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상대방 확인과 상속·질권·압류
한마디로상속은 사망한 때, 압류는 우체국에 송달된 때부터예요. 전부명령만 확정을 기다려요.
3D 해설 영상

미성년자 거래와 대리 방문은 신분 서류로 대리권을 먼저 확인해요.
직접 해 보기
창구 판단 연습
손님이 창구에 왔어요. 직원이 해야 할 일을 고르면, 받을 서류·지급 상대·효력이 생기는 때를 정리한 창구 카드가 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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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1 · 용돈 적금 든 고등학생
열여섯 살 하준이가 혼자 와서 용돈으로 적금을 들었고, 몇 달 뒤 혼자 와서 찾아갔어요. 그런데 부모가 '동의한 적 없다'며 예금계약을 취소하겠대요.
답을 고르면 창구 카드가 열려요.
상속분 계산기
예금주가 유언 없이 숨졌어요. 가족을 바꿔 보면 누가 상속인이 되고 얼마씩 받는지 바로 바뀌어요. 예금 말고 다른 재산이나 빚은 없다고 볼게요.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같은 순위 안에서는 배우자 1.5 : 나머지 1로 나눠요.
| 상속인 | 몫 | 받는 돈 |
|---|---|---|
| 배우자직계비속과 함께, 1.5 | 3/7 | 1,800만 원 |
| 자녀 1직계비속 | 2/7 | 1,200만 원 |
| 자녀 2직계비속 | 2/7 | 1,200만 원 |
상속인이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 상속은 사망한 순간 시작돼요.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이 기록된 때가 아니에요.
- 같은 순위에서는 가까운 촌수가 먼저예요. 같은 직계비속이라도 아들이 손자보다 앞서고, 4순위에서도 3촌이 있으면 4촌은 상속하지 못해요. 같은 촌수끼리는 똑같이 나눠요.
- 양자는 친생부모와 양부모의 예금을 모두 상속해요. 다만 2008. 1. 1.부터 시행된 친양자는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끝나 친생부모의 예금을 상속하지 못해요.
- 서자와 적모, 적자와 계모, 아버지와 의붓아들(가봉자) 사이는 핏줄도 법정혈족도 아니라 상속인이 아니에요.
- 배우자끼리도 대습상속이 돼요. 남편이 먼저 숨진 뒤 시부모가 숨지면 아내가 남편 자리를 이어받아요. 상속 전에 다른 사람과 재혼했다면 인척관계가 끝나 안 돼요.
질권 판정: 두 만기를 바꿔 보세요
지수 씨의 정기예금에 이웃이 질권을 잡고 돈을 빌려줬어요. 예금 만기와 빌려준 돈(피담보채권)의 만기가 언제 오느냐에 따라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달라져요.
질권자는 공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예금 만기만 먼저 왔어요. 질권자는 우체국에 그 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고, 질권은 공탁금 위에 계속 남아요.
| 갱신한다면 | 예금주를 위해 새로 맡길 때는 같은 종류의 예금으로 해요. 같은 종목이면 질권이 새 예금에도 미쳐요. |
|---|---|
| 다른 종목은 | 질권이 미치지 않아 우체국이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어요. |
| 표시 | 새 통장·증서, 예금거래신청서, 전산원장에 질권설정 표시를 해 둬요. |
압류명령 읽기: 어느 예금이, 얼마나 묶이나
압류명령은 압류할 예금을 다른 예금과 구별할 수 있을 만큼 적어야 해요(특정). 특정이 안 되면 압류의 효력이 없어요. 명령서를 바꿔 가며 판단해 보세요.
