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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예금계약은 언제 성립할까

창구·ATM·영업점 밖(점외수금)·송금·수표 입금마다 돈이 언제 예금이 되는지 직접 짚어 보고, 잘못 들어간 돈과 잘못 내준 돈의 책임(지급 면책)까지 판정해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현금은 받아 확인한 때, 송금은 계좌에 기록된 때, 남의 수표는 결제를 확인한 때 예금이 돼요.

3D 해설 영상

소비임치계약: 우체국은 맡은 돈의 소유권을 얻어 운용하다가 같은 금액만 돌려주면 돼요. 소비임치계약이에요.

우체국은 맡은 돈의 소유권을 얻어 운용하다가 같은 금액만 돌려주면 돼요. 소비임치계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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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해 보기

언제 예금이 되나요?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고르고, 어느 순간 예금계약이 성립하는지 동그라미를 칠해 보세요.

현금
계좌송금
증권류

창구에 현금 입금: 어디서 성립할까요?

단계를 하나 골라 보세요.

성립 시기 한눈에 보기
입금 방법예금계약이 성립하는 때
창구에 현금 입금직원이 현금을 받아 확인한 때
점외수금 (일반 직원이 밖에서 받음)영업점에 돌아와 수납 직원이 확인한 때
점외수금 (우체국장 등 대리권 있는 사람이 받음)대리권 있는 사람이 받아 확인한 즉시
ATM에 현금 입금고객이 확인 버튼을 누른 때 (통설)
현금으로 계좌송금·계좌이체예금원장에 입금기장을 마친 때
타점권 입금 (다른 금융회사가 지급할 수표·어음)부도반환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
다른 금융회사가 발행한 자기앞수표 입금사고신고 없음·결제 확실을 확인하고 입금기장을 마친 때
자점권 입금 (이 영업점이 지급할 당좌수표)발행인 계좌에서 인출해 입금 처리한 때 (결제 확인)
이 영업점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입금입금 즉시

잘못 들어갔다면?

입금·송금·지급에서 생기는 사고를 골라 보세요. 핵심은 ‘예금계약이 성립했느냐’예요.

무슨 일이 생겼나요?

확인한 금액만큼만 예금이 돼요

예금계약금융회사가 받아 확인한 때 성립하니, 확인된 금액으로 성립해요.
누가 증명하나의뢰한 금액대로 성립했다고 하려면 입금자가 그 금액을 증명해야 해요. 다만 금융회사가 확인을 미루겠다는 뜻 없이 통장부터 내줬다면, 부족액은 금융회사가 증명해야 해요.
창구에서는입금자 앞에서 세는 게 원칙이에요. 그럴 수 없으면 나중에 확인한 금액으로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말해 둬요.

근거: 교재 제5장 3-1-1 ① 금액의 확인

돈을 내줄 때: 우체국이 면책될까?

예금채권은 지명채권(받을 사람이 정해진 채권)이에요. 그래서 진짜 예금주에게 줘야 채무가 사라지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예금 거래는 많고 되풀이돼서, 매번 진짜 주인인지 다 따질 수 없어요. 그래서 민법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와 약관 제16조가 요건을 갖춘 지급을 보호해요. 이렇게 우체국이 책임을 벗는 걸 면책이라고 해요.

누가 찾아갔나요?
창구에서 확인한 것
걸리는 사정
무엇을 찾아갔나요?

면책돼요

받은 사람이 무권리자였더라도 지급은 유효해요. 진짜 예금주가 다시 청구해도 우체국은 책임을 지지 않아요.

  1. 1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갖춤

    통장을 갖고, 신고한 인감·비밀번호로 청구했어요. 보통의 거래 상식(거래 관념)으로 보면 진짜 예금주처럼 보이는 사람, 곧 준점유자예요.

