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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금융회사 분류와 금융정보 자동교환

저축은행·카드사·한국거래소가 교재의 어느 칸에 드는지 직접 나눠 보고, 외국 납세자의 계좌가 어떤 협정으로 그 나라에 보고되는지 판정해 봐요.

한마디로금융회사는 하는 일로 여섯 칸에 나뉘고, 외국 납세자 계좌 정보는 국세청이 그 나라와 맞바꿔요.

3D 해설 영상

여섯 칸 지도: 카드사는 예금을 안 받고, 새마을금고는 예금을 받아도 은행은 아니에요.

카드사는 예금을 안 받고, 새마을금고는 예금을 받아도 은행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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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해 보기

무엇을 해 볼까요?

이 회사는 어디에?

회사 이름과 하는 일을 읽고, 교재가 나누는 여섯 칸 가운데 하나를 골라요. 고르는 즉시 채점하고, 세부 칸과 교재가 적은 특징을 보여 줘요. 답한 회사는 아래 지도에 채워져요.

여섯 칸의 기준 보기
  • 은행 예금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서 돈을 모아 기업·가계에 빌려줘요. 은행법(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법)이나 저마다의 특수은행법으로 세워요.
  •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은행법을 적용받지 않으면서 은행처럼 고객의 예금을 바탕으로 빌려주거나 투자해요.
  • 금융투자회사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을 사고팔거나 중개하는 등 금융투자업을 해요.
  • 보험회사 여러 계약자에게서 보험료를 받아 굴리고, 노후·사망·질병·사고 때 보험금을 줘요.
  • 기타금융회사 예금을 받지 않고 스스로 돈을 마련해 빌려주는 여신전문금융회사, 그리고 금융지주회사·대부업자·전자금융업자·벤처캐피탈·증권금융회사 등이에요.
  • 금융유관기관 금융거래에 직접 나서기보다 금융제도가 잘 돌아가게 여건을 만들어요.

27곳 가운데 0곳 나누고 0곳 맞혔어요.

1 / 27

상호저축은행

이름에 '은행'이 붙은 동네 저축은행이에요. 예금금리가 은행보다 조금 높아요.

어느 칸일까요?

칸을 고르면 여기에 채점 결과와 교재 근거가 나와요.

내가 채운 금융회사 지도

답한 회사가 교재의 칸에 들어가요. 처음에 다른 칸을 골랐던 회사에는 ‘내 답’ 표시가 붙어요.

은행 0곳

  • 아직 없어요

비은행예금취급기관 0곳

  • 아직 없어요

금융투자회사 0곳

  • 아직 없어요

보험회사 0곳

  • 아직 없어요

기타금융회사 0곳

  • 아직 없어요

금융유관기관 0곳

  • 아직 없어요

맨 위에서 연습을 하나 골라요. '이 회사는 어디에?'는 회사마다 여섯 칸 가운데 하나를 고르면 바로 채점하고, 아래 지도에 채워 줘요. '해외계좌 보고 판정기'는 계좌 주인·종류·개설 시점을 바꾸면 보고하는지, 어느 협정인지가 바로 바뀌어요.

핵심 정리

여섯 칸: 예금을 받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로 나눠요

카드사는 돈을 빌려주지만 예금을 받지 않고, 새마을금고는 예금을 받지만 은행이 아니에요. 교재는 금융회사를 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기타금융회사, 금융유관기관으로 나눠요. 예금 없이 스스로 돈을 마련해 빌려주는 신용카드사·리스사·할부금융사·신기술사업금융사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 기타금융회사 칸이고, 금융지주회사·대부업자·증권금융회사도 이 칸이에요. 할부금융회사는 상품 값보다 많이 빌려줄 수 없고, 돈을 소비자가 아니라 판매자에게 바로 줘요.

은행: 일반은행과 특수은행, 그리고 세 가지 업무

부산은행·카카오뱅크는 일반은행, NH농협은행·SH수협은행은 특수은행이에요. 일반은행(시중·지방·인터넷전문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은행법(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법)으로 세워요. 특수은행 다섯 곳(산업·수출입·기업·농협·수협은행)은 저마다의 개별법으로 세워서, 한국은행법·은행법이 일부 또는 전부 적용되지 않아요. 업무는 예적금·대출·어음할인·환 같은 고유업무, 채무보증·보호예수 같은 부수업무, 신탁업·신용카드업·퇴직연금사업 같은 겸영업무(다른 업종의 일)로 나뉘어요.

예금은 받지만 은행은 아닌 곳: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동네 저축은행에 적금을 들거나 신협에 돈을 맡겨도 은행 거래는 아니에요. 상호저축은행, 신협·새마을금고·농수협 지역조합·산림조합 같은 신용협동기구(상호금융), 우체국예금, 종합금융회사가 이 칸이에요. 상호저축은행은 1972년 상호신용금고법으로 사금융을 양성화하며 생겼고(2001년 지금 이름), 총여신의 일정 비율 이상을 영업구역 안 개인·중소기업에 써야 해요. 주의: 농협은행은 특수은행이고, 동네 농협 지역조합은 상호금융이라 칸이 달라요.

