 절반만 하는 준연동형이에요. 연동배분 합계가 46석보다 적으면 남는 의석을 득표비율대로 더 주고(잔여배분), 많으면 46석을 연동배분 비율대로 줄여 나눠요(조정). 2020·2024 총선에서는 거대 정당들이 지역구 후보 없이 비례대표만 내는 위성정당을 만들어 연동 효과가 크게 줄었어요. 3% 또는 지역구 5석 정당에만 비례 의석을 주던 조항(제189조 제1항)은 2026. 1. 29. 헌법재판소 단순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2026. 11. 15. 현재 새 기준은 입법되지 않았어요. 이 항은 '의석할당정당'을 정의하던 조항인데, 제2항·제3항은 여전히 그 말을 써요. 어느 정당을 '의석할당정당'으로 볼지는 다음 입법으로 정할 문제예요.

이렇게 외워요

  • 나눗수

    동트 1·2·3 · 생라그 1·3·5 — 홀수로 나누면 작은 정당이 덜 손해

  • 뒤베르제

    법칙 = 단순다수 → 양당 · 가설 = 비례 → 다당, 결선 → 연합한 다당

  • 두 효과

    기계적 = 규칙이 깎고 · 심리적 = 사람이 옮겨요

  • 준연동형

    연동의 절반(÷2) → 모자라면 잔여배분, 넘치면 조정

암기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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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퀴즈

0 / 12 풀었어요
  1. 1

    동트 방식은 생라그 방식보다 작은 정당에 유리하다.

  2. 2

    갤러거 지수가 0이면 모든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이 같다.

  3. 3

    뒤베르제는 단순다수 소선거구제가 양당제를 낳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4. 4

    뒤베르제의 심리적 효과란 선거 규칙이 표를 의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제3당이 덜 대표되는 현상을 말한다.

  5. 5

    결선투표제는 뒤베르제의 가설에서 연합으로 완화된 다당제와 연결된다.

  6. 6

    병립형 혼합제는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따로 계산한다.

  7. 7

    연동형 혼합제에서는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정당일수록 비례대표 의석을 더 많이 받는다.

  8. 8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이다.

  9. 9

    준연동형에서 연동배분의석수는 정당 득표로 정한 몫에서 지역구 당선인 수를 뺀 값을 그대로 쓴다.

  10. 10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비례대표 의석정수를 넘으면 잔여배분의석수를 계산한다.

  11. 11

    비례대표 의석을 3% 이상 득표하거나 지역구 5석 이상을 얻은 정당에만 배분하게 한 조항은 2026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다.

  12. 12

    단순다수제를 쓰는 나라에서도 특정 지역에 지지가 몰린 제3당은 의석을 얻을 수 있다.

정치학 자료 전체의 카드와 OX를 한 번에 풀려면 정치학 카드·OX 모아 풀기로 가요.

근거

  • 공직선거법 제21조·제189조 [법률 제21577호, 2026. 4. 22. 일부개정, 시행 2026. 10. 23.], 국가법령정보센터(2026. 11. 15. 확인) ↗
  • 헌법재판소 2026. 1. 29. 2020헌마956·2024헌마271(병합) 결정: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단순위헌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표시)
  • Maurice Duverger (1951) Les partis politiques (영역 Political Parties, 1954)
  • William H. Riker (1982) The Two-Party System and Duverger's Law,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6(4)
  • Gary W. Cox (1997) Making Votes Count
  • Michael Gallagher (1991) Proportionality, Disproportionality and Electoral Systems, Electoral Studies 10(1)
  • Markku Laakso & Rein Taagepera (1979) 'Effective' Number of Parti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12(1)
  • 본문과 실습의 의석 계산은 모두 node 스크립트로 다시 계산해 확인했어요. 실습의 표와 정당은 지어낸 숫자예요.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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