  2. 2인감 또는 서명 일치

    갖춤

    인감은 숙련된 직원이 상당한 주의로 눈으로 대조(육안 대조)하면 돼요. 필적감정가보다는 낮고 일반인보다는 높은 수준이에요. 서명은 겉모양이 전체적으로 비슷한지 나란히 놓고 보면(평면 대조) 돼요.

  3. 3비밀번호 일치

    갖춤

    신고한 비밀번호와 같아요.

  4. 4금융회사의 선의·무과실

    갖춤

    받을 권한이 없다는 걸 몰랐을 뿐 아니라, 권한이 있다고 적극적으로 믿었어요(선의). 그렇게 믿은 데 잘못도 없어요(무과실).

통장은 증거증권이에요. 통장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는 예금을 청구할 수 없어요. 반대로 통장이 없어도 진짜 권리자임을 증명하면 청구할 수 있어요. 양도성예금증서(CD)·표지어음은 유가증권(증서 자체에 권리가 담긴 증권)이라, 원칙적으로 증서를 가진 사람에게만 지급해요.

예금계약의 법적 성질

성질뜻
소비임치계약금융회사가 맡은 돈의 소유권을 얻어 자유롭게 운용하다가 같은 금액을 돌려주면 되는 계약이에요(민법 제702조).당좌예금만은 어음·수표 지급 사무를 맡기는 위임계약과 소비임치계약이 섞인 계약이에요.
상사계약 (상사임치)금융회사는 상인이에요. 그래서 예금계약은 상사임치계약(상인이 돈을 맡는 계약)이에요.예금채권의 소멸시효(이 기간 동안 권리를 쓰지 않으면 사라짐)는 5년이에요. 금융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직업상 요구되는 높은 주의)를 져요.
부합계약금융회사가 미리 만들어 둔 예금거래기본약관 등을 그대로 계약 내용으로 삼아요.그래서 약관 내용이 공정해야 해요. 또 약관을 명시하고 중요 내용을 설명해야 예금계약이 성립해요.
요물계약 → 낙성계약합의에 더해 돈을 건네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요물소비임치)으로 보는 게 전통적 설명이에요.요즘은 돈 없이 0원으로 통장을 만드는 예금이 늘었어요. 그래서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 대두되고 있어요(힘을 얻고 있어요).
쌍무계약·편무계약양쪽이 서로 대가가 되는 채무(의무)를 지면 쌍무계약이에요. 한쪽만 지거나, 양쪽이 져도 서로 대가 관계가 없으면 편무계약이에요.교재 본문은 정기적금을 편무계약으로 봐요. 그래서 가입자에게 월부금(달마다 내는 돈)을 낼 의무가 없다고 설명해요. 주의: 부록 적립식예금약관 제3조는 '입금하여야 한다'고 적어 엇갈려요.
예금 종류별 법적 구조

보통예금·저축예금

  • 반환 기간이 없어 언제든 넣고 찾을 수 있어요.
  • 질권 설정(예금을 담보로 잡히는 것)은 금지돼요. 금융회사가 승낙하면 양도(남에게 넘기기)는 할 수 있어요.
  • 마지막 입금·출금 때마다 그 잔액에 새 예금채권이 하나 생겨요. 그래서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새로 진행해요.

입금 방법을 고른 뒤, 예금이 된다고 생각하는 단계에 동그라미를 칠해 보세요. 아래에서는 사고 상황과 돈을 내준 상황을 골라 결론과 이유를 확인해요.