특정됐어요: 유효한 압류
예금이 한 종류 1개 계좌뿐이면 종류와 계좌를 적지 않아도 특정된다고 봐요.
| 묶이는 금액 | 실제 잔액이 적힌 금액보다 적으니 실제 잔액 전부, 320만 원에 효력이 미쳐요. |
|---|---|
| 의문이 들면 | 실무에서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보고 지급을 막아요. 예금주가 특정을 인정하거나 경정결정으로 특정되면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아니면 소송 결과에 따라요. 섣불리 판단해 지급하면 이중지급을 할 수 있어요. |
압류가 겹치면: 누가 먼저?
같은 예금에 압류가 두 번 들어왔어요. 2016년 4월부터 쓰는 처리 기준이에요. 먼저 도착한 압류와 나중 압류를 골라 보세요.
우선권 없이 집행공탁
| 공탁 | 집행공탁 가능 |
|---|---|
| 업무 기준 | 우선권이 없어 집행공탁해요. 대법원 판례(2015. 7. 9. 2013다60982)에 따라 체납처분이 민사집행법상 압류보다 우선할 수 없어요. |
| 추심 요청이 오면 | 압류가 겹친 사실을 안내하고 지급을 거절해요. |
준용기관: 연금·건강보험료처럼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 절차를 준용해 압류하는 기관이에요.
명령별 지급 조건
실무에서는 ‘압류 및 추심명령’, ‘압류 및 전부명령’처럼 한 번에 나오는 게 보통이에요.
| 무엇을 | 예금을 추심할 권리만 압류채권자에게 줘요. 예금 자체는 넘어가지 않아요. |
|---|---|
| 효력 | 우체국에 송달된 때 |
| 지급 전 확인 | 확정 여부는 볼 필요 없어요. 명령서로 권리자, 주민등록증 등으로 받을 권한을 확인하고 영수증을 받아요. |
맨 위에서 연습을 골라요. 창구 판단 연습은 사례를 읽고 직원이 할 일을 고르면 받을 서류·지급 상대·효력 시점이 담긴 창구 카드가 열려요. 상속분 계산기는 가족을 바꾸면 상속인과 몫이 바로 바뀌고, 질권·압류 판정판은 만기와 압류 순서를 바꿔 결론을 봐요.
핵심 정리
미성년자·후견인·대리인: 내줄 때 꼼꼼히
열여섯 살 하준이가 용돈으로 든 적금을 혼자 찾아가도 우체국은 손해 볼 일이 없어요. 부모가 나중에 계약을 취소해도 원금만 돌려주면 되고, 이미 내줬다면 취소할 대상이 없거든요. 제한능력자(혼자 유효하게 계약하기 어려운 사람)는 미성년자(19세 미만)·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고, 이 가운데 피한정후견인만 원칙적으로 혼자 거래할 수 있어요. 예금을 내줄 때는 이중지급 위험이 있어 대리권을 확인해요. 부모는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후견인은 후견등기부로 보고, 위임장을 든 대리인이 만기 전 해지를 원하면 예금주 본인 뜻도 꼭 물어요.
회사·동창회·동업: 누구 이름으로, 누구와
고유번호를 받은 동창회는 대표자와 거래하고, 그 예금은 대표자 것이 아니라 동창회 모두의 것(총유)이에요. 고유번호가 없으면 대표자 개인 예금이 되니 미리 알려 줘요. 법인 등록을 안 한 재단은 대표자 개인 명의로, 동업(조합)은 조합원 전원 이름이나 위임받은 대표와 거래하고 예금은 전원의 준합유예요. 주식회사는 대표이사, 합명·합자회사는 업무집행사원이 대표하고, 당좌거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인감증명으로 대표자를 엄격히 확인해요. 등기 전 외국회사에는 당좌계좌를 열어 줄 수 없고, 시청 예금은 시 명의로 하되 입출금은 출납원과 해요.
