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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 상황 판정기

창구에서 생긴 일을 고르면 실명확인, 고객확인(CDD, 위험이 크면 EDD),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의심거래보고(STR)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바로 알려 줘요.

한마디로송금은 100만 원, 현금은 1천만 원이 갈림길이고, 의심되면 금액과 상관없이 보고해요.

3D 해설 영상

자금세탁이란: 자금세탁은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돈처럼 꾸미는 일이에요. 서진 씨의 창구 방문으로 따라가 봐요.

자금세탁은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돈처럼 꾸미는 일이에요. 서진 씨의 창구 방문으로 따라가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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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 상황 판정

자주 나오는 상황
1. 어떤 거래인가요?
만 원
누가, 어떻게 왔나요?
무엇으로 주고받나요?
3. 오늘 이 고객이 앞서 한 현금 거래

CTR(고액현금거래보고)은 같은 사람(실지명의, 곧 실명 기준)이 하루 동안 주고받은 현금을 입금·출금 따로 더해요.

4. 의심스러운 정황

우체국 직원이 할 일

  1. 실명확인

    해야 해요

    • 실명확인증표(신분증) 원본으로 성명·주민등록번호를 보고, 사진과 얼굴을 대조해요. 주민등록증이 원칙이고, 운전면허증·여권 등도 돼요.
    • 거래신청서 등에 '실명확인필'을 표시하고, 확인한 직원이 날인 또는 서명해요. 증표 사본은 첨부·보관해요(스캔 보관도 가능).
    • 불법·탈법 차명거래(남의 이름을 빌린 거래)가 금지된다는 것을 설명해요. 고객이 이해했다는 확인(서명·기명날인·녹취 등)도 받아요.
    • 재예치도 계좌가 새로 생기니 계속거래가 아니에요. 다시 실명확인해요.
  2. 고객확인CDD

    해야 해요

    • 계좌 신규 개설은 금액과 상관없이 고객확인 대상이에요. 보험·대출 계약, 대여금고 약정도 '신규 개설'에 들어가요.
    • 확인할 것: 성명·실명번호에 더해 주소·연락처, 실제소유자(그 거래로 실제 혜택을 보는 사람).
    • 개인은 남을 위한 거래로 의심되거나, 실제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밝힐 때만 실제소유자를 새로 파악해요. 그 밖에는 명의인(계좌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 = 실제소유자로 봐요.
  3. 강화된 고객확인EDD

    안 해도 돼요

    • 자금세탁 위험이 큰 경우에만 해요. 위험이 낮은 고객은 간소화된 고객확인으로 비용과 시간을 줄여요. 위험 크기에 맞춰 확인 수준을 달리하는 이 방식을 위험기반 접근법이라고 해요.
  4. 고액현금거래보고CTR

    해당 없어요

    • 오늘 이 고객의 현금 입금(영수) 300만 원, 출금(지급) 0원. 같은 사람(동일인) 기준으로 입금과 출금을 따로 더해, 각각 1천만 원과 비교해요.
  5. 의심거래보고STR

    해당 없어요

    • 의심할 합당한 근거가 없으면 STR은 보고하지 않아요. CTR은 같은 사람의 하루 원화 현금을 입금·출금별로 더해요. 제외거래를 빼고 어느 한쪽이 1천만 원 이상이면 보고해요.
기준 금액 한눈에 (지금 상황에 걸린 줄은 진하게)
무엇기준조건
송금 실명확인 생략·CDD 면제100만 원 이하원화 송금(무통장입금 포함)
전신송금 고객확인100만 원 초과다른 금융회사·해외로 송금
일회성 거래 고객확인1천만 원 이상미화 1만 달러 상당
고액현금거래보고1천만 원 이상동일인·1거래일 현금, 입금·출금 각각
계좌 신규 개설금액 무관실명확인과 고객확인 모두

이하·이상은 그 금액을 포함하고, 초과는 포함하지 않아요. 보험·공제거래와 여신거래(대출처럼 돈을 빌려주는 거래)는 실명거래 대상에서 빠져요. 다른 금융회사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주고받은 현금은 CTR 보고 대상이 아니에요.

금융거래 비밀보장: 누가 정보를 달라고 하나요?

금융회사 직원(종사자)은 명의인(계좌 주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가 없으면 거래정보를 남에게 주거나 누설할 수 없어요. 예외는 법이 정한 경우뿐이에요.

