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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거래 상대방 확인과 상속·질권·압류

미성년자·회사·동창회가 창구에 오거나 예금주가 숨지고, 예금이 담보로 잡히거나 압류될 때 직원이 무엇을 확인하고 누구에게 내줘야 하는지 직접 판단해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상속은 사망한 때, 압류는 우체국에 송달된 때부터예요. 전부명령만 확정을 기다려요.

3D 해설 영상

대리권 확인: 미성년자 거래와 대리 방문은 신분 서류로 대리권을 먼저 확인해요.

미성년자 거래와 대리 방문은 신분 서류로 대리권을 먼저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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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해 보기

무엇을 해 볼까요?

창구 판단 연습

손님이 창구에 왔어요. 직원이 해야 할 일을 고르면, 받을 서류·지급 상대·효력이 생기는 때를 정리한 창구 카드가 열려요.

어떤 일이 생겼나요?

이 묶음 11개 가운데 0개 풀고 0개 맞혔어요. 전체로는 36개 가운데 0개 풀었어요.

1 / 11 · 용돈 적금 든 고등학생

열여섯 살 하준이가 혼자 와서 용돈으로 적금을 들었고, 몇 달 뒤 혼자 와서 찾아갔어요. 그런데 부모가 '동의한 적 없다'며 예금계약을 취소하겠대요.

우체국은 손해를 볼까요?

답을 고르면 창구 카드가 열려요.

맨 위에서 연습을 골라요. 창구 판단 연습은 사례를 읽고 직원이 할 일을 고르면 받을 서류·지급 상대·효력 시점이 담긴 창구 카드가 열려요. 상속분 계산기는 가족을 바꾸면 상속인과 몫이 바로 바뀌고, 질권·압류 판정판은 만기와 압류 순서를 바꿔 결론을 봐요.

핵심 정리

미성년자·후견인·대리인: 내줄 때 꼼꼼히

열여섯 살 하준이가 용돈으로 든 적금을 혼자 찾아가도 우체국은 손해 볼 일이 없어요. 부모가 나중에 계약을 취소해도 원금만 돌려주면 되고, 이미 내줬다면 취소할 대상이 없거든요. 제한능력자(혼자 유효하게 계약하기 어려운 사람)는 미성년자(19세 미만)·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고, 이 가운데 피한정후견인만 원칙적으로 혼자 거래할 수 있어요. 예금을 내줄 때는 이중지급 위험이 있어 대리권을 확인해요. 부모는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후견인은 후견등기부로 보고, 위임장을 든 대리인이 만기 전 해지를 원하면 예금주 본인 뜻도 꼭 물어요.

회사·동창회·동업: 누구 이름으로, 누구와

고유번호를 받은 동창회는 대표자와 거래하고, 그 예금은 대표자 것이 아니라 동창회 모두의 것(총유)이에요. 고유번호가 없으면 대표자 개인 예금이 되니 미리 알려 줘요. 법인 등록을 안 한 재단은 대표자 개인 명의로, 동업(조합)은 조합원 전원 이름이나 위임받은 대표와 거래하고 예금은 전원의 준합유예요. 주식회사는 대표이사, 합명·합자회사는 업무집행사원이 대표하고, 당좌거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인감증명으로 대표자를 엄격히 확인해요. 등기 전 외국회사에는 당좌계좌를 열어 줄 수 없고, 시청 예금은 시 명의로 하되 입출금은 출납원과 해요.

상속인과 상속분: 배우자 1.5, 자녀 1

할머니가 예금 4,200만 원을 남기고 숨졌고 할아버지와 자녀 둘이 있다면 1,800만·1,200만·1,200만 원씩 받아요. 상속은 사망한 순간 시작돼요(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때가 아님). 순위는 ① 직계비속 ② 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 방계혈족이고, 배우자는 ①·②순위와 함께 받으며 몫은 배우자 1.5 : 나머지 1이에요. 상속인이 될 자녀가 먼저 숨지거나 결격되면 그 자녀(손자녀)와 배우자가 자리를 대신해요(대습상속). 태아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보고, 친양자는 친생부모의 예금을 상속하지 못해요.