상속인과 상속분: 배우자 1.5, 자녀 1
할머니가 예금 4,200만 원을 남기고 숨졌고 할아버지와 자녀 둘이 있다면 1,800만·1,200만·1,200만 원씩 받아요. 상속은 사망한 순간 시작돼요(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때가 아님). 순위는 ① 직계비속 ② 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 방계혈족이고, 배우자는 ①·②순위와 함께 받으며 몫은 배우자 1.5 : 나머지 1이에요. 상속인이 될 자녀가 먼저 숨지거나 결격되면 그 자녀(손자녀)와 배우자가 자리를 대신해요(대습상속). 태아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보고, 친양자는 친생부모의 예금을 상속하지 못해요.
상속예금 내주기: 서류로 확인하고 몫대로
자녀 셋 가운데 첫째만 와서 자기 몫을 달라고 해도,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로 상속인을 확인해 그 몫을 내주면 문제없다고 봐요. 공유설(각자 지분을 따로 처분)이 통설이고 법원 실무이기 때문이에요. 지급 전에는 상속포기·한정승인·유류분 청구, 상속재산관리인, 분할 여부를 확인하고, 포기·한정승인은 법원 심판서로 봐요(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 안). 자필 유언장이면 유언검인심판서를 받고, 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직접 주지 않아요. 유류분(유증이 있어도 상속인이 지킬 최소 몫)은 직계비속·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이 1/3이에요.
양도·질권: 미리 알리고 동의받아요
지수 씨가 정기예금을 담보로 이웃에게 돈을 빌리려면, 미리 우체국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해요. 질권(예금을 담보로 잡는 권리)도 양도도 같아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어요. 양도는 우체국 승낙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고, 통지만 한 양도는 우체국에 주장할 수 없어요. 질권자는 예금과 빌려준 돈의 만기가 모두 와야 직접 청구하고, 질권은 이자에도 미쳐요. 같은 종류로 갱신한 예금에는 질권이 이어지지만, 다른 종목으로 바꾸면 이어지지 않아요.
압류: 우체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묶여요
법원 압류명령이 오전 10시에 본점에 도착하면, 지점에 넘겨진 때가 아니라 그 시각에 효력이 생겨요. 그래서 접수 시각을 적고 바로 지급을 막고, 진술최고서가 붙어 있으면 송달일부터 1주일 안에 진술서를 내요. 추심명령은 송달된 때 효력이 생겨 확정을 따질 필요가 없지만, 전부명령은 확정돼야 효력이 생겨(송달 때로 소급) 확정증명원을 보고 내줘요. 세무서의 체납처분압류는 압류통지서가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기고,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을 합친 것과 같아요. 국세 압류끼리는 먼저 도착한 쪽이 우선이고, 법원 압류와 국세 압류가 겹치면 우선권이 없어 집행공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외워요
상속 순위: 비·존·형·4촌
① 직계비속 ② 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 방계혈족 / 배우자는 ①·②와 함께, 몫은 1.5 : 1 / 먼저 숨진 자녀 자리는 그 자녀·배우자가 대습
추심은 송달, 전부는 확정
추심명령 = 우체국 송달 때 효력, 확정 확인 필요 없음 / 전부명령 = 확정돼야 효력(송달 때로 소급), 확정증명원 / 체납처분압류 = 통지서 송달 때, 압류 + 추심
질권 직접청구는 둘 다 만기
예금 + 대출 둘 다 만기 → 직접청구 / 예금만 만기 → 공탁 청구 / 대출만 만기 → 기다리거나 예금주 동의로 해지 / 같은 종류 갱신 → 질권 유지
암기 카드
남은 카드 9장. ‘다시 볼래요’를 누르면 맨 뒤로 가요.
OX 퀴즈
- 1
피성년후견인이 혼자 한 거래라도 일용품 구입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것은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 2
고유번호를 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예금은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된다.
- 3
상속은 예금주의 사망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때 개시된다.
- 4
공동상속인 한 명이 다른 상속인 동의 없이 자기 상속분만 청구하면, 법원 실무가 따르는 합유설에 따라 우체국은 지급할 수 없다.