요구하는 사람

제공할 수 있어요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가 있어요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요구 방법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해요. 거래정보를 보관·관리하는 부서에 일괄조회(점포를 정하지 않고 한꺼번에 조회)로 요구할 수도 있어요.
기록·관리기록·관리해요. 다만 서면 동의로 제공한 경우 '사용 목적'은 적지 않아도 돼요.
명의인 통보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요.
위반하면통보·기록관리 의무를 어기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기록·관리할 것 (5년 보관)
요구자의 인적사항·요구 내용·요구일, 제공자의 인적사항·제공일, 제공한 거래정보의 내용, 제공의 법적 근거,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을 적어요. 사용 목적도 적지만, 명의인의 서면 동의로 제공한 경우에는 생략해요. 통보를 유예했다면 유예한 날·사유·기간·횟수도 적어요. 제공한 날(거부했다면 요구받은 날)부터 5년간 보관해요. 과세자료 제공과 금융회사 내부·상호간 제공은 이 의무가 면제예요.
명의인 통보와 유예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요 내용, 사용 목적, 받은 자, 제공일을 서면으로 알려요. 다음 사유로 요구자가 요청하면 본문은 통보를 유예(미루기)할 수 있다고 해요. 부록은 서면 요청을 받으면 유예해야 한다고 해요. 유예 의무는 판정 보류예요. 사유는 ①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을 위협할 우려 ② 증거인멸·증인위협 같은 사법절차 방해의 명백한 우려 ③ 질문·조사 같은 행정절차 방해·과도한 지연 우려예요. ③은 본문은 우려가 있으면, 부록은 우려가 명백하면 된다고 해요. 이 요건도 판정 보류예요. 유예가 끝나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해요.
비밀보장 대상이 아닌 것
단순 통계자료, 이름·계좌번호 등을 지워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는 다수 거래자 자료, '93. 8. 12. 이전 무기명·가명 거래(이름을 안 쓰거나 가짜 이름으로 한 거래), 순수한 대출·보증·담보 내역, 신용카드 관련 정보, 대여금고 이용 정보, CCTV 화면.

거래 종류·금액·현금 여부·의심 정황을 바꾸면, 100만 원과 1천만 원 경계에서 할 일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요. 아래에서는 누가 거래정보를 달라고 할 때 줘도 되는지 판정해 봐요.

핵심 정리

계좌를 열 때마다 실명을 확인해요

지훈 씨가 통장을 새로 만들면 직원은 주민등록증 원본의 사진과 얼굴을 대조해요. 실명은 개인은 주민등록표상 성명·주민등록번호, 법인은 사업자등록증상 법인명·등록번호예요. 계좌를 열 때마다(신규·재예치) 실명확인증표(신분증) 원본으로 확인해 '실명확인필'을 표시하고 사본을 보관해요. 대리인이 열면 인감증명서를 붙인 위임장과 본인·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본인 것은 사본 가능)를 받고, 비대면 실명확인은 본인만 할 수 있어요.

실명확인을 다시 안 해도 되는 거래

이미 실명을 확인한 통장으로 돈을 찾거나 이체할 때는 다시 확인하지 않아요. 생략할 수 있는 건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계속거래(통장·카드로 입출금, 이체, 해지), 공과금 수납, 100만 원 이하 원화 송금(무통장입금 포함)이에요. 재예치는 계좌가 새로 생기니 계속거래가 아니에요. 수표·어음 입금은 금액과 상관없이 실명확인 대상이에요.

고객확인(CDD)과 강화된 고객확인(EDD)

민지가 처음 계좌를 열면 1만 원만 넣어도 고객확인을 해요. 대상은 계좌 신규 개설(금액 무관, 보험·대출 계약과 대여금고 약정 포함), 1천만 원(미화 1만 달러)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 100만 원 초과 전신송금(타행·해외 송금), 자금세탁 우려가 있을 때예요. CDD는 실명에 더해 주소·연락처·실제소유자를, 위험이 큰 고객에게 하는 EDD는 여기에 금융거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까지 확인해요. 고객확인 거부 시 CDD 설명은 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해요. EDD 설명은 신규 거래 거절·기존 거래 종료가 의무라고 해요. 교재 설명이 달라 거절·종료 의무는 판정 보류예요.