투자는 금융투자회사, 보장은 보험회사

증권 앱으로 주식을 사면 증권회사, 펀드를 굴리는 곳은 자산운용회사로 둘 다 금융투자회사예요. 2009년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을 투자매매·투자중개·집합투자·투자자문·투자일임·신탁업 여섯 가지로 나눠요.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는 서로 겸업하지 않지만, 질병·상해·간병보험은 양쪽 모두 팔 수 있어요. 손해보험 쪽에는 위험을 다시 나눠 맡는 재보험회사(코리안리 등)와 보증보험회사(SGI서울보증 등)도 있어요.

판을 깔아 주는 곳: 금융유관기관

기준금리를 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회사를 검사하는 금융감독원처럼 직접 장사하기보다 금융이 잘 돌게 돕는 곳이에요. 한국은행은 화폐를 독점 발행하고, 통화량 같은 중간목표 없이 물가상승률 자체를 목표로 삼는 물가안정목표제를 써요(기준금리는 총재·부총재 포함 7인의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 금융감독원은 정치적 압력이나 행정부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정부조직과 독립된 특수법인으로 두었어요.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을 대신 지급하고, 한국거래소는 증권·파생상품 시장을, 금융결제원은 CD공동망·타행환공동망 같은 지급결제망을 운영해요.

외국 납세자의 계좌 정보는 국세청을 거쳐 그 나라로 가요

미국에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 은행에 예금을 두면, 은행은 그 정보를 국세청에 내고 국세청이 미국 과세당국과 맞바꿔요. 미국과는 한미 협정(FATCA, 2016년 9월 발효), 다른 참여국과는 다자간 협정(MCAA, 2014년 10월 서명)으로 OECD 공통보고기준(CRS)에 따라 교환해요. 금융회사는 계좌 주인이 보고대상 '해외 납세의무자'인지 실사(확인 절차)하고, 예금·수탁·현금가치 보험·연금계좌 등의 정보를 국세청에 보고해요. 개인퇴직계좌처럼 조건을 모두 갖춘 제외계좌는 보고뿐 아니라 실사와 잔액 합산에서도 빠져요.

이렇게 외워요

  • 특수은행 다섯: 산·수출입·기업·농협·수협

    한국산업은행(1954년, 전쟁 뒤 복구 지원) / 한국수출입은행(수출·해외투자·해외자원개발 자금) / IBK기업은행(중소기업) / NH농협은행(농업인·농협) / SH수협은행(어업인·수협) — 모두 개별법으로 세워 한국은행법·은행법이 일부 또는 전부 빠져요

  • 금융투자업 여섯: 매·중·집·자·일·신

    투자매매(자기 돈으로 사고팔기: 증권·선물회사) / 투자중개(고객 주문 연결: 증권·선물회사) / 집합투자(2인 이상의 돈을 모아 굴리기: 자산운용회사) / 투자자문(가치·투자판단 조언) / 투자일임(판단을 맡아 대신 굴리기) / 신탁(은행·증권·보험 같은 신탁겸업사, 부동산 신탁회사)

  • FATCA 연표: 10 → 12 → 14 → 15 → 16 → 17

    2010.3 미국 FATCA 신설 / 2012.4 한미 재무장관 회의에서 체결 결정 / 2014.3 협정문 합의 / 2015.6 정식 서명 / 2016.9 국회 비준·발효 / 2016.12 첫 교환 / 2017년부터 매년 6월 수집, 9월 교환 — MCAA는 2014.10 베를린 서명, 2017년부터 교환

암기 카드

외운 카드 0 / 9

남은 카드 9장. ‘다시 볼래요’를 누르면 맨 뒤로 가요.

OX 퀴즈

0 / 8 풀었어요
  1. 1

    한국수출입은행은 은행법에 따라 세운 일반은행이다.

  2. 2

    할부금융회사는 상품 구매액을 넘는 자금을 대출할 수 없다.

  3. 3

    금융감독원은 정부조직에 속한 행정기관이다.

  4. 4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는 서로 겸업하지 않지만, 질병·상해·간병보험은 양쪽 모두 취급할 수 있다.

  5. 5

    상호부금은 은행의 고유업무에 해당한다.

  6. 6

    제외계좌에 해당하면 국세청 보고뿐 아니라 계좌잔액을 합산할 때도 빠진다.

  7. 7

    양도성예금증서(CD)처럼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양도성 채권상품도 보고대상 예금계좌에 들어간다.

  8. 8

    한미 FATCA 협정은 2016년 9월 국회 비준에 따라 발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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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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