- 5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예금이라도, 전부채권자가 그 특약을 알고 있었다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
- 6
질권이 설정된 정기예금을 만기에 다른 종목의 예금으로 바꾸어도 종전 질권은 새 예금에 그대로 미친다.
- 7
추심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우체국은 추심채권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확정증명원을 확인해야 한다.
- 8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압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준용기관의 압류가 겹치면, 송달 순서와 관계없이 체납처분압류가 우선한다.
예금일반 자료 전체의 카드와 OX를 한 번에 풀려면 예금일반 카드·OX 모아 풀기로 가요.
근거
- 우정사업본부 2026년 예금일반 학습교재 제2편 제5장 예금업무 개론 — 2. 예금거래의 상대방, 4. 예금의 관리 (예금주의 사망, 예금채권의 양도와 질권설정, 예금에 대한 압류) ↗
- 같은 교재 부록 우체국예금거래기본약관 제12조(양도 및 질권설정)·제13조(사고·변경사항신고)·제14조(재발급)·제15조 제3항·제16조 제5항, 거치식예금약관 제4조·적립식예금약관 제7조(상속에 의한 특별중도해지)
- 민법 제4조·제5조·제10조·제13조(제한능력자), 제275조(총유), 제703조·제704조(조합), 제921조(이해상반행위), 제997조·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제1009조·제1010조(상속), 제1012조, 제1019조·제1026조, 제1057조, 제1112조·제1118조(유류분) ↗
- 상법 제614조·제616조 (외국회사의 등기와 등기 전 계속거래 금지) ↗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압류 효력)·제229조 제7항(전부명령 확정)·제231조(전부명령의 효과)·제237조 제1항(제3채무자 진술 1주) ↗
-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채권 압류 통지서 송달 때 효력) ↗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체납처분과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경합하면 체납처분이 우선할 수 없음, 교재 인용)
- 2026년 우정9급(계리) 예금일반 가책형 8번(개인·법인 예금거래)·9번(상속인과 대습상속)·11번(예금 질권설정), 2024년 8번(예금채권의 양도)·10번(제한능력자) 유형
- 2026 예금일반 학습교재 쪽수(PDF 쪽): 자연인·제한능력자 p118~119, 대리인·<표 5-1> 법정대리 확인서류 p119~120, 외국인 p120~121, 법인·회사·공동대표·외국회사·국가와 자치단체 p121~122,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조합 p123, 상속·법정상속 순위 p133, 대습상속·상속분·공유설과 합유설 p134~135, 유증·유류분 p135, 상속인 확인·행방불명·부존재·외국인 p136, 분할·승인·포기·사망 모르고 지급 p136~138, 상속예금 지급·당좌·적금 p138, 양도 p138~140, 질권 p140~142, 압류 실무·효력·통지 p142~143, 압류예금 특정 p143~144, 추심·전부명령 p144~145, 체납처분압류·경합 기준 p145~147, 임의단체 실명확인증표 p153~154, 약관 p273~274·p278~280. 교재와 법이 엇갈리는 곳: 상속인 수색 기간(본문 p136 '2년' vs 민법 제1057조 '1년 이상', 2005. 3. 31. 개정), 외국인 거래의 준거법(본문 p120 '행위지 법률, 국제사법 제22조' vs p121에 실린 국제사법 제22조는 다른 내용), 피압류예금 기재(p143 '명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vs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다'), 특약을 어긴 양도(p139 ③ '무효' vs ④ '당사자 사이에는 유효'), 후견인의 대리권(p119 '법원의 대리권 수여가 필요' vs 민법 제938조 제1항 '후견인은 법정대리인', 수여 심판은 한정후견인 제959조의4), 적금 승계(본문 p138 '상속인 전원의 동의로 1인이 승계' vs 부록 적립식예금약관 제7조 p279~280 '상속인은 해지를 신청해야'). 이 여섯 곳은 문제로 내지 않았어요.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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