고액현금거래보고(CTR): 하루 현금 1천만 원

한 사람이 같은 날 현금 600만 원과 500만 원을 두 번 입금했다면 입금 합계 1,100만 원이라 CTR 대상이에요. 동일인이 1거래일 동안 현금 1천만 원 이상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전산으로 자동 보고해요. 입금과 출금은 각각 따로 더하고, 100만 원 이하 원화 송금·공과금 수납 금액은 빼요. 보고는 현금을 주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예요.

의심거래보고(STR): 금액이 아니라 의심

날마다 900만 원씩 나눠 현금을 넣는 고객이 CTR을 피하려는 것 같다면, 금액이 작아도 STR을 해요. 불법재산이거나 자금세탁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지체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요. 직원의 주관적 판단에 기대는 제도라, 객관적 금액 기준으로 하는 CTR과 구별돼요. 보고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거짓 보고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거래정보는 함부로 주지 않아요(비밀보장)

친구가 '내 동생 통장 잔액 좀 알려 줘'라고 해도 직원은 알려 줄 수 없어요. 명의인(통장 주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없이는 거래정보를 남에게 줄 수 없어요. 예외는 법원의 제출명령·법관의 영장, 조세 법률에 따른 관서장의 요구, 금융회사 내부·상호간 업무상 필요 등이고, 이때도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만 줘요. 제공하면 원칙적으로 기록을 5년 보관하고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요(금융회사 내부·상호간 제공, 과세자료 등은 면제).

이렇게 외워요

  • 백은 송금, 천은 현금

    100만 원 이하 원화 송금: 실명확인 생략·CDD 면제 / 100만 원 초과 전신송금: CDD / 1천만 원 이상: 일회성 거래 CDD·현금 CTR

  • CTR은 객관·자동·30일, STR은 주관·지체 없이

    CTR = 원화 현금의 합계·제외거래를 기준으로 전산 자동 보고 / STR = 직원이 의심을 판단, 금액 기준 없음

  • 통보 10일, 기록 5년

    정보를 제공하면 10일 이내 명의인에게 서면 통보, 제공 기록은 5년 보관

암기 카드

외운 카드 0 / 10

남은 카드 10장. ‘다시 볼래요’를 누르면 맨 뒤로 가요.

OX 퀴즈

0 / 8 풀었어요
  1. 1

    같은 날 현금 600만 원을 입금하고 500만 원을 출금했다면 합계 1,100만 원이라 CTR 대상이다.

  2. 2

    계좌를 새로 열 때는 금액이 적어도 고객확인(CDD)을 해야 한다.

  3. 3

    대여금고 약정은 계속적 금융거래가 아니므로 고객확인 대상이 아니다.

  4. 4

    고객이 CTR을 피하려고 금액을 나눠 거래한다고 의심되면 의심거래보고를 해야 한다.

  5. 5

    의심거래보고는 1천만 원 이상인 거래에만 한다.

  6. 6

    대리인이 계좌를 개설할 때 본인의 실명확인증표는 사본으로도 된다.

  7. 7

    같은 금융회사 내부에서 업무상 거래정보를 주고받은 경우에도 제공 사실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8. 8

    명의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를 제공했다면, 사용 목적은 기록·관리 대상이 아니다.

예금일반 자료 전체의 카드와 OX를 한 번에 풀려면 예금일반 카드·OX 모아 풀기로 가요.

근거

  • 2026년 예금일반 학습교재 제2편 제6장 2. 금융실명거래 원칙 및 방법, 3.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보장, 4. 자금세탁방지제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025. 4. 1. 시행, 학습교재 부록)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 2026 예금일반 학습교재 쪽수(PDF 쪽): 실명의 뜻·실명확인증표 p153~154, 계좌개설 실명확인·대리인 p154, 비대면 실명확인(본인만) p154~155, 실명확인 생략 거래 p155, 비밀보장 p157~158, 정보제공 예외 p158~159, 기록·관리 5년과 면제 p159, 명의인 통보 10일·유예 p159~160, 처벌 p160, STR p162, CTR(기준금액 변천 p163, 합산·제외·30일 p164), CDD p165~166, EDD와 거부 시 거래 종료 p168. 사용 목적 기록 항목은 부록 금융실명법 제4조의3(제1항 제1호의2, p286), 명의인 통보는 제4조의2(p285)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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