핵심 정리

창구·영업점 밖·ATM은 확인 시점이 달라요

민지가 창구에 현금 10만 원을 내고 직원이 받아 세어 확인하면, 그 순간 예금이 돼요. 통장을 찍어 주는 건 그 뒤의 일이에요. 예금계약을 요물소비임치(돈을 실제로 넘겨야 성립하는 계약)로 보면, 어떤 종류·이율·기간으로 맡길지 뜻이 맞고 금융회사가 돈을 받아 확인할 때 성립해요. 약관도 현금 입금은 우체국이 받아 확인한 때 예금이 된다고 정해요. 직원이 시장 가게에 들러 받아 온 돈(점외수금)은 영업점에 돌아와 수납 직원이 확인한 때 예금이 돼요. 우체국장처럼 영업점 밖에서도 예금을 받을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받아 확인하면 그 자리에서 성립해요. ATM은 예입 버튼(예금 신청)과 현금 넣기(점유 이전)를 지나, 고객이 확인 버튼을 누른 때 성립한다는 게 통설이에요.

수표·어음은 결제가 확인돼야

다른 점포나 다른 금융회사가 지급할 수표·어음(타점권)을 넣으면, 교환에 돌려 부도반환시한(부도 난 증권을 돌려보낼 수 있는 마감)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 예금이 돼요. 약관은 이렇게 추심위임설을 따라요. 다른 곳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는 사고신고가 없고 결제가 확실함을 확인해 입금기장(예금원장에 기록)을 마친 때, 이 점포가 지급할 증권(자점권)은 발행인 계좌에서 실제로 빼 입금 처리한 때 성립해요. 이 점포가 발행한 자기앞수표는 입금 즉시 성립해요.

송금: 입금기장 전엔 철회, 뒤엔 받는 사람 돈

엄마가 아들 계좌로 50만 원을 보내다 마음을 바꿨다면, 입금기장 전에는 철회할 수 있어요. 계좌송금은 입금을 맡기는 위임계약이기 때문이에요. 현금 송금은 받는 사람 예금원장에 입금기장을 마친 때 그 사람(수취인)의 예금이 되고, 그 뒤엔 수취인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없어요. 잘못 보낸 돈(착오송금)도 수취인의 예금이라, 송금인은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야 해요.

직원 실수로 잘못 들어간 돈

직원이 9만 원을 받고 통장에 90만 원을 찍었다면, 실제로 받은 9만 원만 예금이에요(과다입금). 금융회사는 초과액을 빼면 되고, 알면서 찾아 쓴 예금주는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해요. 직원이 다른 사람 계좌에 넣었다면 그 계좌 예금주 동의 없이 취소해 바로잡고, 정당한 계좌 주인이 입은 손해는 금융회사가 배상해요.

돈을 잘못 내줘도 면책되는 4요건

통장과 도장을 훔친 사람(무권리자)에게 돈을 내줬어도 금융회사가 책임을 면할 수 있어요. 준점유자(통장·도장을 가져 진짜 주인처럼 보이는 사람)에 대한 변제, 인감·서명 일치, 비밀번호 일치, 선의·무과실을 모두 갖춰야 해요. 금융회사는 상인이라 예금계약은 상사임치이고, 그래서 소멸시효 5년과 선관주의의무(직업상 요구되는 높은 주의)가 따라요. 주의: 정기적금을 편무계약(가입자에게 낼 의무가 없음)으로 보는 본문 설명은 부록 약관('월저축금을 입금하여야 한다')과 엇갈려요.

우체국 예금지급청구권의 소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은 이렇게 정해요. 체신관서는 예금자가 10년간 예금을 하지 않거나 지급·이자 기입·인감 변경·통장이나 예금증서 재발급 등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최고(청구·신청을 하라고 알림)를 해야 해요. 최고 후 2개월이 지나도록 지급청구나 예금 처분에 필요한 신청이 없으면 지급청구권이 소멸해요. 지급증서를 발행한 예금은 발행 후 3년간 지급청구가 없으면 소멸해요. 10년·3년을 셀 때는 만기가 정해진 예금의 만기까지 예치한 기간과 지급증서의 유효기간을 빼요. 이렇게 지급청구권이 소멸한 예금은 국고(나라의 재산)에 귀속돼요. 국고 귀속 예금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예금에 대해 예금자가 지급을 청구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금 대신 일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어요. 주의: 교재의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는 '10년 이상 경과'를 시효 완성 기준으로 삼아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부터 세어요. 거치식·적립식예금은 만기일 또는 그 최종거래일부터 세어요. 법률의 '최고 후 2개월' 설명과 달라 소멸 시점은 판정 보류예요.