상속예금 내주기: 서류로 확인하고 몫대로

자녀 셋 가운데 첫째만 와서 자기 몫을 달라고 해도,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로 상속인을 확인해 그 몫을 내주면 문제없다고 봐요. 공유설(각자 지분을 따로 처분)이 통설이고 법원 실무이기 때문이에요. 지급 전에는 상속포기·한정승인·유류분 청구, 상속재산관리인, 분할 여부를 확인하고, 포기·한정승인은 법원 심판서로 봐요(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 안). 자필 유언장이면 유언검인심판서를 받고, 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직접 주지 않아요. 유류분(유증이 있어도 상속인이 지킬 최소 몫)은 직계비속·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이 1/3이에요.

양도·질권: 미리 알리고 동의받아요

지수 씨가 정기예금을 담보로 이웃에게 돈을 빌리려면, 미리 우체국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해요. 질권(예금을 담보로 잡는 권리)도 양도도 같아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어요. 양도는 우체국 승낙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고, 통지만 한 양도는 우체국에 주장할 수 없어요. 질권자는 예금과 빌려준 돈의 만기가 모두 와야 직접 청구하고, 질권은 이자에도 미쳐요. 같은 종류로 갱신한 예금에는 질권이 이어지지만, 다른 종목으로 바꾸면 이어지지 않아요.

압류: 우체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묶여요

법원 압류명령이 오전 10시에 본점에 도착하면, 지점에 넘겨진 때가 아니라 그 시각에 효력이 생겨요. 그래서 접수 시각을 적고 바로 지급을 막고, 진술최고서가 붙어 있으면 송달일부터 1주일 안에 진술서를 내요. 추심명령은 송달된 때 효력이 생겨 확정을 따질 필요가 없지만, 전부명령은 확정돼야 효력이 생겨(송달 때로 소급) 확정증명원을 보고 내줘요. 세무서의 체납처분압류는 압류통지서가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기고,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을 합친 것과 같아요. 국세 압류끼리는 먼저 도착한 쪽이 우선이고, 법원 압류와 국세 압류가 겹치면 우선권이 없어 집행공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외워요

  • 상속 순위: 비·존·형·4촌

    ① 직계비속 ② 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 방계혈족 / 배우자는 ①·②와 함께, 몫은 1.5 : 1 / 먼저 숨진 자녀 자리는 그 자녀·배우자가 대습

  • 추심은 송달, 전부는 확정

    추심명령 = 우체국 송달 때 효력, 확정 확인 필요 없음 / 전부명령 = 확정돼야 효력(송달 때로 소급), 확정증명원 / 체납처분압류 = 통지서 송달 때, 압류 + 추심

  • 질권 직접청구는 둘 다 만기

    예금 + 대출 둘 다 만기 → 직접청구 / 예금만 만기 → 공탁 청구 / 대출만 만기 → 기다리거나 예금주 동의로 해지 / 같은 종류 갱신 → 질권 유지

암기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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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퀴즈

0 / 8 풀었어요
  1. 1

    피성년후견인이 혼자 한 거래라도 일용품 구입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것은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2. 2

    고유번호를 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예금은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된다.

  3. 3

    상속은 예금주의 사망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때 개시된다.

  4. 4

    공동상속인 한 명이 다른 상속인 동의 없이 자기 상속분만 청구하면, 법원 실무가 따르는 합유설에 따라 우체국은 지급할 수 없다.

  5. 5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예금이라도, 전부채권자가 그 특약을 알고 있었다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

  6. 6

    질권이 설정된 정기예금을 만기에 다른 종목의 예금으로 바꾸어도 종전 질권은 새 예금에 그대로 미친다.

  7. 7

    추심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우체국은 추심채권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확정증명원을 확인해야 한다.

  8. 8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압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준용기관의 압류가 겹치면, 송달 순서와 관계없이 체납처분압류가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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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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