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지방자치의 이론과 지방자치법·주민참여·지방재정·정부간 관계를 다루는 과목이에요.
학습 자료
- 주민참여 제도 한눈에주민조례청구부터 청원까지 7가지 제도를 고르고 인구와 서명 수를 넣으면, 누가·몇 명이·어디에·언제까지 낼 수 있는지, 무엇은 안 되는지, 청구가 받아들여질지까지 바로 판정해 줘요.3D 해설 영상지방자치론 · 주민참여 판정기 · 7급 공무원
- 지방재정 한눈에: 세입 구조와 재정지표지방자치단체를 고르면 걷는 지방세와 받는 교부세·조정교부금이 나오고, 세입을 넣으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바로 계산돼요.3D 해설 영상지방자치론 · 지방재정 계산기 · 7급 공무원
- 지방재정 운영예산을 언제 정하고 어떻게 쓰는지, 빚과 재정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사례로 연습해요.3D 해설 영상지방자치론 · 예산 달력·재정위기 신호등 · 7급 공무원
- 지방공기업: 적용 사업과 운영 형태사업의 적용 조건을 판단하고, 직영기업·공사·공단의 출자와 담당자를 구별해 봐요.3D 해설 영상지방자치론 · 사업 판정·직영기업·공사·공단 비교 · 7급 공무원
- 지방선거: 의원 수와 빈자리 채우기의원 수를 계산하고, 다시 선거할 때와 명부에서 자리를 잇는 때를 구별해 봐요.3D 해설 영상지방자치론 · 선거 종류 판정·비례대표 의석 계산 · 7급 공무원
- 지방자치 이론·구역·계층주민자치와 단체자치를 나누고, 권력구조·티부 가설·구역 변경·대도시 특례를 사례로 판단해요.3D 해설 영상지방자치론 · 자치 유형 가르기·권력구조 짝짓기 · 7급 공무원
-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사례를 풀며 지방의회와 단체장 가운데 누가 무엇을 하는지, 필요한 정족수와 절차가 무엇인지 익혀요.3D 해설 영상지방자치론 · 의회냐 단체장이냐·정족수 계산 · 7급 공무원
-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사례를 고르며 의회 안의 담당 기관, 표결 방식, 청원과 징계의 처리 순서를 구별해요.3D 해설 영상지방자치론 · 지방의회냐 국회냐·발의 요건 판정 · 7급 공무원
- 단체장의 권한과 부단체장·교육감단체장이 자리를 비운 사례를 판정하고, 부단체장과 교육감의 서로 다른 숫자·권한을 구별해요.3D 해설 영상지방자치론 · 권한대행 판정·부단체장 정수 · 7급 공무원
- 정부간관계 모형·중앙지방협력회의·기관구성 특례사례의 결정 단서를 찾고, 협력회의의 자리와 우리나라 기관구성의 법적 근거를 구별해요.3D 해설 영상지방자치론 · 모형 판정·협력회의 좌석·기관구성 특례 · 7급 공무원
- 자치단체의 종류·구역·계층과 특례구역을 바꾸는 사례를 풀고, 자치계층과 지역별 특례를 구별해요.3D 해설 영상지방자치론 · 구역 변경 절차 판정·계층 그림 · 7급 공무원
- 자치사무·위임사무와 국가의 관여사무를 자치·단체위임·기관위임으로 가려내고, 종류를 고르면 경비·조례·의회 감사부터 시정명령·직무이행명령·대법원 제소·손해배상까지 무엇이 달라지는지 바로 보여 줘요.3D 해설 영상지방자치론 · 사무 구분 판정기 · 7급 공무원