이렇게 외워요

  • 현금은 확인, 송금은 기장, 증권은 결제

    창구 현금 = 받아 확인한 때 / 현금 계좌송금·이체 = 입금기장 / 타점권 = 부도반환시한 지나 결제 확인

  • 자기앞수표: 우리 것은 즉시, 남의 것은 확인 + 기장

    자점 발행 = 입금 즉시 / 타점 발행 = 사고신고 없음·결제 확실 확인 후 입금기장한 때

  • 면책 4요건: 준·인·비·선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인감(서명) 일치 · 비밀번호 일치 · 선의·무과실

암기 카드

외운 카드 0 / 12

남은 카드 12장. ‘다시 볼래요’를 누르면 맨 뒤로 가요.

OX 퀴즈

0 / 8 풀었어요
  1. 1

    ATM이 투입된 현금을 다 세어 금액을 표시한 때 예금계약이 성립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2. 2

    우체국장이 고객 사무실에서 현금을 받아 확인했다면 그 자리에서 예금계약이 성립한다.

  3. 3

    예금거래기본약관은 타점권 입금의 성립 시기에 관해 양도설을 따른다.

  4. 4

    현금 계좌송금이 수취인 계좌에 입금기장된 뒤에는 송금인이 다른 사람에게 보낼 돈이었다고 해도 수취인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없다.

  5. 5

    실제 받은 돈보다 많은 금액으로 통장을 발행했다면 통장에 적힌 금액 전부에 예금계약이 성립한다.

  6. 6

    착오송금한 돈을 돌려받으려면 송금인은 수취 금융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내야 한다.

  7. 7

    교재에 실린 법률 제24조는 소멸 기간을 셀 때 지급증서의 유효기간도 포함하도록 정한다.

  8. 8

    예금주 본인에게만 지급한다는 특약이 있어도 인감과 비밀번호가 맞으면 제3자에게 지급한 금융회사는 면책된다.

예금일반 자료 전체의 카드와 OX를 한 번에 풀려면 예금일반 카드·OX 모아 풀기로 가요.

근거

  • 우정사업본부 2026년 예금일반 학습교재 제2편 제5장 1. 예금계약 (1-1 예금거래의 성질, 1-2 예금계약의 성립), 3. 예금의 입금과 지급 ↗
  • 같은 교재 부록 우체국예금거래기본약관 제6조~제9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 2026 예금일반 학습교재 p29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4조의2; p272: 우체국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 민법 제109조, 제390조, 제470조, 제689조, 제702조 ↗
  • 2026년 우정9급(계리) 예금일반 가책형 7번 (예금계약이 성립한 경우 고르기 유형)
  • 2026 예금일반 학습교재 쪽수(PDF 쪽)와 조문: 예금계약의 법적 성질(소비임치·당좌예금·상사임치·부합계약) p111, 정기적금·상호부금·당좌예금 p113, 창구 현금 p113~114(약관 제7조 제1항 제1호, 부록 p272), 점외수금·ATM·타점권·타점 발행 자기앞수표 p114, 자점권·자점 발행 자기앞수표·계좌송금 p115, 과다입금·계좌상위 입금 p124(민법 제109조·제390조), 계좌송금 철회·착오송금 p127(민법 제689조), 착오송금 반환지원 <표 5-2> p128, 통장·증서 p128, 지급 면책 p129~131(민법 제470조, 약관 제16조). 정기적금은 본문(p113)이 편무계약으로 설명하지만 부록 적립식예금약관 제3조(p279)는 '월저축금을 입금하여야 한다'고 적어 엇갈리므로 이 점은 문제로 내지 않았어요.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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